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회계운용사 1급(2015. 5. 16.) 시험일자 : 2015년 5월 16일

1과목 : 재무회계
1. 다음 중 순손익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순손익을 측정하는 방법에는 재산법과 손익법이 있다.
  • ② 재무상태표는 순손익을 손익법으로 산출한다.
  • ③ 포괄손익계산서는 순손익을 손익법으로 산출한다.
  • ④ 재산법과 손익법과의 관계에 의하여 두 표에 나타나는 순손익은 대차반대로 반드시 일치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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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중 회계순환과정의 순서로 올바르게 구성된 것은? (단, 시산표는 고려하지 않는다.)
  • ① 분개 - 전기 - 재무제표의 작성 - 기말수정분개
  • ② 전기 - 분개 - 재무제표의 작성 - 기말수정분개
  • ③ 분개 - 전기 - 기말수정분개 - 재무제표의 작성
  • ④ 전기 - 분개 - 기말수정분개 - 재무제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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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합계시산표나 잔액시산표의 차변과 대변의 합계액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분개장의 분개로부터 시산표를 작성할 때까지의 절차를 거슬러 조사하여 불일치 원인을 가려내야 한다. 다음 중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시산표의 대변, 차변의 합계액 계산에 틀림이 없는가를 검산한다.
  • ② 분개장에서 각 거래별 계정과목 사용에 오류가 없는지 확인한다.
  • ③ 분개장으로부터 총계정원장의 전기에 잘못이 없는가를 확인한다.
  • ④ 총계정원장의 각 계정합계액과 잔액의 계산에 틀림이 없는 지를 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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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07호에 따른 현금흐름표에 대한 내용 중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
  • ① 현금흐름표상의 현금성자산이란 보유 현금과 요구불예금을 말한다.
  • ② 은행으로부터의 차입은 일반적으로 재무활동으로 간주된다.
  • ③ 현금흐름표는 회계기간 동안 발생한 현금흐름을 영업활동,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으로 분류하여 보고한다.
  • ④ 이자와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이자지급은 영업활동으로 분류될 수 있고, 원금상환은 재무활동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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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15.12.31 기준으로 은행계정조정표를 작성하기 위해 다음 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회사 측 당좌예금계정의 수정 후 올바른 잔액은 얼마인가? (단, 아래 언급된 내용 이외에 미반영사항은 없다고 가정한다.)
  • ① ₩5,080,000
  • ② ₩5,100,000
  • ③ ₩5,330,000
  • ④ ₩5,3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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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한 금융자산의 후속측정에 대한 내용이다. 잘못 기술된 것은 무엇인가?
  • ①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이 아닌 경우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하는 공정가치에 가산하여 측정한다.
  • ② 최초 인식 시 금융상품 공정가치의 최선의 추정치는 일반적으로 거래가격이다.
  • ③ 후속적으로 원가나 상각 후 원가로 측정하는 자산에 대하여 결제일 회계처리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당해 자산은 최초 인식 시 매매일의 공정가치로 인식한다.
  • ④ 최초 인식 후 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측정하되, 동 공정가치는 매도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래원가를 차감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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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 투자부동산에 대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재화나 용역의 생산 또는 공급, 관리목적이나 일상적인 거래 에서 일어나는 판매목적의 자산은 투자부동산에 포함한다.
  • ② 투자부동산은 임대수익, 시세차익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얻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다.
  • ③ 투자부동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한다.
  • ④ 최초 인식시점 후에는 공정가치모형이나 원가모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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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매출채권 기말잔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대손상각은 고려하지 않는다.)
  • ① ₩60,000
  • ② ₩70,000
  • ③ ₩80,000
  • ④ ₩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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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 중 외상매출금의 매각거래로 보는 요건이 아닌 것은?
  • ① 양도인은 금융자산 양도 후 양도자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어야 한다.
  • ② 양수인은 금융자산에 대한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 ③ 양수인은 양수한 금융자산을 처분할 자유로운 권리를 갖고 있어야 한다.
  • ④ 양도인은 금융자산 양도 후 효율적인 통제권을 행사할 수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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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음은 2015년 K사의 거래내역이다. 회계처리 과정에서 나타나지 않는 계정과목은 무엇인가?
