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2차(범죄학)(2010. 11. 14.) 시험일자 : 2010년 11월 14일

1. 범죄와 일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실질적 의미의 범죄는 범죄의 실질을 가지는 반사회적 행위이다.
  • ② 형식적 의미의 범죄는 형법상 범죄구성요건으로 규정된 행위이다.
  • ③ 범죄행동에 관한 규정은 시간과 공간에 따라 변할 수 있다.
  • ④ 일탈의 범주 안에 범죄가 포함되지만, 범죄의 범주 안에 일탈은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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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하는 범죄통계자료는?
  • ① 사법연감
  • ② 범죄백서
  • ③ 범죄분석
  • ④ 경찰통계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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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범죄피해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망각이나 잘못된 기억으로 인해 조사대상자의 응답이 잘못될 수 있다.
  • ② 범죄피해 조사결과는 범죄예방대책을 마련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③ 조사대상자에게 범죄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는지를 묻고 이에 대한 응답을 통해 자료를 수집한다.
  • ④ 전국의 형사사법기관이 공식적으로 집계한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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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리나라의 범죄발생추세(1964년-2008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1964년에 비해 2008년도 전체 범죄발생건수는 약 2.9배 증가했다.
  • ② 1990년 이후 재산범죄는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 ③ 범죄의 발생은 법의 제정이나 개정과는 무관하다.
  • ④ 2003년 이후 성폭력범죄는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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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아노미이론 또는 긴장이론과 관련이 없는 학자는?
  • ① 퀴니(Quinney)
  • ② 머튼(Merton)
  • ③ 뒤르켐(Durkheim)
  • ④ 애그뉴(Ag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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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고전주의 범죄학의 대표적 학자인 베카리아(Beccaria)의 주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처벌의 신속한 집행은 범죄예방에 효과가 있다.
  • ② 사형제도는 범죄예방 효과가 크기 때문에 유지되어야 한다.
  • ③ 인간은 자신의 행동을 선택할 자유의지를 갖는다.
  • ④ 범죄행위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에 의해 억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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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회해체지역에서 범죄율이 높은 이유는?
  • ① 낮은 빈곤율
  • ② 높은 취업률
  • ③ 낮은 결손가정률
  • ④ 높은 인구이동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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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클라워드(Cloward)와 올린(Ohlin)의 차별기회이론에서 제시된 하위문화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범죄 하위문화(criminal subculture)
  • ② 갈등 하위문화(conflict subculture)
  • ③ 의례 하위문화(ritualist subculture)
  • ④ 도피 하위문화(retreatist sub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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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회통제를 범죄의 원인으로 주목한 이론이 아닌 것은?
  • ① 생활양식이론(lifestyle theory)
  • ② 봉쇄이론(containment theory)
  • ③ 억제이론(deterrence theory)
  • ④ 사회유대이론(social bonding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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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범죄의 원인을 거시적으로 분석한 이론이 아닌 것은?
  • ① 아노미이론
  • ② 하위문화이론
  • ③ 사회해체이론
  • ④ 차별접촉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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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자신의 비행을 정당화하는 중화적 기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상위 충성심에 대한 부정
  • ② 가해의 부정
  • ③ 비난자에 대한 비난
  • ④ 책임의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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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갈등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마르크스이론의 영향을 받았다.
  • ② 형사사법제도는 모든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본다.
  • ③ 법은 불공평하고 지배계급에 유리하게 적용된다고 본다.
  • ④ 갈등은 차별화된 이해관계에서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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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범죄원인을 밝히기 위해 심리학적으로 접근하지 않은 학자는?
  • ① 아이젠크(Eysenck)
  • ② 슈나이더(Schneider)
  • ③ 프로이트(Freud)
  • ④ 봉거(Bo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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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범죄와 유전의 관계를 밝히려는 시도가 아닌 연구는?
  • ① 코호트 연구
  • ② 쌍둥이 연구
  • ③ 가계 연구
  • ④ 입양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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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인간은 누구나 쾌락을 추구하지만 처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강력한 처벌만이 범죄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론은?
  • ① 사회유대이론
  • ② 억제이론
  • ③ 낙인이론
  • ④ 페미니스트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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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애그뉴(Agnew)는 긴장이 부정적 감정을 낳고 이는 다시 비행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고 주장한다. 애그뉴가 말하는 긴장의 원인이 아닌 것은?
  • ① 목적 달성의 실패
  • ② 기대와 성취의 일치
  • ③ 긍정적 자극의 소멸
  • ④ 부정적 자극의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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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법과 규범에 순응하는 가치를 가진 학생이 나쁜 친구들의 영향을 받아 비행을 저지르게 된다.”고 주장하는 이론은?
  • ① 차별접촉이론
  • ② 사회유대이론
  • ③ 일상활동이론
  • ④ 갈등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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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범죄에 관한 페미니스트이론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범죄는 남자다워야 한다는 남성들의 성역할 사회화의 산물이다.
  • ② 범죄의 원인 중 하나로 가부장제를 들 수 있다.
  • ③ 페미니스트이론으로 여성의 매춘이나 강간범죄를 설명하기 어렵다.
