소방공무원(경력) 소방관계법규(2019. 4. 6.) 시험일자 : 2019년 4월 6일

1. 「소방기본법」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률: 61.76%, 21/34)
  • ① “소방대상물”이란 건축물, 차량, 선박(「선박법」제1조 의2제1항에 따른 선박으로서 항구에 매어둔 선박만 해당한다),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
  • ② “관계지역”이란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 및 그 이웃 지역으로서 화재의 예방·경계·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에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 ③ “소방본부장”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서 화재의 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 ④ “소방대”란 화재를 진압하고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구급 활동 등을 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자위소방대원으로 구성된 조직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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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방기본법 시행령」상 화재경계지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률: 32.26%, 10/31)
  •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한 소방 특별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 인에 대하여 소방상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상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 인에게 훈련 또는 교육 3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소방청장은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현황 등을 화재경계 지구 관리대장에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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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방기본법」상 소방박물관 등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설명이다. ( ) 안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순서대로 (가), (나))
(정답률: 90.63%, 29/32)
  • ① 소방청장, 시·도지사
  • ②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 ③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 ④ 시·도지사, 소방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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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방기본법 시행령」상 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대상별 배치기준에 관한 설명이다. ( ) 안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순서대로 (가), (나), (다))
(정답률: 79.31%, 23/29)
  • ① 1, 1, 1
  • ② 1, 2, 2
  • ③ 2, 1, 2
  • ④ 2,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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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방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상 손실보상에 관한 내용 중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률: 53.33%, 16/30)
  • ① 생활안전활동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 ② 소방활동 종사 명령에 따른 소방활동 종사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자
  • ③ 위험물 또는 물건의 보관기간 경과 후 매각이나 폐기로 손실을 입은 자
  • ④ 소방기관 또는 소방대의 적법한 소방업무 또는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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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방기본법 시행령」상 소방활동구역의 출입자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률: 85.71%, 24/28)
  • ① 소방활동구역 안에 있는 소방대상물의 관계인
  • ② 구조·구급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③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④ 시·도지사가 출입을 허가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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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소방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상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률: 33.33%, 10/30)
  • ①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에는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자동차가 접근하기 쉽고 소방활동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공동주 택의 각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 ③ 전용구역 노면표지 도료의 색채는 황색을 기본으로 하되, 문자(P, 소방차 전용)는 백색으로 표시한다.
  • ④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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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소방기본법 시행령」상 보일러 등의 위치·구조 및 관리와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률: 71.43%, 20/28)
  • ① ‘보일러’와 벽·천장 사이의 거리는 0.6미터 이상 되도록하여야 한다.
  • ② ‘난로’ 연통은 천장으로부터 0.6미터 이상 떨어지고, 건물 밖으로 0.6미터 이상 나오게 설치하여야 한다.
  • ③ ‘건조설비’와 벽·천장 사이의 거리는 0.5미터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불꽃을 사용하는 용접·용단기구’ 작업장에서는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자로부터 반경 10미터 이내에 소화기를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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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소방기본법」상 소방력의 기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률: 44.83%, 13/29)
  • ①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소방력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소방청장은 소방력의 기준에 따라 관할구역의 소방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한다.
  • ③ 소방자동차 등 소방장비의 분류·표준화와 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에서 정한다.
  • ④ 국가는 소방장비의 구입 등 시·도의 소방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고, 보조 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 보조율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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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소방기본법」상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옳은 것은?
(정답률: 53.57%, 15/28)
  • ①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
  • ②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③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활동을 위하여 출동할 때,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 사람
  • ④ 소방활동 종사 명령에 따라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방해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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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옳은 것은?
(정답률: 39.13%, 9/23)
  • ① 화재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② 소방시설의 구조 및 원리 등에서 공법이 특수한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 ③ 소방시설의 설계 및 공사감리의 방법에 관한 사항
  • ④ 연면적 10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설계·시공·감리의 하자 유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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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신축건축물로서 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할 특정 소방대상물의 범위로 옳은 것은?
(정답률: 58.33%, 14/24)
  • ①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로서 기숙사
  • ② 건축물의 높이가 10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아파트
  • ③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2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로서 복합건축물
  • ④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로서 공항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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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상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과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률: 88%, 22/25)
  • ① 시·도지사가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원가로 보상하여야 한다.
  • ②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시·도지사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 ③ 보상금액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는 그 보상금액을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이를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 ④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의 통지에 불복하는 자는 지급 또는 공탁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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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무창층이 되기 위한 개구부의 요건 중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 ) 안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순서대로 (가), (나), (다), (라))
(정답률: 66.67%, 16/24)
  • ① 50, 내접, 윗부분, 1.2
  • ② 50, 내접, 밑부분, 1.2
  • ③ 50, 외접, 밑부분, 1.5
  • ④ 60, 내접, 밑부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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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특정소방대상물 중 지하구에 관한 설명이다. ( ) 안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순서대로 (가), (나), (다), (라), (마))
(정답률: 28.57%, 6/21)
  • ① 1.5m, 2m, 50m, 500m, 공동구
  • ② 1.5m, 1.8m, 30m, 300m, 지하가
  • ③ 1.8m, 2m, 50m, 500m, 공동구
  • ④ 1.8m, 1.8m, 50m, 500m, 지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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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노유자시설 및 의료시설의 경우 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의 적용대상이다. 이에 해당하는 소방설비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정답률: 60.87%, 14/23)
  • ① 노유자시설에 설치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 ② 노유자시설에 설치하는 비상방송설비
  • ③ 의료시설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설비
  • ④ 의료시설에 설치하는 자동화재탐지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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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옳은 것은?
(정답률: 19.05%, 4/21)
  • ① 소방시설·피난시설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 ②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 ③ 특정소방대상물에 화재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관리한 자
  • ④ 방염성능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물품에 합격표시를 하거나 합격표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사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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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률: 47.62%, 10/21)
  •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관할구역에 있는 소방대상물, 관계 지역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시설 등이 이 법 또는 소방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유지·관리되고 있는지,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재해 등의 발생 위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방특별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② 개인의 주거에 대하여는 관계인의 승낙이 있거나 화재발생의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 한정하여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③ 국가적 행사 등 주요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 및 그 주변의 관계 지역에 대하여 소방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④ 소방특별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제외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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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상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옳은 것은?
(정답률: 52.38%, 11/21)
  • ① ㄱ, ㄴ ,ㄷ
  • ② ㄱ, ㄴ, ㄹ
  • ③ ㄱ, ㄷ, ㄹ
  • ④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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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밑줄 친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정답률: 57.14%, 12/21)
  • ①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이 내화구조로 된 바닥과 벽으로 구획된 경우
  • ②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터를 포함한다)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
  • ③ 자동차 생산공장 등 화재 위험이 낮은 특정소방대상물 내부에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직원 휴게실을 증축하는 경우
  • ④ 자동차 생산공장 등 화재 위험이 낮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캐노피(3면 이상에 벽이 없는 구조의 캐노피를 말한다)를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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