  • ① 미수금
  • ② 가지급금
  • ③ 선급금
  • ④ 예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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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음 자료에 근거한 기말 재무상태표상에 기록되는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은 얼마인가?
  • ① ₩9,000
  • ② ₩9,900
  • ③ ₩10,000
  • ④ ₩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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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갑은 건물이 있는 토지를 현금 ₩10,000,000에 구입하였다. 구입당시 건물의 공정가치는 알 수 없었으며, 토지의 공정가치는 ₩6,000,000이다. 기존의 건물을 그대로 이용하기로 한 경우 건물과 토지의 취득 시 회계처리로 올바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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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음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중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방법과 관련된 내용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 ① 정액법
  • ② 정률법
  • ③ 이중체감법
  • ④ 연수합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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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충당부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충당부채는 현재의무이지만 지출의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한 부채를 말한다.
  • ② 충당부채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당해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확실해야 한다.
  • ③ 제품보증충당부채는 충당부채의 한 예가 될 수 있다.
  • ④ 미래의 예상 영업손실은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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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대한의 당기순이익은 ₩12,000,000이고, 기초에 유통 중인 보통주식은 1,200주이며, 7월 1일 자기주식 400주를 취득하였다.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편의상 월할계산하면 ㈜대한의 기본 주당순이익은 얼마인가?
  • ① ₩7,500
  • ② ₩10,000
  • ③ ₩12,000
  • ④ ₩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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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다음 중 단기종업원급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연차보고기간 이후 12개월 이전에 전부 결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종업원급여이다.
  • ② 보험수리적손익이 발생하지 않으며, 현재가치로 할인하지도 않아 측정이 단순하다.
  • ③ 이익분배제도와 상여금제도로 인한 의제의무를 측정할 때에는 일부 종업원의 퇴사할 가능성을 고려한다.
  • ④ 화폐성 급여만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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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비용은 관련된 수익이 인식될 때 비용으로 회계처리를 하는데, 다음 중 비용의 인식유형이 직접대응에 해당하는 것은?
  • ① 나, 아
  • ② 가, 라, 사
  • ③ 다, 마, 바
  • ④ 가, 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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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2012년 1월 1일에 ₩550,000을 주고 기계를 구입하였는데, 이기계의 내용연수는 5년, 잔존가치는 ₩50,000으로 추정되었다. 동 기계에 대하여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한다. 2015년 1월 1일에 이 기계의 내용연수를 7년(잔존 내용연수 4년)으로, 잔존가치를 ₩10,000으로 다시 추정하였다. 2015년에 인식할 감가상각비는 얼마인가?
  • ① ₩50,000
  • ② ₩60,000
  • ③ ₩80,000
  • ④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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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현금흐름표는 현금의 유입과 유출을 활동별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다음 주요계정의 증감을 현금흐름표에 표시되는 활동별로 구분한 내용 중 옳은 것은?
  • ① 미수수익, 선급비용, 미지급금, 선수금 증감 - 영업활동
  • ② 대여금, 미수금, 개발비, 차입금 증감 - 투자활동
  • ③ 차입금, 미지급금, 사채, 자본잉여금 증감 - 재무활동
  • ④ 미수금, 재고자산, 미지급비용, 선수수익 증감 - 영업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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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다음은 재무제표분석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 ① 재무제표분석 기법에는 추세분석(수평적분석), 수직적분석, 재무비율분석 등이 있다.
  • ② 재무비율분석은 재무제표상의 개별항목간 비율을 산출하여 기업의 재무상태나 재무성과를 분석하는 기법이다.
  • ③ 추세분석은 재무제표를 구성하고 있는 각 재무제표항목의 상대적 크기를 백분율로 표시하여 분석하는 것으로 재무제표 각 구성 요소들이 차지하는 상대적 중요성을 비교하는데 유용하다.
