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2010. 11. 14.) 시험일자 : 2010년 11월 14일

1과목 : 법학개론
1. 다음의 헌법 규정은 어떠한 원칙을 선언한 것인가?
(정답률: 88.14%, 52/59)
  • ① 신법우선의 원칙
  • ② 특별법우선의 원칙
  • ③ 상위법우선의 원칙
  • ④ 법률불소급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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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행법상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률: 46.67%, 21/45)
  • ① 실효의 원칙은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으로부터 파생된 것이다.
  • ② 평등권, 자유권, 참정권 등은 국가적 공권이다.
  • ③ 유체물은 물론이고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도 사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 ④ 금전급부의무는 소극적 의무이고, 경업피지의무는 적극적 의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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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법상 권리의 충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률: 52.38%, 22/42)
  • ① 채권이 충돌하는 경우, 먼저 성립한 채권이 나중에 성립한 채권에 우선한다.
  • ② 채권자가 파산한 경우, 채권자평등의 원칙이 적용된다.
  • ③ 제한물권은 소유권에 우선한다.
  • ④ 대항요건을 갖춘 부동산의 임차권은 나중에 성립한 전세권에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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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률: 55.32%, 26/47)
  • ① 제정법의 유효기간은 시행일로부터 폐지일까지이다.
  • ② 경과법이란 법령의 제정이나 개폐가 있을 때, 진행 중인 사항에 관하여 적용될 법령을 규정하고 있는 법을 말한다.
  • ③ 신법과 구법의 규정이 상반되는 경우, 항상 신법이 우선한다.
  • ④ 일반법과 특별법의 규정이 상반되는 경우, 항상 특별법이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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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의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률: 65.12%, 28/43)
  • ① 경제법은 사회법 영역에 속한다.
  • ②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형사절차법에 속한다.
  • ③ 형법은 임의법에 속한다.
  • ④ 민사소송법은 사법(私法) 영역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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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규를 적용하기 전에 사실을 확정하기 위한 방법이 아닌 것은?
(정답률: 57.14%, 24/42)
  • ① 사실의 발견
  • ② 사실의 입증
  • ③ 사실의 추정
  • ④ 사실의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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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법과 관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률: 69.77%, 30/43)
  • ① 법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반면, 관습은 자연발생적 현상으로 생성된다.
  • ② 법은 국가 차원의 규범인 반면, 관습은 부분 사회의 관행이다.
  • ③ 법위반에는 법적 제재가 가능한 반면, 관습위반은 사회적 비난을 받는데 그친다.
  • ④ 법은 합목적성에 기초하는 반면, 관습은 당위성에 기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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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법의 존재형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률: 51.22%, 21/41)
  •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② 불문법에는 사실인 관습, 판례, 조리가 있다.
  • ③ 성문법이 상호간에 충돌할 때에는 상위법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 ④ 관습법은 성문법에 대하여 보충적 효력을 갖는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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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불문법의 법원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률: 68.18%, 30/44)
  • ① 관습법은 사법보다 공법의 영역에서 중요한 법원이다.
  • ② 성문법주의 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판례를 독립한 법원으로 인정하고 있다.
  • ③ 조리는 공서양속, 사회통념, 정의 등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 ④ 유수사용권과 온천권은 우리나라에서 인정되고 있는 관습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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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민법상 권리의 원시취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률: 62.5%, 25/40)
  • ① 상속
  • ② 선의취득
  • ③ 무주물에 대한 선점
  • ④ 건물의 신축에 의한 소유권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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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헌법의 규정과 관련 법률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정답률: 43.59%, 17/39)
  • ①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 사회보장기본법
  • ②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 근로기준법
  • ③ 국가유공자의 유가족은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④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노동 3권을 갖는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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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헌법재판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률: 50%, 21/42)
  • ① 헌법재판소는 위헌정당해산심판권, 탄핵심판권, 권한쟁의심판권 등을 갖는다.
  • ② 위헌법률심판은 법원의 제청을 전제로 한다.
  • ③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 ④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은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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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헌법상 사회권적 기본권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률: 71.05%, 27/38)
  • ① 언론ㆍ출판의 권리
  • ② 직업선택의 권리
  • ③ 학문과 예술의 권리
  • ④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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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헌법상 탄핵소추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자는?
