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공개) 소방관계법규(2018. 10. 13.) 시험일자 : 2018년 10월 13일
1.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상 업무의 위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시·도지사는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에 관한 업무를 소방시설업자협회에 위탁한다.
- ② 소방청장은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경력의 인정 업무를 소방시설업자협회,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 ③ 소방청장은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자의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를 소방시설업자협회에 위탁한다.
- ④ 소방청장은 소방기술자 실무교육에 관한 업무를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실무교육기관 또는 대한소방공제회에 위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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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상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비상경보설비를 신설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신축공사
- ②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신설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신축공사
- ③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역을 증설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증축공사
- ④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을 증설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증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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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상 감리업자가 소방공사의 감리를 마쳤을 때,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통보)서를 알려야 하는 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방시설공사의 도급인
- ②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 ③ 소방시설설계업의 설계사
- ④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를 감리한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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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방시설공사업법｣상 '소방시설업'의 영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소방시설공사에 기본이 되는 공사계획, 설계도면, 설계설명서, 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는 영업
- ② 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하는 영업
- ③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대행 또는 소방시설등의 점검 및 유지·관리하는 영업
- ④ 방염대상물품에 대하여 방염처리하는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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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상 건축허가등을 할 때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
- ②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공연장의 경우에는 1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
- ③ 차고·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건축물이나 주차시설
- ④ 결핵환자나 한센인이 24시간 생활하는 노유자시설(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시설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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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상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의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① ㄱ, ㄹ
- ② ㄴ, ㅁ
- ③ ㄱ, ㄴ, ㄹ
- ④ ㄴ, ㄷ,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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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상 소방용품인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의 내용연수로 옳은 것은?
- ① 10년
- ② 15년
- ③ 20년
- ④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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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지진이 발생할 경우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소방청장이 정하는 내진설계기준에 맞게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에 해당되는 소방시설로 옳은 것은?
- ① 자동화재탐지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 ②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 ③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 ④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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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7일 전에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소방특별조사는 원칙적으로 관계인의 승낙 없이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 할 수 없다.
- ③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시가(時價)로 보상하여야 한다.
- ④ 소방특별조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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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특정소방대상물의 구분으로 옳은 것은?
- ① 운동시설 －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체육관
- ② 관광 휴게시설 － 어린이회관
- ③ 교육연구시설 － 자동차운전학원
- ④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 식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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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상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특수인화물 : 이황화탄소, 디에틸에테르 그 밖에 1기압에서 발화점이 섭씨 100도 이하인 것 또는 인화점이 섭씨 영하 20도 이하이고 비점이 섭씨 40도 이하인 것
- ② 제1석유류 : 아세톤, 휘발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70도 미만인 것
- ③ 제3석유류 : 중유, 클레오소트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70도 이상 섭씨 200도 미만인 것
- ④ 동식물유류 : 동물의 지육 등 또는 식물의 종자나 과육으로부터 추출한 것으로서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250도 미만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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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상 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등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 ② 지정수량의 5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
- ③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
- ④ 암반탱크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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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상 운송책임자의 감독 또는 지원을 받아 운송하여야 하는 위험물로 옳은 것은?
- ①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 ② 마그네슘, 염소류
- ③ 적린, 금속분
- ④ 유황, 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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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위험물의 누출·화재·폭발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의 원인 및 피해 등을 조사하여야 하는 자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시·도지사
- ② 소방청장
- ③ 소방본부장
- ④ 소방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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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다음은 자체소방대에 두는 화학소방자동차와 자체소방대원의 수에 관한 규정이다. 빈칸에 들어갈 숫자가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순서대로 ㉠, ㉡)
- ① 2, 10
- ② 2, 15
- ③ 3, 10
- ④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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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소방기본법｣상 화재경계지구의 지정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 ③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 ④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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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소방기본법｣상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에 따라 정당한 손실보상을 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생활안전활동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 ② 화재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가스·전기 또는 유류 등의 시설에 대하여 위험물질의 공급을 차단하는 등의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 ③ 소방활동 종사명령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자
- ④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불법 주차 차량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키는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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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소방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규칙상 소방지원활동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집회·공연 등 각종 행사 시 사고에 대비한 근접대기 등 지원활동
- ② 소방시설 오작동 신고에 따른 조치활동
- ③ 방송제작 또는 촬영 관련 지원활동
- ④ 위해동물, 벌 등의 포획 및 퇴치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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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상 저수조의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면으로부터의 낙차가 10미터 이하일 것
- ② 흡수부분의 수심이 0.5미터 이상일 것
- ③ 흡수관의 투입구가 사각형의 경우에는 한 변의 길이가 60센티미터 이상, 원형의 경우에는 지름이 60센티미터 이상일 것
- ④ 저수조에 물을 공급하는 방법은 상수도에 연결하여 자동으로 급수되는 구조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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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상 급수탑 및 지상에 설치하는 소화전·저수조의 소방용수표지 기준으로 옳은 것은?(순서대로 문자, 내측바탕, 외측바탕)
- ① 백색, 적색, 청색
- ② 적색, 백색, 청색
- ③ 청색, 백색, 청색
- ④ 백색, 청색, 적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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