  • ④ 재무제표분석이란 기업의 과거 재무성과와 현재의 재무상태를 평가하고 미래 수익 잠재력과 관련 위험을 예측하기 위하여 기업이 작성한 재무제표를 기초로 회계적 분석을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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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 원가관리회계
21. 다음은 원가회계의 목적을 설명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 ① 제품원가계산을 위한 정보제공
  • ② 제품가격결정을 위한 정보제공
  • ③ 경영자의 원가관리에 필요한 원가정보의 제공
  • ④ 기업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현금흐름의 변동에 대한 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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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다음 재무회계와 관리회계의 특징을 연결한 것 중 잘못된 것은?
  • ① (재무회계) 통일된 회계처리기준이 존재(관리회계) 통일된 기준이 없음
  • ② (재무회계) 외부이해관계자가 주로 이용(관리회계) 내부이해관계자가 이용
  • ③ (재무회계) 재무제표를 보고수단으로 사용(관리회계) 특수목적의 보고서를 사용
  • ④ (재무회계) 객관성, 비교가능성 중시(관리회계) 경제성, 검증가능성 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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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다음 중 원가행태에 따른 원가의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원가행태란 조업도수준의 변동에 따른 원가의 변동양상을 의미한다.
  • ② 원가행태분석은 원가를 변동원가와 고정원가로 분해하는 것을 포함한다.
  • ③ 조업도는 일정기간 동안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생산수단의 이용정도를 의미한다.
  • ④ 행태별 분류는 계획과 통제를 위한 원가정보의 출발점으로서 관리적 목적보다는 제품원가계산의 목적으로 더욱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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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다음 항목들을 이용하여 당기에 제조경비로 분류될 금액의 합계는 얼마인가?
  • ① ₩30,000
  • ② ₩110,000
  • ③ ₩130,000
  • ④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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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상공전자는 제조간접비를 예정배부하고 있다. 제10기의 제조간접비 예정배부액은 ₩250,000이었다. 총원가의 상대적 비율에 따라 배부하는 비례배분법(보충율법)을 이용하여 배부차이를 조정한다. 매출원가, 기말제품, 기말재공품의 제조간접비 배부차이 조정 전 금액은 각각 ₩250,000 / ₩187,500 / ₩187,500이다. 제조간접비 배부차이를 조정한 후 매출원가는 ₩280,000이 되었다. 제10기의 실제 제조간접비는 얼마인가?
  • ① ₩175,000
  • ② ₩225,000
  • ③ ₩275,000
  • ④ ₩3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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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보조부문의 원가를 배분하는 목적과 관련 없는 것은?
  • ① 부문 간 상호통제와 내·외부보고
  • ② 합리적인 방법에 따른 재고자산의 평가
  • ③ 보수적인 당기순이익의 계산
  • ④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필요한 유용한 정보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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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보조부문원가를 배분하는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직접배분법, 단계배분법, 상호배분법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 ① 상대적으로 가장 정확한 배분이 이루어지는 방법은 상호배분법이다.
  • ② 배분순위를 고려하여 배분절차를 수행하는 것은 단계배분법이다.
  • ③ 다른 방법과 비교하였을 때 상호배분법이 상대적으로 가장 간편한 방법이다.
  • ④ 직접배부법에서는 어느 지원부문원가를 먼저 배부하든지 결과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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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개별원가계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개별원가계산은 종류나 규격이 다양한 제품을 소량, 주문생산하는 생산형태의 기업에 적용되는 원가계산방법이다.
  • ② 제조원가 중 직접비(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는 발생시마다 기록하나, 간접비(제조간접비)는 차후에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개별작업에 배분한다.
  • ③ 둘 이상의 제조부문이 있는 경우 제조부문의 제조간접비를 배부할 때 공장 전체 제조간접비배부율을 사용하면, 보조부문원가를 먼저 제조부문에 배분하고, 제조부문자체의 제조간접비와 보조부문으로부터 배분받은 원가를 합하여 각 개별작업(제품)에 배분하여야 한다.
  • ④ 보조부문원가를 제조부문에 배분하는 방법 중 단계배분법은 보조간의 용역수수를 일부 인식하므로 보조부문상호 간의 용역수수를 무시하는 직접배분법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정확한 원가계산이 가능하나, 배분순서에 따라서는 직접배분법보다 더 왜곡된 계산결과가 산출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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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다음 중 종합원가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고객의 주문에 따라 제품을 생산하는 주문생산 형태의 기업에 적용된다.