(정답률: 69.23%, 27/39)
  • ① 국회의원
  • ② 국무총리
  • ③ 감사위원
  • ④ 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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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민법상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률: 55%, 22/40)
  • ① 도급계약은 전형계약에 해당한다.
  • ② 매매계약은 전형적인 유상ㆍ쌍무계약이다.
  • ③ 계약에 관한 규정은 임의규정적 성격이 강하다.
  • ④ 전형계약은 비전형계약에 대하여 우선적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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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A 주식회사는 B 경비회사와 경비업무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B 경비회사의 경비원 甲이 C 보험회사에 가입된 경비차량을 주차시키던 중 동료 경비원 乙을 다치게 한 경우, 乙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것은?
(정답률: 69.44%, 25/36)
  • ① A 주식회사
  • ② B 경비회사
  • ③ 경비원 甲
  • ④ C 보험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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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민사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률: 75%, 27/36)
  • ①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분쟁은 민사소송의 대상이 된다.
  • ② 화해는 당사자 간의 상호양보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이다.
  • ③ 중재는 법관의 판단에 복종하기로 합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이다.
  • ④ 원고와 피고의 대립관계가 존재하지 않아도 민사소송이 성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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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민사소송법의 기본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률: 56.76%, 21/37)
  • ① 민사소송을 지배하고 있는 원리는 실체적 진실주의이다.
  • ② 당사자가 신청한 범위 내에서만 판결하는 처분권주의가 원칙이다.
  • ③ 민사소송은 공개심리주의가 원칙이다.
  • ④ 소송진행 중이라도 청구의 포기나 인락을 통해 소송을 종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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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민법상 법률행위의 무효원인이 아닌 것은?
(정답률: 71.05%, 27/38)
  • ① 공서양속의 위반
  • ② 통정허위표시
  • ③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④ 의사무능력자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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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민법상 본등기의 효력이 아닌 것은?
(정답률: 33.33%, 12/36)
  • ① 권리변동적 효력
  • ② 대항적 효력
  • ③ 추정적 효력
  • ④ 순위보전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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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다음 중 무과실책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정답률: 33.33%, 12/36)
  • ① ㄱ, ㄷ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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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근대 민법의 3대 원리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묶인 것은?
(정답률: 52.63%, 20/38)
  • ① 과실책임의 원칙 -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 ② 소유권절대의 원칙 - 소급효금지의 원칙
  • ③ 사적자치의 원칙 - 과실책임의 원칙
  • ④ 소유권절대의 원칙 - 명확성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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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민법상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률: 46.88%, 15/32)
  • ① 권리능력에 관한 규정은 당사자의 합의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 ② 채권자취소권은 소의 제기 없이 권리행사가 가능하다.
  • ③ 비영리사단법인에서 사원의 결의권은 출자액과 무관하게 평등하다.
  • ④ 상품권, 입장권 등은 무기명채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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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형법상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률: 54.55%, 18/33)
  • ① 피해자의 승낙
  • ② 강요된 행위
  • ③ 정당방위
  • ④ 자구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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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공판절차 이전에 행해질 수 있는 것으로만 묶인 것은?
(정답률: 58.82%, 20/34)
  • ① 가석방 - 선고유예
  • ② 기소유예 - 구속적부심사
  • ③ 불기소처분 - 가석방
  • ④ 집행유예 - 영장실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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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률: 45.45%, 15/33)
  • ① 강간죄, 강제추행죄, 모욕죄는 친고죄에 해당한다.
  • ② 폭행죄, 협박죄,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 ③ 고소는 수사기관에 대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 ④ 고소권자는 대법원 판결선고 전까지 고소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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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민법상 임의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률: 18.18%, 6/33)
  • ① 의사표시의 하자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②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 ③ 사실행위에 대하여는 대리가 불가능하다.
  • ④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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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수사와 공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률: 64.71%, 22/34)
  • ① 강제수사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임의수사가 허용된다.
  • ② 공소제기 후에는 수사를 할 수 없다.
  • ③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까지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친다.
  • ④ 공소장에는 피고인과 공소사실만 기재하면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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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고 소송조건이 구비되었으나, 범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등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은?
(정답률: 63.64%, 21/33)
  • ① 기소유예
  • ② 집행유예
  • ③ 기소중지
  • ④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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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형법상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가 아닌 것은?