  • ④ 남성중심의 범죄이론이 여성에게 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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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사이버범죄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
  • ② 간단한 조작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광범위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
  • ③ 범죄현장의 발견과 범인의 현장검거가 전통적 범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 ④ 범죄피해가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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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폭력범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여성에 한정된다.
  • ② 폭력범죄와 약물남용과는 상관관계가 없다.
  • ③ 형사사법기관은 강간을 강력범죄로 분류한다.
  • ④ 증오범죄는 인종 및 종교와 관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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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살인범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범죄피해조사를 통한 실태파악이 용이하다.
  • ② 살인은 도구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 ③ 음주나 약물사용과 관련이 많다.
  • ④ 살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에서 주로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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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발달 또는 생애과정이론에서 청소년기에 한정된 범죄자와 생애지속형 범죄자로 구별한 학자는?
  • ① 벤덤(Bentham)
  • ② 모피트(Moffitt)
  • ③ 마짜(Matza)
  • ④ 헤이건(Hag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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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깨진 유리창(broken window)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건물의 파손이나 낙서, 쓰레기의 방치 등 물리적 퇴락이 범죄증가의 중요한 발단이 된다.
  • ② 물리적 퇴락에 대한 조치나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공장소의 질서유지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 ③ 물리적 퇴락과 사회적 무질서를 지역의 통제력 결여로 인지한다.
  • ④ 지역주민들은 청소년들의 무질서 행위가 만연하게 되면 위기의식을 느끼고 적극적으로 지역의 청소년들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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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범죄피해자 보호법에서 규정한 범죄피해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 ①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
  • ②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의 배우자
  • ③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의 형제자매
  • ④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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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전략을 적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범죄유형은?
  • ① 절도범죄
  • ② 사기범죄
  • ③ 화이트칼라범죄
  • ④ 사이버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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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우리나라의 전자감시제도(전자발찌)는 어떤 범죄유형을 대상으로 하는가?
  • ① 살인
  • ② 강도
  • ③ 성폭력
  • ④ 약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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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회복적 사법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재범예방을 위해 고통을 부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② 엄정하고 확실한 처벌을 통해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추구한다.
  • ③ 사법처리 과정에서 형사사법기관이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조정과 합의를 강조한다.
  • ④ 피해자의 욕구보다 가해자와 지역사회의 욕구를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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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전통적 경찰활동과 달리 지역사회 경찰활동이 중시하는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범죄의 두려움 감소
  • ② 높은 범인검거율
  • ③ 범죄발생률의 감소
  • ④ 경찰조직의 분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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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소년보호처분의 유형이 아닌 것은?
  • ①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 ② 사회봉사명령
  • ③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 ④ 병영훈련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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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사형제도를 통해 얻고자 하는 형벌의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응보(retribution)
  • ② 교화(rehabilitation)
  • ③ 억제(deterrence)
  • ④ 무능력화(incapac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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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수강명령과 유사한 것으로 성매매 남성들을 대상으로 한 존 스쿨(John school) 프로그램의 운영기관은?
  • ① 경찰청
  • ② 검찰청
  • ③ 교도소
  • ④ 보호관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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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어렸을 때의 경험도 중요하지만 청소년의 성장기나 성인시기의 생활환경도 범죄의 원인으로 파악한 학자는?
  • ① 코헨(Cohen)
  • ② 샘슨과 라웁(Sampson & Laub)
  • ③ 힌델랑(Hindelang)
  • ④ 베커(Bec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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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1941년 “행위자와 피해자 사이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에서 범죄피해자는 단순한 수동적 객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범죄화 과정의 적극적 주체가 된다고 주장한 학자는?
  • ① 머튼(Merton)
  • ② 허쉬(Hirschi)
  • ③ 헨티히(Hentig)
  • ④ 롬브로조(Lombro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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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우리나라에서 범죄율을 증가시키는 경제적 요인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은?
  • ① 실업
  • ② 결혼
  • ③ 빈곤
  • ④ 불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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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사기범죄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우발성
  • ② 계획성
  • ③ 전문성
  • ④ 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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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소년보호의 원칙이 아닌 것은? (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에서는 모두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 ① 인격주의
  • ② 예방주의
  • ③ 교육주의
  • ④ 개방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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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조직폭력원들의 일상적인 생활양식, 인식태도, 동료 간 상호작용 등을 조사하기 위해 직접 그들 집단 내부로 들어가 연구하는 조사방법은?
  • ① 우편조사
  • ② 전화조사
  • ③ 참여관찰
  • ④ 내용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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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범죄학자와 그 대표적인 주장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 ① 뉴먼(Newman) - 아노미이론
  • ② 에이커스(Akers) - 사회학습이론
  • ③ 숀베리(Thornberry) - 상호작용이론
  • ④ 레머트(Lemert) - 낙인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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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범죄피해의 원인을 설명한 이론이 아닌 것은?
  • ① 정신분석학적 이론
  • ② 생활양식이론
  • ③ 합리적 선택이론
  • ④ 일상활동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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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우리나라 형벌의 유형 중 성질이 다른 것은? (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에서는 2, 4번이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2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 ① 벌금
  • ② 구류
  • ③ 과료
  • ④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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