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공무원 사회(2019. 6. 15.) 시험일자 : 2019년 6월 15일

1. 우리나라의 현행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률: 72.73%, 16/22)
  • ① 공정한 선거 실시를 위해 선거구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 ② 원양어선 선원 등을 대상으로 한 선상(船上)투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③ 비례대표 의석은 각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배분한다.
  • ④ 유효투표수의 과반수를 얻어야 당선되는 절대다수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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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다)의 근대 정치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률: 76.19%, 16/21)
  • ① (가)에서는 절대군주제의 폐지를 주장한다.
  • ② (나)에서는 개인의 직접적인 정치 참여를 옹호한다.
  • ③ (다)에서는 자연권을 침해한 정부에 대한 저항권을 부정한다.
  • ④ (가), (다)에서는 국민주권론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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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제사회의 행위주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률: 52.38%, 11/21)
  • ① 전직 국가원수나 저명 예술가는 행위주체가 될 수 없다.
  • ② 여러 나라에 계열회사를 두고 국제적 생산ㆍ판매 활동을 하는 대기업은 행위주체가 아니다.
  • ③ 국제연합(United Nations)과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는 정부 간 국제기구이다.
  • ④ 유럽연합(European Union)은 기능적 범위가 제한적이지 않고 포괄적인 국제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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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리나라 국가기관 간의 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률: 67.86%, 19/28)
  • ①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② 재의 요구된 법률안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면 법률로서 확정된다.
  • ③ 대통령이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④ 국회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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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원리 중 국제평화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률: 75%, 15/20)
  • ① 국민은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한다.
  • ②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일체의 전쟁을 부인한다.
  • ③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 ④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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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 상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률: 90%, 18/20)
  • ①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게 된 일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접교섭권을 가진다.
  • ② 을은 갑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갑은 결혼 생활 중 공동으로 마련한 재산에 대해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 ④ 이혼숙려기간은 재판상 이혼에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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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가)에 포함되는 법률만을 <보기>에서 고르면?
(정답률: 71.43%, 15/21)
  • ① ㄱ, ㄷ, ㄹ
  • ② ㄱ, ㄹ, ㅁ
  • ③ ㄴ, ㄷ, ㅂ
  • ④ ㄴ, ㅁ, 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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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음 자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률: 85%, 17/20)
  • ① 이 신청을 받은 기관에서 위헌법률심판을 한다.
  • ② 이 신청이 기각될 경우 홍길동은 헌법재판소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 ③ 이 신청을 받은 기관의 위헌법률심판제청에 의해 ○○법 제△△조 제△항은 잠정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 ④ 홍길동은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을 거친 후에 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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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 상황에 처한 갑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률: 84.21%, 16/19)
  • ① 배상명령제도
  • ② 국가배상제도
  • ③ 형사보상제도
  • ④ 범죄피해자구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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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가)~(다)에 제시된 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률: 78.95%, 15/19)
  • ① (가)는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실현되는 권리이다.
  • ② (나)는 현대 복지국가 헌법에서 비로소 등장한 권리이다.
  • ③ (다)는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적 권리이다.
  • ④ (가)~(다)는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로써 제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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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르면?
(정답률: 89.47%, 17/19)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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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 그림은 우리나라 사회 보장 제도의 유형을 구분한 것이다. A~C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A~C는 각각 사회 보험, 공공 부조, 사회 서비스 중 하나이다)
(정답률: 72.22%, 13/18)
  • ① A제도는 상담, 재활, 돌봄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한다.
  • ② B제도는 C제도에 비해 수혜 대상자의 범위가 좁다.
  • ③ C제도는 B제도에 비해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작다.
  • ④ C제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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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음 표는 사회 변동에 따른 각 사회 A~C의 특성을 비교한 것이다. 이에 대한 추론이나 일반적 특징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농업 사회, 산업 사회, 정보 사회 중 하나이다)
(정답률: 37.5%, 3/8)
  • ① (가)는 다품종 소량 생산, (나)는 소품종 대량 생산이다.