(정답률: 58.82%, 20/34)
  • ① 과실치사죄
  • ② 업무방해죄
  • ③ 재물손괴죄
  • ④ 방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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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甲과 乙은 각각 독립된 범죄의사로 동시에 丙에게 발포하였고, 丙은 이 중의 한 발을 맞고 사망하였다. 그러나 누가 쏜 탄환에 맞았는지 밝혀지지 않은 경우, 甲과 乙의 죄책은?
(정답률: 42.42%, 14/33)
  • ① 살인죄
  • ② 살인미수죄
  • ③ 상해치사죄
  • ④ 상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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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형법상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률: 58.82%, 20/34)
  • ① 심신상실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 ② 농아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 ③ 14세 된 미성년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 ④ 심신미약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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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상법상 주식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은?
(정답률: 88.24%, 30/34)
  • ① 이사
  • ② 감사
  • ③ 주주총회
  • ④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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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상법상 회사의 종류와 그 해산사유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정답률: 65.71%, 23/35)
  • ① 합명회사 - 총사원의 동의
  • ② 유한회사 - 사원이 1인으로 된 때
  • ③ 합자회사 -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퇴사
  • ④ 주식회사 -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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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형법이 그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채택하고 있는 원칙이 아닌 것은?
(정답률: 66.67%, 24/36)
  • ① 속지주의
  • ② 속인주의
  • ③ 보호주의
  • ④ 세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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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행정법상 행정주체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률: 68.57%, 24/35)
  • ① 대한민국
  • ② 행정안전부장관
  • ③ 서울특별시
  • ④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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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관할행정청 甲이 乙의 경비업 허가신청에 대해 거부처분을 한 경우, 이에 불복하는 乙이 제기할 수 있는 행정심판은?
(정답률: 16.13%, 5/31)
  • ① 당사자심판
  • ② 부작위위법확인심판
  • ③ 거부처분부당확인심판
  • ④ 의무이행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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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현행법상 노동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률: 59.38%, 19/32)
  • ①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한 사용자의 직장폐쇄도 쟁의행위에 해당된다.
  • ②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은 인정된다.
  • ③ 현재 실업 중인 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 ④ 노조전임자는 전임기간 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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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사회보장기본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는?
(정답률: 73.53%, 25/34)
  • ① 사회복지서비스
  • ② 특별원호
  • ③ 공공부조
  • ④ 사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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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형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률: 44.12%, 15/34)
  • ① 형법상으로는 사람이지만, 민법상으로는 사람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 ②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라도 위법하고 책임이 있는 때에는 범죄로 되는 경우가 있다.
  • ③ 고의범을 원칙적으로 처벌하며, 과실범은 형법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
  • ④ 범죄의 성립요건을 갖춘 행위에는 형벌이 가해지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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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 민간경비론
41. 민간경비와 공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률: 90.91%, 50/55)
  • ① 민간경비와 공경비는 공통적으로 범죄예방, 질서유지, 위험방지의 역할을 한다.
  • ② 민간경비는 특정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 ③ 공경비의 범위는 특정적, 제한적이다.
  • ④ 민간경비는 손해감소 및 재산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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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수익자부담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민간경비의 성장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률: 87.27%, 48/55)
  • ① 경찰이 수행하고 있는 경찰 본연의 기능이나 역할을 민간경비가 보완하거나 대체하면서 민간경비가 성장했다.
  • ② 공경비는 질서유지와 체제수호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개인이나 조직의 안전과 보호는 해당 개인이나 조직이 스스로 담당하여야 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민간경비가 성장했다.
  • ③ 치안서비스 생산과정에서 경찰과 같은 공공부분의 역할수행과 민간부분의 공동참여를 통해서 민간경비가 성장했다.
  • ④ 경제침체로 실업자가 증가하고 그로 인한 자연스런 범죄증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간경비가 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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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특정한 현상을 설명함에 있어 그 현상이 경제와 직접적으로 무관한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을 경제문제에서 찾으려는 이론은?
(정답률: 96.23%, 51/53)
  • ① 이익집단이론
  • ② 공동화이론
  • ③ 공동생산이론
  • ④ 경제환원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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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A. J. Bilek 이 제시한 민간경비원의 법적 지위의 유형이 아닌 것은?
