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공개) 사회(2018. 10. 13.) 시험일자 : 2018년 10월 13일

1. 다음은 갑국과 을국의 의회 의원 선거 결과이다. 정당별 의석률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정치적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갑국, 을국 모두 전형적인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다.)
  • ① 갑국의 정당 제도는 을국에 비해 정치적 책임 소재가 명확하다.
  • ② 을국의 정당 제도는 갑국에 비해 정당 간 대립 시 중재가 용이하다.
  • ③ 갑국의 정당 제도는 을국에 비해 정국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 ④ 갑국의 정당 제도는 을국에 비해 다수당의 횡포로 소수의 이익이 무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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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 ① 검사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 ② 재판 과정에서 갑이 원고, 을이 피고인이 된다.
  • ③ 판결이 확정되면 을은 형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을의 행위는 경미한 범죄이므로 을에게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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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A∼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이익 집단, 시민 단체, 정당 중 하나이다.)
  • ① A는 공통의 목표나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만든 단체이다.
  • ② C는 정부의 한계를 보완하고 공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이 자발적으로 만든 단체이다.
  • ③ A, B, C는 모두 정치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 ④ B는 자신의 활동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진다는 점에서 A, C와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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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 법치주의를 보는 갑, 을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갑의 관점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보다 통치의 합법성을 중시한다.
  • ② 을의 관점은 절차적 정당성과 관계없이 실질적 정당성만 확보되면 법의 효력을 인정한다.
  • ③ 갑과 달리 을의 관점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때 법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고 본다.
  • ④ 을과 달리 갑의 관점은 통치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법에 구속되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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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 밑줄 친 ㉠, ㉡의 사례가 모두 적절한 것은?(순서대로 ㉠, ㉡)
  • ① 목적 전치 현상, 연공 서열에 따른 보상
  • ② 능력에 따른 보상, 수평적 관계 강조
  • ③ 무사안일주의 유발, 의사 결정 권한의 분산
  • ④ 중간 관리층의 역할 비중 감소, 개인의 자율성 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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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 밑줄 친 ㉠∼㉣과 같은 현상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ㄴ
  • ② ㄷ, ㄹ
  • ③ ㄱ, ㄷ, ㄹ
  • ④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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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 도표의 A, B, C에 들어갈 문화 이해의 태도가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된 것은? (단, A∼C는 각각 문화 사대주의, 문화 상대주의, 자문화 중심주의 중 하나이다.)(순서대로 A, B, C)
  • ① 문화 상대주의, 문화 사대주의, 자문화 중심주의
  • ② 문화 사대주의, 자문화 중심주의, 문화 상대주의
  • ③ 자문화 중심주의, 문화 상대주의, 문화 사대주의
  • ④ 문화 사대주의, 문화 상대주의, 자문화 중심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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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음 글에서 요구되는 사회·문화 현상 탐구를 위한 연구자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성찰적 태도
  • ② 개방적 태도
  • ③ 객관적 태도
  • ④ 상대주의적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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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 사례에서 (가), (나)에 해당하는 위법성 조각 사유로 옳은 것은?(순서대로 (가), (나))
  • ① 긴급피난, 정당행위
  • ② 정당방위, 긴급피난
  • ③ 정당방위, 자구행위
  • ④ 정당방위, 정당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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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음은 우리나라 헌법 개정 절차이다. (가)∼(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가)는 대통령이 할 수 있다.
  • ② (나), (마)의 시행 주체는 국회이다.
  • ③ (다)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④ (라)는 국회 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2/3의 찬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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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음 내용과 관련이 깊은 법의 종류로 보기 어려운 것은?
  • ① 최저 임금법
  • ② 행정 소송법
  • ③ 국민 연금법
  • ④ 환경정책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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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 밑줄 친 '원인'에 대한 옳은 추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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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A재∼C재 간의 연관재 관계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ㄷ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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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과 ㉢은 모두 A가 후천적으로 획득한 지위이다.
  • ② ㉡은 A의 ㉠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보상이다.
  • ③ A는 소속 집단과 준거 집단의 불일치를 경험했다.
  • ④ A는 역할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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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다음에 나타난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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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다음은 사회 계층화 현상에 관한 개념이다.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가)는 구성원의 위치에 따른 집단 귀속 의식을 중시한다.
  • ② (나)는 개인의 노력을 통해 얼마든지 사회 이동이 가능하다고 본다.
  • ③ 지위 불일치 현상을 설명하는 데는 (가)가 (나)보다 유리하다.
  • ④ (가), (나) 모두 사회 발전을 위해 사회 계층화 현상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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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다음은 우리나라 사회 보장 제도의 유형 (가), (나)의 사례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가)는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하다.
  • ② (나)의 재원은 국가가 전액 부담한다.
  • ③ (나)는 (가)보다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다.
  • ④ (가), (나) 모두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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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다음 그림은 갑국의 고용률과 실업률을 나타낸 것이다. t시기에서 t+1시기로의 변화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갑국의 15세 이상 인구는 변함이 없다.)
  • ① 취업자 수가 늘어났다.
  • ② 실업자 수는 변함이 없다.
  • ③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었다.
  • ④ 비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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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다음 조세 제도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가)가 적용되는 예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를 들 수 있다.
  • ② (나)는 과세 대상 소득에 관계없이 세율이 일정하다.
  • ③ (가)는 (나)와 달리 조세 부담의 역진성이 나타난다.
  • ④ (나)는 (가)에 비해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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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다음 보기에서 물가 상승 요인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ㄴ, ㄷ
  • ② ㄱ, ㄷ, ㄹ
  • ③ ㄴ, ㄹ, ㅁ
  • ④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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