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2019. 11. 16.) 시험일자 : 2019년 11월 16일
1. 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이 경고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향하여 권총을 발사할 수 있는 부득이한 때가 아닌 것은?
- ① 특수경비원이 급습을 받아 상황이 급박하여 경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 ②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야기하는 범행이 목전에 실행되고 있는 등 상황이 급박하여 경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 ③ 경비업무 수행 중 절도범과 마주친 경우
- ④ 테러사건에 있어서 은밀히 작전을 수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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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비업법령상 경비업 허가의 취소사유가 아닌 것은?
- ① 경비업자가 허가받은 경비업무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한 때
- ② 경비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최종 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을 때
- ③ 경비업자가 소속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한 때
- ④ 경비업자가 관할 경찰관서장의 배치폐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02023. 8. 10. 17:16삭제
2. 2년
3. 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 자격취소처분의 사유가 아닌 것은?
- ①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지도사자격증을 교부받은 때
- ② 경비지도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때
- ③ 자격정지 기간 중에 경비지도사로 선임되어 활동한 때
- ④ 「경비업법」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의 명령을 위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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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비업법령상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 청문을 실시해야 하는 행정처분이 아닌 것은?
- ① 경비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
- ② 경비업 영업정지처분
- ③ 경비지도사자격 취소처분
- ④ 경비지도사자격 정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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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가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1차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으로 옳은 것은?
- ① 경비지도사 자격정지 1월
- ② 경비지도사 자격정지 3월
- ③ 경비지도사 자격정지 6월
- ④ 경비지도사 자격정지 9월
공부도사2022. 11. 11. 14:20삭제
경비지도사 자격정지
직무수행-3,6,12
명령위반-1,6,9
6. 경비업법령상 경비업자가 경비원으로 하여금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라 미리 소지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 ① 경적
- ② 단봉
- ③ 분사기
- ④ 안전방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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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경비업법령상 경비업자가 경비원 배치 48시간 전까지 행정안전부령에 따라 배치허가를 신청하고 관할 경찰관서장의 배치허가를 받은 후에 경비원을 배치하여야 하는 경우는?
- ① 시설경비업무 중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을 배치하는 경우
- ② 특수경비업무 중 집단민원현장에 특수경비원을 배치하는 경우
- ③ 기계경비업무 중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을 배치하는 경우
- ④ 호송경비업무 중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을 배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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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경비업법령상 경비원의 복장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 ① ㄱ: 경찰서장, ㄴ: 시정명령
- ② ㄱ: 경찰서장, ㄴ: 이행명령
- ③ ㄱ: 지방경찰청장, ㄴ: 이행명령
- ④ ㄱ: 지방경찰청장, ㄴ: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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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경비업법령상 경비원 등의 의무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이 옳은 것은?
- ① 위력
- ② 권력
- ③ 사술(詐術)
- ④ 공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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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경비업법령상 경비업자의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경비업자는 허가받은 경비업무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는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경비업자는 도급을 의뢰받은 경비업무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일 때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 ③ 경비업자는 경비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관리권의 범위와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경비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④ 특수경비업자는 부동산 관리업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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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경비업법령상 경비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는 자는?
- ①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된 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갑(甲)
- ②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된 후 3년이 지난 을(乙)
- ③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않고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의 임원이 되려는 병(丙)
- ④ 「경비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난 후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의 임원이 되려는 정(丁)
02023. 8. 10. 17:24삭제
3. 1년이 아니라 3년
12. 경비업법령상 시설경비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의 경비인력 요건으로 옳은 것은?
- ① 일반경비원 20명 이상 및 경비지도사 1명 이상
- ② 일반경비원 10명 이상 및 경비지도사 2명 이상
- ③ 무술유단자인 일반경비원 5명 이상 및 경비지도사 1명 이상
- ④ 무술유단자인 일반경비원 10명 이상 및 경비지도사 2명 이상
02023. 8. 10. 17:26삭제
1. 20명에서 10명으로 변경.
13. 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의 무기사용 및 무기관리수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관할경찰관서장은 시설주 및 특수경비원의 무기관리상황을 매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 ② 국가중요시설의 시설주는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보관하고 있는 무기를 매주 1회 이상 손질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③ 국가중요시설에 침입한 무장간첩이 특수경비원으로부터 투항을 요구받고도 이에 불응한 때에는 무기를 사용하여 위해를 끼칠 수 있다.
- ④ 국가중요시설의 시설주는 수리가 필요한 무기가 있는 때에는 그 목록과 무기장비 운영카드를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수리를 요청하여야 한다.