(정답률: 80.36%, 45/56)
  • ① 청원주의 권한을 가진 민간경비원
  • ② 특별한 권한을 가진 민간경비원
  • ③ 경찰관 신분을 가진 민간경비원
  • ④ 일반시민과 같은 민간경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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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경비의 3대 주요 기능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정답률: 98.08%, 51/52)
  • ① 방범
  • ② 방재
  • ③ 방화
  • ④ 방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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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민간경비의 유형 중 한국의 경비업법상 인정되지 않는 경비형태는?
(정답률: 94.23%, 49/52)
  • ① 신변보호
  • ② 호송경비
  • ③ 특수경비
  • ④ 민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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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한국 민간경비의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률: 69.23%, 36/52)
  • ① 1960년대 국가중요시설의 설립 및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경비업법이 제정되었다.
  • ② 1968년 민간경비 산업의 발전을 위해 한국경비협회가 설립되었다.
  • ③ 1990년대 후반에 기계경비의 출현을 계기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 ④ 현대적 의미의 민간경비제도는 주한미군의 군납경비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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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경비원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전문자격증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사람은?
(정답률: 73.58%, 39/53)
  • ① 헨리 필딩
  • ② 로버트 필
  • ③ 러셀 콜링
  • ④ 알란 핑커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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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각국 민간경비의 역사적 발전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률: 78.85%, 41/52)
  • ① 영국에서 민간경비가 크게 성장한 시기는 산업혁명시대이다.
  • ② 미국에서 민간경비가 획기적으로 발전한 시기는 서부개척시대이다.
  • ③ 일본은 1964년 동경올림픽을 계기로 민간경비가 크게 성장하였다.
  • ④ 영국의 King's Peace 시기에는 범죄를 국왕의 평화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 개인에 대한 위법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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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한국 민간경비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률: 88%, 44/50)
  • ① 민간경비원의 법적 지위는 일반시민과 같다.
  • ② 국가중요시설에서 근무하는 특수경비원은 수사권이 인정된다.
  • ③ 민간경비원은 분사기를 휴대할 수 있다.
  • ④ 한국의 민간경비원은 현행범을 체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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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한국 민간경비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률: 74.51%, 38/51)
  • ① 민간경비업은 법인이 아니면 할 수 없다.
  • ② 한국의 특수경비원은 권총을 휴대할 수 있다.
  • ③ 청원경찰은 경찰과 민간경비제도를 혼용한 제도이며, 대한민국 정부수립 직후 최초로 도입되었다.
  • ④ 범죄의 증가와 경찰력의 한계로 민간경비업은 계속 발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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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국내 치안여건과 경찰의 역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률: 76.6%, 36/47)
  • ① 범죄의 양적ㆍ질적 심화로 인해 경찰은 역할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 ② 한국은 자치경찰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
  • ③ 경찰 1인당 담당하는 시민의 비율이 선진국에 비해 높은 편이다.
  • ④ 경찰은 민간경비와 마찬가지로 1차적으로 범죄예방에 초점을 두고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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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인위적 위해로 볼 수 없는 것은?
(정답률: 91.49%, 43/47)
  • ① 지진
  • ② 태업
  • ③ 시민폭동
  • ④ 폭탄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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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손님을 유도하는 효과와 도둑을 방지하는 이중적인 효과를 갖는 들치기 방지대책은?
(정답률: 87.23%, 41/47)
  • ① 거울
  • ② 경고표시
  • ③ 감시
  • ④ 상품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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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경비조사업무의 과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률: 68.75%, 33/48)
  • ① 경비방어상의 취약점 확인
  • ② 종합적인 경비 프로그램의 수립
  • ③ 경비활동 전반에 걸친 주관적 분석
  • ④ 요구되는 보호의 정도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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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특정한 손실이 발생할 때마다 그 사건에만 대응하는 경비형태는?
(정답률: 91.49%, 43/47)
  • ① 반응적 경비
  • ② 단편적 경비
  • ③ 1차원적 경비
  • ④ 총체적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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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경비수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률: 52.94%, 27/51)
  • ① 최저수준경비(Level Ⅰ)는 보통 출입문과 자물쇠를 갖춘 창문과 같은 단순한 물리적 장벽으로 구성된다.
  • ② 하위수준경비(Level Ⅱ)는 작은 소매상점, 저장창고 등에 대한 경비를 말한다.
  • ③ 중간수준경비(Level Ⅲ)는 보다 발전된 원거리 경보시스템, 경계지역의 보다 높은 물리적 수준의 장벽 등이 조직되어 진다.
