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기능사(2016. 1. 24.) 시험일자 : 2016년 1월 24일

1과목 : 지적일반(임의구분)
1. 일람도 제도에서 붉은색 0.2mm 폭의 2선으로 제도하는 것은?
  • ① 수도용지
  • ② 기타도로
  • ③ 철도용지
  • ④ 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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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위가 S 20° 20′ W인 측선에 대한 방위각은?
  • ① 100° 20′
  • ② 159° 40′
  • ③ 200° 20′
  • ④ 249°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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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위의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한 지역의 필지별 면적측정 방법으로 옳은 것은?
  • ① 전자면적측정기법
  • ② 좌표면적계산법
  • ③ 축척자삼사법
  • ④ 방안지조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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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목장용지의 부호 표기로 옳은 것은?
  • ① 전
  • ② 장
  • ③ 목
  • ④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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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자면적측정기에 따른 면적측정을 하는 경우, 교차를 구하기 위한 A = 0.0232M√F 공식 중 M의 값으로 옳은 것은?
  • ① 허용면적
  • ② 축척분모
  • ③ 산출면적
  • ④ 보정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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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경위의측량방법에 따른 세부측량을 시행할 때 거리측정의 단위로 옳은 것은?
  • ① 0.1 cm
  • ② 1 cm
  • ③ 5 cm
  • ④ 10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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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새로 조성·완료된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경우 어떤 신청을 하는가?
  • ① 신규등록
  • ② 축척변경
  • ③ 토지분할
  • ④ 등록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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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발급은 어떤 이념에 의한 것인가?
  • ① 공신의 원칙
  • ② 공시의 원칙
  • ③ 직권등록주의
  • ④ 사실심사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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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축척 1/1200 지역에서 원면적이 400m2의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 후의 각 필지의 면적의 합계와 분할 전 면적과의 오차의 허용범위는?
  • ① ± 32 m2
  • ② ± 18 m2
  • ③ ± 16 m2
  • ④ ± 13 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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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지번색인표의 등재사항이 아닌 것은?
  • ① 제명
  • ② 지번
  • ③ 면적
  • ④ 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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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음 중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는 언제를 기준으로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보는가?
  • ① 축척변경 승인신청공고일
  • ② 축척변경 확정공고일
  • ③ 축척변경 청산금정산일
  • ④ 축척변경 이의신청통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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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평판측량방법에 따른 세부측량을 교회법으로 시행한 결과 시오삼각형이 생긴 경우의 처리 기준으로 옳은 것은?
  • ① 내접원의 지름이 1mm 이하일 때에는 그 중심을 점의 위치로 한다.
  • ② 내접원의 지름이 2mm 이하일 때에는 그 중심을 점의 위치로 한다.
  • ③ 내접원의 지름이 3mm 이하일 때에는 그 중심을 점의 위치로 한다.
  • ④ 내접원의 지름이 5mm 이하일 때에는 그 중심을 점의 위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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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지적도에 등록하는 행정구역선의 제도 폭은?
  • ① 0.1 mm
  • ② 0.2 mm
  • ③ 0.3 mm
  • ④ 0.4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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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다음 중 간주지적도에 등록된 토지의 대장을 토지 대장과는 별도로 작성하여 사용하였던 것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별책 토지대장
  • ② 을호 토지대장
  • ③ 산 토지대장
  • ④ 지세 명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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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토지에 지목을 부여하는 주된 목적은?
  • ① 토지의 이용 구분
  • ② 토지의 특정화
  • ③ 토지의 식별
  • ④ 토지의 위치 추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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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지적삼각보조점의 제도시 원의 크기로 맞는 것은?
  • ① 직경 1.5 mm
  • ② 직경 2 mm
  • ③ 직경 2.5 mm
  • ④ 직경 3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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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면적을 측정하는 경우 도곽선의 길이에 최소 얼마 이상의 신축이 있을 때에 이를 보정해 주어야 하는가?
  • ① 0.5 mm
  • ② 0.1 mm
  • ③ 1 mm
  • ④ 5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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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축척 1/1000 도면에서 도곽선의 신축량이 가로, 세로 각각 +2.0 mm 일 때 면적보정계수는?
  • ① 1.0117
  • ② 0.9884
  • ③ 1.0035
  • ④ 0.9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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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다음 중 지적기준점이 아닌 것은?
  • ① 지적삼각점
  • ② 공공수준점
  • ③ 지적보조삼각점
  • ④ 지적도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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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지번의 기능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① 토지의 식별
  • ② 위치의 확인
  • ③ 용도의 구분
  • ④ 토지의 고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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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 지적측량(임의구분)
21. 다음 중 토지합병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①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번부여지역이 서로 다른 경우
  • ② 합병하려는 토지에 전세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
  • ③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목이 서로 다른 경우
  • ④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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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블록(block)마다 하나의 본번을 부여하고 블록 내 필지마다 부번을 부여하는 지번 설정 방법으로 '블록식'이라고도 하는 것은?
  • ① 단지식
  • ② 사행식
  • ③ 기우식
  • ④ 방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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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지적의 3요소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① 지물
  • ② 토지
  • ③ 등록
  • ④ 지적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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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다음 중 지적도의 축척이 아닌 것은?
  • ① 1/500
  • ② 1/1500
  • ③ 1/2400
  • ④ 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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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토지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신청을 대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것은?
  • ① 구획정리 사업을 시행하는 토지의 주민
  • ② 공공사업 등으로 인하여 하천, 구거, 제방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의 경우 그 사업시행자
  • ③ 지방자치단체가 매입 등으로 취득하는 토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 ④ 국가가 매입 등으로 취득하는 토지의 경우 국가기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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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은?