공부도사2022. 10. 27. 19:11삭제
4.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수리 요청
14. 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의 직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경비지도사는 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② 경비지도사는 소방기관과의 연락방법에 대한 지도를 월 1회 이상 수행하여야 한다.
- ③ 경비지도사는 경비원 직무교육 실시대장에 경비원 교육 내용을 기록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④ 기계경비지도사는 오경보방지 등을 위한 기기관리의 감독을 월 1회 이상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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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경비업법령상 경비업의 폐업 또는 휴업 등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경비업자는 폐업을 한 경우에는 폐업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② 경비업자는 휴업을 한 경우에는 휴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③ 휴업신고를 한 경비업자가 신고한 휴업기간이 끝나기 전에 영업을 다시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영업을 다시 시작하기 전 7일 이내에 영업재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경비업자는 특수경비업무를 개시하거나 종료한 때에는 개시 또는 종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02023. 8. 10. 17:28삭제
3. 영업을 다시 시작한 후 7일 이내에
16. 경비업법령상 경비원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ㄷ, ㄹ
02023. 8. 10. 17:31삭제
ㄷ. 경비지도사가 수립한 교육계획에 따라 매월 3시간
ㄹ.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17. 경비업법령상 기계경비업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기계경비업자는 기계경비지도사의 명단ㆍ배치일자ㆍ배치장소와 출동차량의 대수를 기재한 서류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② 기계경비업자는 오경보가 발생한 경비대상시설 및 그 오경보에 대한 조치의 결과를 기재한 서류를 당해 경보를 수신한 날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③ 기계경비업자는 관제시설 등에서 경보를 수신한 때에는 경보를 수신한 때부터 늦어도 30분 이내에는 도착시킬 수 있는 대응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 ④ 기계경비업자는 경비대상시설의 명칭ㆍ소재지 및 경비계약기간을 기재한 서류를 주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02023. 8. 10. 17:36삭제
1. 보관 기간 명시 없음
3. 25분
4. 출장소별로
ㄴㅇㄹ2023. 8. 4. 23:09삭제
1년 보관이 옳다 빼애앰
18. 경비업법상 경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만 18세 미만 또는 만 60세 이상인 자는 일반경비원이 될 수 없다.
- ②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는 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다.
- ③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는 일반경비원이 될 수 없다.
- ④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일반경비원 및 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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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경비업법령상 경찰청장으로부터 경비지도사의 시험 및 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단체의 임직원이 공무원으로 의제되어 적용받는 형법상의 규정은?
- ①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 ②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 ③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 ④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등)
02023. 8. 13. 08:34삭제
형법 129조부터 132조까지의 규정 적용시에는
공무원으로 의제
20. 특수경비원 갑(甲)이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업무 수행 중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발생시킨 경우, 경비업법령상 벌칙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 ② ㄱ, ㄴ
- ③ ㄱ, ㄷ
- ④ ㄴ, ㄹ
ㅇ2023. 11. 2. 14:04삭제
ㄴ. 과실은 3년 이하 3천만원 이하
ㅇㄹ2023. 8. 4. 23:10삭제
고의 나쁘다 빼애앰
21. 경비업법령상 보안지도ㆍ점검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 ① ㄱ: 관할 경찰서장, ㄴ: 지방경찰청장
- ② ㄱ: 관할 경찰서장, ㄴ: 경찰청장
- ③ ㄱ: 지방경찰청장, ㄴ: 경찰청장
- ④ ㄱ: 경찰청장, ㄴ: 지방경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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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경비업법령상 경비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경비업자는 경비업무의 건전한 발전과 경비원의 자질향상 및 교육훈련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 ② 경비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 ③ 경비협회의 업무에는 경비업무의 연구도 포함된다.
- ④ 경비협회에 관하여「경비업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02023. 8. 10. 17:45삭제
4.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
ㄴㅇㄹ2023. 8. 4. 23:11삭제
민법이 적용 안된다 뺴애앰
23. 경비업법령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을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ㄷ, ㄹ
02023. 8. 10. 17:46삭제
ㄴ. 2년, 2천
ㄷ. 3년, 3천
df2023. 8. 4. 23:13삭제
타인 패고, 흉기 휴대하면 1년 1천만원 빼애앰
24. 경비업법령상 공제사업을 하려는 경비협회가 공제규정의 내용으로 정할 수 없는 것은?
- ① 공제사업의 범위
- ② 공제계약의 내용
- ③ 공제사업의 감독에 관한 기준
- ④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ㄴㅇㄹ2023. 8. 4. 23:13삭제
감독에 관한 기준은 정할 수 없다 빼애앰 대애앰
25. 경비업법령상 2회 위반의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이 다른 것은?