  • ② 기말재공품의 평가문제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
  • ③ 공정별로 제조원가는 직접재료원가와 가공원가로 나뉘어 집계된다.
  • ④ 종합원가계산을 주로 사용하는 업종은 정유업, 화학공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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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다음은 제조간접비를 직접노무비의 일정비율로 예정배부하는 ㈜상공공업 제품A와 B의 내용이며, 그 외의 다른 작업은 없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제품계정 대체액 ₩127,000
  • ② 재공품 차기이월 ₩88,000
  • ③ 제조간접비 배부액 ₩75,000
  • ④ 당기총제조비용 ₩2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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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대한은 동일공정에서 연산품 A와 B를 생산하고 있다. 10월 중생산량은 A, B가 각각 1,000개, 2,000개이었다. 분리점에서 제품단위당 판매가격은 A가 ₩300, B가 ₩200이다. 회사는 상대적 판매가치를 기준으로 결합원가를 배분한다. 10월 중 연산품 B에 배분된 결합원가가 ₩240,000이라면 연산품 A의 결합원가 배분 액은 얼마인가?
  • ① ₩220,000
  • ② ₩200,000
  • ③ ₩180,000
  • ④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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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공손비가 발생할 경우 회계처리방법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 ① 정상공손인 경우에는 제품원가에 포함된다.
  • ② 비정상공손인 경우에는 기간비용으로 처리한다.
  • ③ 비정상공손품이 처분가치가 있는 경우 비정상공손비는 비정 상공손품원가에서 비정상공손품의 순실현가치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 ④ 종합원가계산에서 산출된 정상공손품원가는 선입선출법, 평균법 등 원가흐름의 가정과 관계없이 항상 동일하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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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서울은 단일 제품을 생산 ㆍ 판매하고 있다. 단위당 판매가격 ₩100, 단위당 변동비 ₩50, 총고정비 ₩100,000이다. 다음 중 옳은 것은?
  • ① (단위당 공헌이익) ₩50, (공헌이익률) 0.5
  • ② (단위당 공헌이익) ₩50, (공헌이익률) 1.0
  • ③ (단위당 공헌이익) ₩100, (공헌이익률) 0.5
  • ④ (단위당 공헌이익) ₩100, (공헌이익률)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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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전기에 비하여 총고정비와 변동비율이 모두 증가하였다. 공헌이익률과 손익분기점은 어떻게 변화하겠는가?
  • ① 공헌이익률은 증가하나, 손익분기점은 감소한다.
  • ② 공헌이익률은 감소하나, 손익분기점은 증가한다.
  • ③ 공헌이익률과 손익분기점은 모두 증가한다.
  • ④ 공헌이익률과 손익분기점은 모두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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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다음 중 표준원가제도와 관련하여 올바르지 않은 것은?
  • ① 제품 단위당 표준원재료 수량은 정상적 공손이나 감손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② 고정제조간접비는 투입, 산출 비례 관계가 없어 원가통제 목적상 실제발생액과 예산총액을 비교하며, 이를 전액 조업도 차이로 본다.
  • ③ 구입시점에서 원재료 가격 차이를 분리한다면 가격 차이에 관한 정보를 빨리 획득할 수 있다.
  • ④ 연간기대조업도란 당해 연도 1년 동안에 예상되는 조업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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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상공은 표준원가계산제도를 사용하고 있다. 당월의 직접재료비 가격 차이는 ₩8,000(불리)이며, 직접재료비 가격 차이는 원재료를 구입하는 시점에서 분리된다. 당월의 원재료에 대한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직접재료비 수량차이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 ① ₩3,000(유리)
  • ② ₩3,000(불리)
  • ③ ₩5,000(유리)
  • ④ ₩5,000(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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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변동원가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변동원가계산에 의한 제품단위원가는 전부원가계산에 비해 고정제조원가 만큼 작다.
  • ② 변동원가계산은 단기의사결정뿐 아니라 장기의사결정 측면 에서도 전부원가계산에 비해 더 유용한 방법이다.
