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공개) 행정법총론(2018. 10. 13.) 시험일자 : 2018년 10월 13일
1. 행정쟁송법상의 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무수탁사인의 공무를 수행하는 공권력 행사도 처분에 해당한다.
- ② 처분성이 있는 법규명령의 효력이 있는 행정규칙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 ③ 구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및 고시처분은 당해 유해매체물의 소유자 등 특정인만을 대상으로 한 행정처분이 아니라 일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일률적으로 각종 의무를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이다.
- ④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결정과 이에 따른 시정조치의 권고는 불가분의 일체로 행하여지는 것인데, 이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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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질서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 ② 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 ③ 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때에는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④ 신분에 의하여 과태료를 감경 또는 가중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신분의 효과는 신분이 없는 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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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상 강제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세납부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에서 강제징수를 인정하고 있다.
- ② 독촉은 이후에 행해지는 압류의 적법요건이 되며 최고 기간 동안 조세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법적효과를 갖는다.
- ③ ｢국세징수법｣상의 독촉, 압류, 압류해제거부 및 공매처분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의 결정을 모두 거친 후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④ 과세관청이 체납처분으로서 행하는 공매는 우월한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공법상의 행정처분이며 공매에 의하여 재산을 매수한 자는 그 공매처분이 취소된 경우에 그 취소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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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행정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시료채취로 조사대상자에게 손실을 입힌 경우 그 손실보상에 관한 명문규정이 있다.
- ② ｢행정절차법｣은 행정조사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 ③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는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의 검사는 압수, 수색영장 없이 가능하다.
- ④ 세무조사결정은 납세의무자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에 따른 행정작용으로서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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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무수탁사인도 ｢국가배상법｣ 제2조의 공무원으로 보아야 한다.
- ② 판례는 행정기관이 실질적으로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국가배상법｣상의 공무원으로 보지 않는다.
- ③ 판례는 입법내용이 헌법의 문언에 명백히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굳이 당해 입법을 한 것과 같은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및 과실을 인정하고 있다.
- ④ 판례는 기판력이 재판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의 인정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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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행정계획의 사법적 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계획에 대한 사법적 통제와 관련하여서는 계획재량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 ② 계획재량은 재량행위의 일종이므로 일정한 법치국가적 한계가 있다.
- ③ 형량명령은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관계되는 모든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야 한다는 행정법의 일반원칙이다.
- ④ 계획재량, 형량명령 및 형량명령의 하자에 관한 이론은 판례에는 반영되고 있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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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통고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통고처분은 현행법상 조세범, 관세범, 출입국관리사범, 교통사범 등에 대하여 인정되고 있다.
- ② 통고처분에 의해 부과된 금액(범칙금)은 벌금이다.
- ③ 판례는 통고처분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 ④ 판례는 통고처분에 의해 부과된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다시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범칙금의 납부에 확정재판의 효력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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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행정절차법｣상 행정상 입법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법령 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 ②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 ③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 ④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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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②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전년도의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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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통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통치행위는 정부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국회에 의해 이루어질 수도 있다.
- ② 일반사병의 이라크 파견 결정은 성격상 국방 및 외교에 관련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이다.
- ③ 판례는 대통령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의 발령을 통치행위로 보았다.
- ④ 통치행위를 포함하여 모든 국가작용은 국민의 기본권적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한계를 반드시 지켜야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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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사인의 공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적법한 사인의 공법행위가 있는 경우에 발생하는 효과는 개별법규가 정한 바에 따르며, 행정청에 가해지는 기본적인 효과는 처리기간 내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
- ② 수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신고의 경우에 신고에 하자가 있다면 보정되기까지는 신고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 ③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는 사인이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행정주체에 대하여 일정한 사실을 알리는 행위로서 행정청에 의한 실질적 심사가 요구되는 행위를 말한다.
- ④ 판례는 대물적 영업의 양도의 경우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양도 전에 존재하는 영업정지사유를 이유로 양수인에 대해서도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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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행정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과 취소청구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청구로서 주위적·예비적 청구로서만 병합이 가능하고 선택적 청구로서의 병합이나 단순병합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② 판례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행정청은 피고적격이 인정되며, 국가기관인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충북대학교 총장의 당사자 능력을 인정하였다.
- ③ 지방의회가 의결한 조례가 그 자체로서 직접 주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그 피고는 조례를 공포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 ④ 처분은 행정청이 행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 행위이므로 일반적·추상적 행위는 처분이 아니나, 그 효력이 다른 집행 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성격을 가지는 처분법규는 처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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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보기에서 판례가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을 부정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ㄷ
- ② ㄱ, ㄴ, ㄷ
- ③ ㄴ, ㄷ, ㄹ
- ④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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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건물의 명도의무는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② 위법건축물에 대한 철거 대집행계고처분에 불응하여 제2차 계고를 한 경우 제2차 계고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③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작위의무에 대해서도 부과할 수 있다.
- ④ 이행강제금은 형벌과 병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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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행정행위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행위의 불가쟁력은 형식적 존속력이라고도 한다.
- ②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는 불가변력이 인정된다.
- ③ 불가변력은 행정행위의 상대방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구속력이고, 불가쟁력은 처분청 등 행정기관에 대한 구속력이다.
- ④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행위일지라도 불가변력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청 등 권한 있는 기관은 이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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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비례의 원칙에 의할 때 공무원이 단지 1회 훈령에 위반하여 요정 출입을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한 파면처분은 위법하다.
- ②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은 평등원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다.
- ③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은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 그와 실체적 관련이 없는 상대방의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 ④ 신뢰보호의 원칙에서 행정기관의 공적인 견해표명은 명시적이어야 하고 묵시적인 경우에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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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신청에 관한 기술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행정청에 대하여 처분을 구하는 신청은 문서로 하여야 하지만, 일반민원의 신청은 구술이나 전화로 할 수 있다.
- ② 신청에 대해 서류 등이 미비할 경우, 바로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 ③ 흠결된 서류의 보완이 주요서류의 대부분을 새로 작성함이 불가피하게 되어 사실상 새로운 신청으로 보아야 할 경우, 접수를 거부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
- ④ 신청인은 신청서가 일단 접수되면, 신청한 내용을 보완하거나 변경 또는 취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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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법령 등에서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행정청이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않을 경우 되돌려 보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①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있는 경우
- ② 신고의 내용이 현저히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③ 필요한 구비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④ 그 밖에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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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행정법의 법원(法源)으로서 헌법이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 ① 감사원규칙
-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에 관한 규정
- ④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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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법규명령의 통제에 관한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헌법은 대법원이 명령에 대한 심사권한이 있음을 직접 규정하고 있다.
- ② 대법원은 유신헌법상 긴급조치가 법률이 아니므로 대법원이 심사권을 가진다고 판시하였다.
- ③ 명령 등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어 대법원에서 무효라고 선언하여도 당해 사건에만 적용이 배제될 뿐 형식적으로는 존재하므로 판결확정 후 대법원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 ④ 행정처분 후, 대법원에서 처분의 근거 명령 등이 무효라고 선언된 경우 당해 행정처분은 무효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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