  • ④ 상위수준경비(Level Ⅳ)는 최첨단의 경보시스템과 24시간 즉시대응체제가 갖춰진 경비체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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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계약경비서비스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률: 91.11%, 41/45)
  • ① 사설경호원에 의해 각종 위해로부터 의뢰인을 보호하는 활동은 신변보호서비스이다.
  • ② 시설방범경비서비스는 시설물에 대한 각종 위해로부터 시설물 내의 인적ㆍ 물적 가치를 보호하는 경비형태이다.
  • ③ 순찰서비스는 도보나 순찰차로 한 사람 또는 여러 명의 경비원이 한 팀이 되어 근무지역 내의 시설물들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활동이다.
  • ④ 경비자문서비스는 경보응답에 경비원을 급파하고, 이 사실을 일반경찰관서에 송신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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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한 사람의 상관이 직접 통솔할 수 있는 부하의 합리적인 수를 의미하는 것은?
(정답률: 93.88%, 46/49)
  • ① 통솔기준
  • ② 감독
  • ③ 권한위임
  • ④ 통솔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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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기계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률: 95.56%, 43/45)
  • ① 인력경비보다 경제적이다.
  • ② 사고발생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다.
  • ③ 현장에서의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다.
  • ④ 사고현장의 기록이 용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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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경비부서에서 관리자의 역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률: 61.22%, 30/49)
  • ① 조사활동은 경비원에 관한 감독ㆍ순찰, 화재와 경비원의 안전, 출입금지구역에 관한 감시 등을 일컫는 활동이다.
  • ② 관리상 역할에는 경비의 명확성, 회사규칙의 위반과 모든 손실에 관한 관리ㆍ감시ㆍ회계, 경찰과 소방서와의 유대관계, 관련문서의 분류 등이 해당된다.
  • ③ 예방상 역할에는 예산과 재정상의 감독, 사무행정, 경비문제를 관할하는 정책의 설정, 조직 체계와 절차의 발전 등이 해당된다.
  • ④ 경영상 역할에는 기획, 조직화, 채용, 지도, 감독, 혁신 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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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자체경비와 계약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률: 93.48%, 43/46)
  • ① 자체경비는 기업체 등이 조직내에 자체적으로 경비인력을 조직화하여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 ② 계약경비는 산업시설 또는 기업시설의 경비에 있어서 경비서비스를 전문으로 하는 경비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 ③ 자체경비는 비상사태에 있어서 인적자원의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 ④ 자체경비는 계약경비에 비해 사용자에게 높은 충성심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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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경비계획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할 사항은?
(정답률: 86.96%, 40/46)
  • ① 손실예방
  • ② 경비부서의 조직화
  • ③ 경비위해요소 분석
  • ④ 경비전술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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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보호대상인 물건에 직접적으로 센서를 설치하여 물건이 움직이면 경보를 발생하는 장치로서 고미술품이나 전시중인 물건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보센서는?
(정답률: 85.11%, 40/47)
  • ① 전자파울타리
  • ② 진동탐지기
  • ③ 음파경보시스템
  • ④ 전자기계식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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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경보장치 및 시스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률: 85.11%, 40/47)
  • ① 일반적으로 기계고장이나 오작동 발견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보장치는 특수경보장치이다.
  • ② 가장 고전적인 방법으로 주요지점에 경비원을 배치하여 비상시에 대응하는 경비체계는 기계경비시스템이다.
  • ③ 전화선 등을 이용하여 외부의 경찰서나 소방서에 연락을 취하는 방식의 경비체계는 외래경보시스템이다.
  • ④ 경계가 필요한 지점에 감지기나 CCTV를 설치하고, 경비원이 이를 원격 감시하는 형태는 중앙관제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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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화재의 단계와 감지기의 연결로 옳은 것은?
(정답률: 81.63%, 40/49)
  • ① 초기단계 - 이온감지기
  • ② 그을린단계 - 적외선감지기
  • ③ 불꽃단계 - 열감지기
  • ④ 열단계 - 연기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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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상당히 밝은 빛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특정지역에 빛을 집중시키거나 직접적으로 비추는데 사용되는 조명은?