  • ② 인간관계에서 면대면 접촉이 차지하는 비중은 C > A > B 순으로 나타난다.
  • ③ 산업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B가 C에 비해 더 크다.
  • ④ A는 노동력과 자본이, B는 토지와 노동력이 생산의 중심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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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사회ㆍ문화 현상의 연구 방법 (가), (나)의 일반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률: 88.24%, 15/17)
  • ① (가)에서는 일기, 편지 등 비공식적 자료를 주로 활용한다.
  • ② (나)는 방법론적 일원론을 전제로 한다.
  • ③ (가)는 (나)보다 인과관계의 설명에 유리하다.
  • ④ (나)는 (가)보다 개념의 조작적 정의를 중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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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가)~(다)는 일탈 행동의 원인에 관한 이론이다. 이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률: 88.24%, 15/17)
  • ① (가)는 일탈 행동의 상대성을 강조한다.
  • ② (가)는 거시적 관점을, (나)는 갈등론적 관점을 취한다.
  • ③ (다)는 개인의 욕구와 행동을 조정하는 기준이 되는 지배적 규율이 없기 때문에 일탈이 발생한다고 본다.
  • ④ (가), (나)는 (다)에 비해 일탈 행동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학습되고 반복되는지에 주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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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가격탄력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률: 38.89%, 7/18)
  • ①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탄력적이면 가격이 1% 상승할 때 공급량은 1%보다 더 크게 상승한다.
  • ② 공급의 가격탄력성은 공급량의 변화율을 가격의 변화율로 나눈 값이다.
  • ③ 수평축은 수요량을, 수직축은 가격을 각각 나타낸다고 할 때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무한대(∞)이면 수요곡선은 수직이 된다.
  • ④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0이면 가격이 변화해도 수요량은 변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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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다음 표는 각 국이 보유한 생산요소를 X재나 Y재 중 한 재화에만 투입하였을 때 생산 가능한 최대 생산량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생산요소의 양은 양국이 동일하다)
(정답률: 58.82%, 10/17)
  • ① X재 생산에 따른 기회비용은 을국이 갑국보다 크다.
  • ② 갑국은 두 재화 생산에 모두 비교우위를 가지기 때문에 교역을 통해 이득을 얻을 수 없다.
  • ③ 양국이 비교우위를 가진 재화에 특화할 경우 X재 1개당 Y재 11/15개의 교역이 가능하다.
  • ④ 양국이 비교우위를 가진 재화에 특화할 경우 갑국은 X재를, 을국은 Y재를 각각 생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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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다음 표는 하나의 재화만 생산하는 국가의 실질GDP와 명목GDP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기준 연도는 2016년이다)
(정답률: 47.37%, 9/19)
  • ① 2017년의 물가는 2016년에 비해 상승하였다.
  • ② 2017년의 생산량은 2016년에 비해 증가하였다.
  • ③ 2018년의 물가는 2016년에 비해 하락하였다.
  • ④ 2018년의 생산량은 2017년에 비해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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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경제활동참가율은 80%이고 고용률이 60%인 국가의 실업률은?
(정답률: 47.06%, 8/17)
  • ① 25%
  • ② 20%
  • ③ 15%
  • ④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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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다음 표는 한 국가의 구간별 소득세율을 보여준다.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단, 소득공제는 없다)
(정답률: 50%, 8/16)
  • ① 소득세 부과방식이 2017년의 누진세제에서 2018년에는 비례세제로 바뀌었다.
  • ② 연간 소득이 2,000만 원인 사람의 2018년 소득세액은 2017년의 소득세액에 비해 5% 증가하였다.
  • ③ 연간 소득이 3,000만 원인 사람의 2018년 소득세액은 2017년의 소득세액에 비해 증가하였다.
  • ④ 연간 소득이 6,000만 원인 사람의 2018년 소득세액은 연간 소득이 2,000만 원인 사람의 2018년 소득세액의 3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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