- ① 경비업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비원을 배치한 경우
- ② 경비업자가 경비지도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 ③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업자가 경비대행업자 지정신고를 허위로 한 경우
- ④ 경비업자가 복장 등에 관한 신고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02023. 8. 10. 17:51삭제
1. 2. 4. 100, 200, 400
3. 400
462023. 8. 4. 23:14삭제
허위로 신고하면 나쁘다 빼애앰
26. 경비업법령상 경찰청장이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하는 규제사항이 아닌 것은?
- ① 경비원이 휴대하는 장비
- ② 행정처분 기준
- ③ 과태료 부과기준
- ④ 벌금형 부과기준
일루와2023. 10. 9. 20:18삭제
경비업의 시설 등의 기준
집단민원현장 배치 불허가 기준
02023. 8. 10. 17:56삭제
장비와 시설기준만
벌금2023. 8. 4. 23:16삭제
벌금은 체크한다 뺴애앰
?2022. 9. 13. 03:23삭제
2021년 기준으로 과태료, 행정처분은 삭제된 조항입니다
27. 경비업법령상 위임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 ① ㄱ: 지방경찰청장, ㄴ: 경비지도사시험 관리 및 경비지도사 교육업무
- ② ㄱ: 관할 경찰서장, ㄴ: 경비지도사시험 관리 및 경비지도사 교육업무
- ③ ㄱ: 지방경찰청장, ㄴ: 경비지도사 자격의 취소 및 정지
- ④ ㄱ: 관할 경찰서장, ㄴ: 경비지도사 자격의 취소 및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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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청원경찰법령상 급여품과 대여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근무복과 기동화는 청원경찰에게 지급하는 급여품에 해당한다.
- ② 청원경찰에게 지급하는 대여품에는 허리띠, 경찰봉, 가슴표장, 분사기, 포승이 있다.
- ③ 급여품 중 호루라기, 방한화, 장갑의 사용기간은 2년이다.
- ④ 청원경찰이 퇴직할 때에는 급여품과 대여품을 청원주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02023. 8. 10. 17:59삭제
4. 대여품만 반납, 급여품은 반납 없음
빼애앰2023. 8. 4. 23:17삭제
청원주가 아니라 소속단장한테 반납해야 한다 빼애애앵애애앰
29. 청원경찰법령상 관할 경찰서장이 갖춰 두어야 할 문서와 장부가 아닌 것은?
- ① 청원경찰 명부
- ② 전출입 관계철
- ③ 교육훈련 실시부
- ④ 청원경찰 임용승인 관계철
212023. 8. 4. 23:19삭제
경찰청장 멋지다 빼애앰
공부도사2022. 11. 11. 14:43삭제
4. 시도 경찰청장이 보관할 서류
30. 청원경찰법령상 벌칙과 과태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청원경찰을 임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지방경찰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한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 ③ 경찰청장은 과태료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사항을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 ④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한 청원경찰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2023. 8. 4. 23:21삭제
다들 똑똑하다 빼애앰
열공2023. 5. 26. 07:46삭제
시행규칙 제24조 ③ 경찰서장은 과태료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사항을 별지 제9호서식의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2022. 11. 4. 13:55삭제
3번 수납부에 기록하고 정리하는건 경찰서장입니다
공부도사2022. 10. 27. 19:19삭제
3. 시-도 경찰청장
지나가다2022. 9. 21. 10:38삭제
~정도를 고려하여 가감할수 있다
31.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청원경찰 배치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는 경비구역 평면도와 청원경찰 명부이다.
- ②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 배치 신청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그 배치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③ 경찰청장은 청원경찰 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청원경찰을 배치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④ 청원경찰 배치신청서상 배치 장소가 둘 이상의 도(道)일 때에는 주된 사업장의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
02023. 8. 10. 18:05삭제
1. 경비구역 평면도와 배치계획서
2. 30일 이내에 (X) -> 지체없이
3. 시도경찰청장
32.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임용과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청원경찰의 임용자격으로는 19세 이상인 사람으로 남자의 경우에는 군복무를 마친 사람으로 한다.
- ② 경찰공무원에서 퇴직한 사람이 퇴직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청원경찰로 임용되었을 때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 ③ 청원주가 청원경찰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임용사항을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경찰교육기관의 교육계획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주는 청원경찰로 임용된 사람을 경비구역에 우선 배치하고 임용 후 2년 이내에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02023. 8. 10. 18:06삭제
1. 18세 이상 60세 미만. 군복무 관련 내용 삭제
3. 10일 이내에
4. 1년 이내에
ㅇㅁㄴㄹ2023. 8. 4. 23:25삭제
경찰 아저시 빼애앰
33.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배치와 이동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청원경찰이 배치된 사업장이 배치인원의 변동사유 없이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경우 청원주는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할 수 없다.
