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학개론(2003. 5. 11.) 시험일자 : 2003년 5월 11일
1. 공식적인 대의기관이 제기능을 다하지 못함에 따라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s)의 정책참여가 활발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다음 중 NGO의 바람직한 정책참여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NGO간의 연대 강화
- ② 시민의 대표성을 확보
- ③ 공식참여집단의 반발 해소
- ④ 재정적 독립성의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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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신뢰는 1960년대부터 정치경제적 실체로서 국가자산이며 국력의 중요요소로 인식되었다.
- ② F. Fukuyama는 신뢰가 사회자본(social capital)의 핵심으로 전환된다고 주장하였다.
- ③ 부패문제가 초래하는 해악은 국가 전반에 걸친 신뢰성의 위기라고 할 수 있다.
- ④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NGO, 제3섹터 등에 대한 신뢰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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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쓰레기통 정책결정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문제성 있는 선호
- ② 정책결정 요소들간 상호의존성
- ③ 불명확한 목표-수단간 인간관계
- ④ 유동적 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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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부의 공공관계(Public Relation)의 문제점으로 볼 수 없는 것은?
- ① 권력자를 위한 수단
- ② 불리한 정보의 은폐
- ③ 정부업적의 과시욕구 충족
- ④ 변명의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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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 사례는 어느 재화이기 때문에 야기되었는가?
- ① 공공재
- ② 공유재
- ③ 요금재
- ④ 시장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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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V. Vroom의 기대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개인의 동기는 수단성(instrumentality), 기대감(expectancy), 유의성(valence)에 의해 결정된다.
- ② 동기 유발에 대한 과정이론이다.
- ③ 유의성이란 어느 개인이 원하는 특정한 보상에 대한 선호의 강도이다.
- ④ 직원의 근무성과는 그 직원의 능력 이외에도, 특성(traits), 역할인지(role perceptions)의 수준의 영향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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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정보공유를 통한 행정혁신에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공행정에 있어 정보공유는 업무수행의 생산성 향상보다는 주로 민주성 증진을 위한 것이다.
- ② 정보공유의 목적은 정부와 시민간 대리인문제의 원인인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함에 있다.
- ③ 정보의 공유를 통해 행정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를 향상시킬 수있다.
- ④ 뉴질랜드 등에서 정부회계제도에 대한 개혁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정부와 시민간 정보공유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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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네트워크 조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계층적 통합과 공간적 통합을 추구한다.
- ② 조직 전체의 구조가 비계서적이며, 중심-주변형 또는 군집형이다.
- ③ 구성 단위들의 업무 성취에 관한 과정적 자율성은 낮다.
- ④ 조직과 환경의 교호작용은 다원적, 분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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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행정관료의 재량권을 넓게 인정하자는 주장의 근거가 되는 설명이 아닌 것은?
- ① 민주주의의 원칙을 존중하고, 행정의 안정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 ② 법적 규정과 지침의 결여를 보완하기 위해
- ③ 정책집행자인 일선공무원의 현실성과 즉시성을 고려하기 위해
- ④ 현대 행정 문제의 다원성과 다양성을 반영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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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시보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초임자의 적응훈련을 주요 목적으로 하며, 주로 신규채용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 ② 공무원으로서의 적격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③ 고위 관리직 공무원의 신규임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④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되기 때문에, 정규 공무원과 동일한 신분보장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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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행정에 대한 외부통제를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로 보기 어려운 것은?
- ① 정보공개제도
- ② 행정절차법의 제정
- ③ 공청회 등 주민참여
- ④ 직업윤리에 의한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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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공공관리 또는 거버넌스와 같은 행정개혁적 개념이 등장한 배경과 거리가 먼 것은?
- ① 세계화와 정보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등장하였다.
- ② 공공부문 개혁을 추진함에 있어 정부와 시장 및 시민사회 등 주요 사회주체들의 관계를 재정립하여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 ③ 자유민주주의국가의 대의정치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하여 등장하였다.
- ④ 배타적인 국가지배체제 대신에 네트워크체제나 파트너십이 공동체운영의 형태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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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고객지향적인 행정업무 수행에 기본이 되는 요소가 아닌 것은?
- ① 마케팅지향적 방식
- ② 기획의 중시
- ③ 단일화의 지향
- ④ 경쟁의 포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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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재정민주주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재정민주주의란 재정주권이 납세자인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② 재정민주주의란 재정운영과정에 국민을 참여시키고 관련되는 정보를 공개하며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을 뜻한다.
- ③ 재정민주주의는 국민의 재정선호에 일치하는 예산집행을 주장한 사무엘슨(P. Samuelson)이론에 기초하고 있다.
- ④ 최근 논의되고 있는 예산감시 시민운동도 재정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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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참여의 순기능이 아닌 것은?
- ① 행정의 민주화에 기여
- ② 행정의 능률성 제고에 기여
- ③ 행정의 책임성 제고에 기여
- ④ 소외계층의 이익반영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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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우리나라의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결정과 집행을 분리시키는 제도이다.
- ② 소속 직원들은 공무원이며, 다른 부처와 인사교류도 가능하다.
- ③ 직원의 임용권은 원칙적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장이 갖는다.
- ④ 기업예산회계법이 준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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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총제적 품질관리(TQM)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실자료에 기초를 두나 과학적인 품질관리기법과는 거리가 멀다
- ②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개혁이다
- ③ 고객이 품질을 주도하도록 한다.
- ④ 조직의 분권화를 강조하며, 계획과 문제 해결에 있어 집단적인 노력도 중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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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행정부는 국회가 승인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종 사업을 수행하여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여야 하며, 동시에 정해진 재정한계를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한 예산통제의 방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① 예산의 이체와 이월
- ② 예산의 배정 및 재배정
- ③ 정원 및 보수의 통제
- ④ 기록 및 보고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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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승진적체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한 단기적 대책으로 정부가 도입ㆍ시행하고 있는 제도가 아닌 것은?
- ① 배치전환
- ② 대우공무원제
- ③ 필수실무요원제
- ④ 복수직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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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미국식 신공공관리를 통한 행정개혁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신공공관리는 정부 등 공공부문에 시장의 경쟁원리를 도입함으로써 행정성과를 제고하고자한다.
- ② 신공공관리는 과거 권력지향적 통치를 대신하여 시장의 논리를 강조함으로써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한다.
- ③ 신공공관리는 수요자 중심의 고객지향적 행정을 지향한다.
- ④ 신공공관리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도 능률성의 강화를 통해 강력한 정부를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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