  • ③ 성과평가 측면에서 불필요한 재고누적을 방지할 수 있다.
  • ④ 전부원가계산에 비해 재고자산이 과소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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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다음은 전부원가계산과 변동원가계산에 관한 설명이다. 아래 설명 중 옳은 것은? (단, 원가요소별로 단위당 원가의 기간별 차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 ① 생산량이 판매량을 초과한 경우 전부원가계산에서의 순이익이 변동원가계산에서의 순이익 보다 작다.
  • ② 판매량이 생산량을 초과한 경우 초변동원가계산에서의 순이 익이 전부원가계산의 순이익 보다 크다.
  • ③ 판매량과 생산량이 동일한 경우에도 전부원가계산에서의 영업이익이 변동원가계산에서의 영업이익 보다 크다.
  • ④ 생산한 것 보다 판매를 덜한 경우 변동원가계산에서의 영업 이익이 가장 크게 보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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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다음 중 원가대상과 원가동인의 연결이 적절하지 못한 것은?
  • ① (원가대상) 제품, (원가동인) 작업시간
  • ② (원가대상) 판매수수료, (원가동인) 판매량
  • ③ (원가대상) 여객수송, (원가동인) 거리
  • ④ (원가대상) 제품설계, (원가동인) 생산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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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다음 중 제조부문의 제품별 배부 시 각 제조부문별로 제조간접비를 집계하고, 이를 각 부문별 배분기준을 이용하여 개별제품에 배부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공장전체 제조간접비배부율
  • ② 부문별 제조간접비배부율
  • ③ 단일배부율
  • ④ 이중배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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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 세무회계
41. 다음 중 가산세와 가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가산세는 세법에서 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 ② 가산세는 실질적으로 각종 의무의 불이행에 가해지는 벌과 금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형식상 해당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에 속한다.
  • ③ 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국세기 본법에 따라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 ④ 가산금은 국세에 속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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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국세기본법상 납세관리인이 납세자를 대리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따른 신고, 신청, 청구
  • ② 세무서장 등이 발급한 서류의 수령
  • ③ 국세 등의 납부 또는 국세환급금의 수령
  • ④ 상법에 따른 조직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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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상공㈜은 대한㈜의 주식을 100주(세무상 취득가액 ₩10,000,000, 회계상 장부가액 ₩12,000,000) 보유하다가 대한㈜가 감자(감자 대가 ₩15,000,000)를 실시하여 주식 100주가 소멸되었다. 이 경우 상공㈜의 의제배당액은 얼마인가?
  • ① ₩3,000,000
  • ② ₩5,000,000
  • ③ ₩12,000,000
  • ④ ₩15,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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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법인세법상 기부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단, 여기서 정상가액이란 시가의 30%를 차감한 범위의 가액을 의미함)
  • ② 기부금은 발생주의에 따라서 손금을 계상한다.
  • ③ 지정기부금한도초과액은 그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5 년 이내(2009년 12월 31일 이전은 3년)에 종료하는 각 사업 연도에 이월하여 차기 이후 연도의 지정기부금한도 미달분의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 ④ 현물기부금이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부 당시의 장부금액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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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상공(사업연도 2015.01.01 ~ 2015.12.31)의 기계장치 감가상각비 관련 자료이다. 기계장치 관련 2015년 세무조정으로 제시한 것 중 옳은 것은? (단, ㈜상공은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이 아니다.)
  • ① 손금불산입 ₩500,000
  • ② 손금산입 ₩500,000
  • ③ 손금불산입 ₩2,500,000
  • ④ 세무조정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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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다음의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인이 특수관계인로부터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 ②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액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 ③ 위 ①과 ②에서의 시가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 그 가격에 의한다.
  • ④ 위 ①과 ②의 거래에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발생하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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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다음 국세기본법 중 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단체의 대표자나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고,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본다.
  • ②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 되지 않고,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 경우 법인으로 본다.
  • ③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경우 1거주자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는 공동사업을 하는 것으로 본다.