- ② 청원주는 배치폐지나 배치인원 감축으로 과원(過員)이 되는 청원경찰의 고용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청원주는 청원경찰을 신규로 배치하였을 때에는 배치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청원경찰의 이동배치의 통보를 받은 경찰서장은 이동배치지가 다른 관할구역에 속할 때에는 전입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이동배치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12023. 10. 10. 05:14삭제
전입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이동배치한 사실을 통보해야한다.
02023. 8. 10. 18:09삭제
전입지가 아니라 배치지
34.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복제(服制)와 무기 휴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청원주의 신청을 받아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청원경찰에게 무기를 대여하여 지니게 할 수 있다.
- ② 청원경찰이 특수복장을 착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청원주는 관할 경찰서장의 승인을 받아 특수복장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 ③ 청원주에게 무기를 대여하였을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은 청원경찰의 무기관리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④ 청원경찰은 평상근무 중에는 정모, 근무복, 단화, 호루라기, 경찰봉 및 포승을 착용하거나 휴대하여야 한다.
ㅇㅇ2022. 12. 12. 16:32삭제
특수복장 착용 - 시도경찰청장
35. 청원경찰법령상 무기와 탄약을 지급받은 청원경찰의 준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무기를 지급받거나 반납할 때 또는 인계인수할 때에는 반드시 “앞에 총” 자세에서 “검사 총”을 하여야 한다.
- ② 무기와 탄약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무기와 탄약을 분리하여 휴대하여야 한다.
- ③ 지급받은 무기는 다른 사람에게 보관 또는 휴대하게 할 수 없으며 손질을 의뢰할 수 없다.
- ④ 근무시간 이후에는 무기와 탄약을 관리책임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1112024. 3. 25. 09:31삭제
뭔 자꾸 빼애앰거려 병신새끼가 애미없는거 티내네
ㄴㅁㅇㄹ2023. 8. 4. 23:30삭제
교대근무자에게 인계 빼애앰
ㅇㅇ2022. 12. 12. 16:31삭제
근무시간 이후 청원주 반납 / 교대근무자 인계
36.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 ② 관할 경찰서장은 청원경찰이「청원경찰법」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청원주에게 해당 청원경찰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③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에 보수의 3분의 1을 줄인다.
- ④ 청원주는 청원경찰 배치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규정을 제정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802023. 8. 4. 23:32삭제
시도 경찰청장 멋지다 빼애앰
공부도사2022. 10. 27. 19:23삭제
4. 시,도 경찰청장에게 신고
37. 청원경찰법령상 경비의 부담과 고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청원경찰의 피복비 및 교육비의 부담기준액은 지방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②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청원경찰경비의 최저부담기준액 및 부담기준액은 순경의 것을 고려하여 다음 연도분을 매년 12월에 고시하여야 한다.
- ③ 청원경찰의 교육비는 청원주가 해당 청원경찰의 입교 3일 전에 해당 경찰교육기관에 낸다.
- ④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직무상의 질병으로 인하여 퇴직하게 되면 청원경찰 본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재수생2023. 10. 1. 11:14삭제
고시 무조건 경찰청장
72023. 8. 4. 23:34삭제
경찰청장 바쁘다 빼애앰
공부도사2022. 10. 27. 19:24삭제
1.경찰청장이 고시
38. 청원경찰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 청원주는 항상 소속 청원경찰의 근무 상황을 감독하고, 근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 ② 청원경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형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도 공무원으로 보지 않는다.
- ③ 청원경찰(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제외)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에 관하여는「국가배상법」의 규정을 따른다.
- ④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에게 해를 끼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금고나 구류에 처한다.
ㅇㅇ2022. 12. 12. 16:28삭제
2. 공무원으로 본다
3. 민법
4. 징역•금고
12022. 11. 4. 14:18삭제
4번은 6개월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이게맞습니다
39.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근무요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대기근무자는 소내근무에 협조하거나 휴식하면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다.
- ② 자체경비를 하는 입초근무자는 경비구역의 정문이나 그 밖의 지정된 장소에서 경비구역의 내부, 외부 및 출입자의 움직임을 감시한다.
- ③ 업무처리 및 자체경비를 하는 소내근무자는 근무 중 특이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청원주 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 ④ 순찰근무자는 청원주가 지정한 일정한 구역을 요점순찰을 하되, 청원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선순찰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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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청원경찰법령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이 옳은 것은?
- ① 파면
- ② 강등
- ③ 면직
- ④ 견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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