(정답률: 58.33%, 28/48)
  • ① 투광조명등
  • ② 프레이넬등
  • ③ 탐조등
  • ④ 가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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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비상계획기관의 업무활동 시 고려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률: 97.83%, 45/46)
  • ① 대중ㆍ언론에 대한 정보차단
  • ② 명령지휘부의 지정
  • ③ 보고업무시스템의 수립
  • ④ 비상시 사용될 장비ㆍ시설의 위치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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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목재, 종이 등의 가연성 물질이 연소하는 경우로 백색연기를 발생하는 화재 유형은?
(정답률: 82.61%, 38/46)
  • ① A형 화재
  • ② B형 화재
  • ③ C형 화재
  • ④ D형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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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국가안전에 미치는 중요도 기준에 따라 국가중요시설을 분류할 때, “국가보안상 국가경제 또는 사회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행정 및 산업시설”은 어디에 해당되는가?
(정답률: 73.91%, 34/46)
  • ① 가급
  • ② 나급
  • ③ 다급
  • ④ 라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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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하나의 출입문이 잠길 경우에 전체의 출입문이 동시에 잠기는 잠금장치는?
(정답률: 95.65%, 44/46)
  • ① 패드록
  • ② 기억식 잠금장치
  • ③ 전기식 잠금장치
  • ④ 일체식 잠금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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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경비와 시설보호의 기본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률: 84.78%, 39/46)
  • ① 경계구역과 건축물 입구 수는 안전규칙 범위내에서 최대한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 ② 잠금장치는 정교하고 파손이 어렵게 만들어져야 하고, 열쇠를 분실할 경우에 대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
  • ③ 효과적인 경비를 위해서는 안전 경비조명이 설치되어야 하고, 물건을 선적하거나 수령하는 지역은 통합되어야 한다.
  • ④ 경비관리실은 가능한 한 건물에서 통행이 많은 곳에 설치하고 직원의 출입구는 주차장으로부터 가까운 곳에 위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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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일반 산업분야 뿐만 아니라 일반 주택에서도 사용되며, 열쇠의 양쪽에 홈이 불규칙적으로 파여져 있는 형태이고, 보다 복잡하며 안전성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자물쇠의 종류는?
(정답률: 82.98%, 39/47)
  • ① 돌기 자물쇠
  • ② 핀날름쇠 자물쇠
  • ③ 판날름쇠 자물쇠
  • ④ 숫자맞춤식 자물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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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컴퓨터 부정조작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률: 75%, 33/44)
  • ① 프로그램조작
  • ② 콘솔조작
  • ③ 입ㆍ출력조작
  • ④ 하드웨어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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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컴퓨터를 이용한 범죄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률: 93.18%, 41/44)
  • ① 증거인멸이 용이하다.
  • ② 범죄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용이하다.
  • ③ 범행의 자동성과 반복성, 연속성을 가진다.
  • ④ 범죄의식이 희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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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컴퓨터 시스템의 관리적 대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률: 83.72%, 36/43)
  • ① 직무권한의 명확화
  • ② 감사증거기록의 삭제
  • ③ 엑세스 제도의 도입
  • ④ 레이블링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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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컴퓨터 범죄의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률: 93.02%, 40/43)
  • ① 프레임은 타인의 컴퓨터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정보를 빼가는 수법이다.
  • ② 살라미 테크닉스는 관심을 두지 않는 작은 이익들을 긁어 모으는 수법이다.
  • ③ 데이터 디들링은 데이터의 최종적인 입력 순간에 자료를 삭제하거나 변경하는 수법이다.
  • ④ 트로이 목마는 프로그램 속에 범죄자만 아는 명령문을 삽입하는 수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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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한국 민간경비산업의 문제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률: 97.62%, 41/42)
  • ① 경비업자의 손해배상책임 규정이 없다.
  • ② 민간경비원의 자질 및 전문성이 문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 ③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이 이원화되어 경비의 효율성 등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 ④ 일부 업체를 제외하고는 영세한 업체가 대다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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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비인가자의 출입이 일체 금지되는 지역(구역)은?
(정답률: 66.67%, 30/45)
  • ① 제한지역
  • ② 보호구역
  • ③ 통제구역
  • ④ 제한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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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한국 민간경비산업의 발전방안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률: 90.48%, 38/42)
  • ① 경비관련 자격증제도의 전문화
  • ② 인력중심의 민간경비산업 지향
  • ③ 민간경비 관련 법규 정비
  • ④ 민간경비 업무의 다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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