  • ④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는 법인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영리 내국법인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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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상공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 ① ₩2,000,000
  • ② ₩3,000,000
  • ③ ₩5,000,000
  • ④ ₩7,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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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다음 중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는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또는 출자총액)의 10%(해외 자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 이상을 해당 외국자회사의 배당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의 경우 가능하다.
  • ② 의제외국납부세액은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조세 조약의 상대국에서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감면받은 세액효과를 국내에서도 유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 ③ 직접외국납부세액은 외국에서 직접 납부한 법인세와 그 부가세액(해외 지점 등의 소득)으로 가산세와 가산금은 제외한다.
  • ④ 외국납부세액공제는 5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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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다음 중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이 옳지 않은 것은?
  • ①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자로서 국내외의 모든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다.
  • ② 비거주자란 거주자 이외의 자로서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납세의무가 있다.
  • ③ 사업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
  • ④ 내국법인이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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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다음 중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정기적금의 만기일에 수령한 이자
  • ② 계약기간이 8년인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 ③ 외상매입금을 약정기일 전에 지급함으로써 받는 할인액
  • ④ 국가가 발행한 채권의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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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다음은 종합소득세 세액공제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 ① 근로소득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의 조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이다.
  • ② 배당세액공제는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기 위함이다.
  • ③ 재해손실세액공제는 재해상실비율에 상관없이 적용 받을 수 있다.
  • ④ 간편장부 대상자는 기장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복식부기의무자는 기장세액공제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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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다음 중 소득세법상 각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이 잘못 연결된 것은?
  • ① 부가가치세면세대상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 : 3%
  • ② 대부업을 영위하지 않는 사업자가 친구에게 수령한 이자 : 25%
  • ③ 고용관계 없이 다수에게 강연 후 지급받은 강연료 : 20%
  • ④ 근로제공에 대한 급여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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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다음 중 소득세 중간예납 의무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주자는?
  • ① 사업소득만 있는 거주자
  • ② 이자소득만 있는 거주자
  • ③ 배당소득만 있는 거주자
  • ④ 연금소득만 있는 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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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되는 거래에 해당하는 것은?
  • ① 전자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주요자재의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재료에 가공을 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가공계약에 의하여 제품을 인도하는 경우
  • ② 화장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화장품 판매의 증진을 위하여 대리점 등에 제품을 견본으로 무상 기증한 경우
  • ③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공장용 건물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 ④ 음식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을 제공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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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 ① 인터넷상으로 보는 신문의 구독료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다.
  • ② 면세포기신고를 한 사업자는 신고한 날부터 3년간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지 못한다.
  • ③ 유연탄의 공급은 과세되지만, 무연탄의 공급은 면세된다.
  • ④ 도서의 공급은 면세되지만, 도서대여용역의 공급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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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관련사항 중 옳은 것은?
  • 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대상은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으로 한다. 이 때, 예정신고 및 조기 환급 신고 시 이미 신고한 부분도 확정신고대상에 포함한다.
  • ② 예정신고시 환급세액은 환급하고 확정신고 시 환급세액도 환급하여 각각 환급하여야 한다.
  • ③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 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하는 경우에는 확정신고ㆍ납부의 의무가 없다.
  • ④ 사업자는 확정신고서와 함께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 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명세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 행금액집계표, 전자화폐결제명세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영세율첨부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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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다음은 ㈜상공의 2015년 10월 ~ 12월의 거래내역이다.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납부세액(또는 환급세액)을 계산 하면? (단, 다음의 가격에는 VAT가 포함되어 있다.)
  • ① 납부세액 ₩300,000
  • ② 납부세액 ₩250,000
  • ③ 환급세액 ₩750,000
  • ④ 환급세액 ₩7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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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일산은 ㈜인천에게 재화를 위탁하여 판매하고 있다. 위탁판매된 재화가 소비자에게 인도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해 옳은 것은?
  • ① ㈜인천은 수탁자 명의든 또는 위탁자 명의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서는 안 된다.
  • ② ㈜인천이 ㈜인천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 ③ ㈜일산이 ㈜인천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 ④ ㈜인천이 ㈜일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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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간이과세자는 과세표준에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을 적용하고 이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한다.
  • ② 간이과세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다.
  • ③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다.
  • ④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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