  • ① 지번
  • ② 좌표
  • ③ 부호 및 부호도
  • ④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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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수치지적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 ① 수학적인 평면직각 종횡선 수치(X·Y좌표)의 형태로 표시한다.
  • ② 도해지적보다 정밀성이 훨씬 떨어진다.
  • ③ 열람용의 별도 도면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 ④ 우리나라는 1975년부터 수치지적제도를 도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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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면적이란?
  • ① 지구 구면상의 면적
  • ② 필지의 수평면상 넓이
  • ③ 토지의 경사면상 넓이
  • ④ 필지의 입체적 지표상 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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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축척변경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이 아닌 것은?
  • ① 축척변경 시행계획의 관한 사항
  • ② 청산금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③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의 결정에 의한 사항
  • ④ 지번별 측량방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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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지적소관청은 1필지의 토지소유자가 최소 몇 인 이상일 때 공유지연명부를 비치하는가?
  • ① 2인
  • ② 3인
  • ③ 4인
  • ④ 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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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지적측량 중 세부측량은 위성기준점, 통합기준점, 지적기준점 및 경계점을 기초로 하여 어떤 방법에 따라야 하는가?
  • ① 레벨측량방법
  • ② 평판측량방법
  • ③ 전파기측량방법
  • ④ 사진측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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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축척 1/1200지역에서 도곽선을 측정한바 +1.0m, +0.8m, 0.9m, +0.8m이고 도상거리가 8cm 일 때 보정거리는?(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① 95.00 m
  • ② 95.81 m
  • ③ 96.00 m
  • ④ 96.81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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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지적제도를 세지적, 법지적, 다목적지적으로 분류하는 기준으로 옳은 것은?
  • ① 등록사항의 차원에 의한 분류
  • ② 발전 단계에 의한 분류
  • ③ 등록의무의 강약에 의한 분류
  • ④ 경계의 표시방법에 의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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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다음 중 지적공부가 아닌 것은?
  • ① 토지대장
  • ② 공유지연명부
  • ③ 대지권등록부
  • ④ 도로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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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현행 지적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목의 종류는?
  • ① 16개
  • ② 20개
  • ③ 24개
  • ④ 2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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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다음 중 토지대장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은?
  • ① 지번
  • ② 지목
  • ③ 경계
  • ④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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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도곽선의 역할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① 인접 도면과의 접합 기준
  • ② 지적기준점 전개의 기준
  • ③ 도곽 신축량의 측정 기준
  • ④ 필지별 경계를 결정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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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물권이 미치는 권리의 객체로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의 등록단위는?
  • ① 택지
  • ② 필지
  • ③ 대지
  • ④ 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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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축척이 1/1000 인 지적도의 포용면적 규격은 얼마인가?
  • ① 30000 m2
  • ② 50000 m2
  • ③ 80000 m2
  • ④ 120000 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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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지적공부를 멸실하여 이를 복구하고자 하는 경우, 지적소관청은 멸실 당시의 지적공부와 가장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관계자료에 의하여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복구하여야 한다. 이 때의 복구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지적공부의 등본
  • ② 임대계약서
  • ③ 토지이동정리결의서
  • ④ 측량결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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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 지적공부정리(임의구분)
41. 다음 중 일람도에 등재하여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도면의 제명 및 축척
  • ② 지번부여지역의 경계
  • ③ 도곽선과 그 수치
  • ④ 지번과 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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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지적공부의 정리시 검은 색으로 하는 것은?
  • ① 도곽선
  • ② 도곽선수치
  • ③ 말소사항
  • ④ 문자정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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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지적소관청은 바다로 된 등록말소 토지의 대상이 있는 때에는 토지소유자에게 등록말소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여야 하는데, 이 때 토지소유자의 등록말소 신청기간 기준은?
  • ①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 ②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③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 ④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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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지목의 설정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1필지 1지목의 원칙
  • ② 일시변경 가능의 원칙
  • ③ 주용도 추종의 원칙
  • ④ 지목 법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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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대한제국시대에 양전을 위해 설치된 최초의 지적행정 관청은?
  • ① 지계아문
  • ② 양지아문
  • ③ 양안
  • ④ 토지조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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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다음 중 경계의 결정 원칙에 해당하는 것은?
  • ① 축척종대의 원칙
  • ② 주지목추종의 원칙
  • ③ 평등배분의 원칙
  • ④ 일시 변경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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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토렌스시스템(Torrens System)의 일반적 이론과 거리가 먼 것은?
  • ① 거울이론
  • ② 보험이론
  • ③ 커튼이론
  • ④ 점증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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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다음 중 임야도의 축척 구분이 옳은 것은?
  • ① 1/1000, 1/3000
  • ② 1/1200, 1/3000
  • ③ 1/1200, 1/6000
  • ④ 1/3000, 1/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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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공유지연명부의 등록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토지의 소재
  • ② 지번
  • ③ 소유자의 성명
  • ④ 대지권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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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경계를 기하학적으로 표시하여 위치나 형태를 파악하기 쉬운 지적제도는?
  • ① 경제지적
  • ② 유사지적
  • ③ 도해지적
  • ④ 3차원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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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신규등록할 토지가 있을 때는 발생한 날부터 최대 며칠 이내에 지적소관처에 신청하여야 하는가?
  • ① 30일
  • ② 40일
  • ③ 50일
  • ④ 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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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지적소관청이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 등을 통지하여야 하는 시기는 그 등기완료의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며칠 이내에 하여야 하는가? (단, 표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
  • ① 60일
  • ② 30일
  • ③ 15일
  • ④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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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다음 중 우리나라 지적측량에 사용하는 구소삼각원점이 아닌 것은?
  • ① 망산원점
  • ② 현창원점
  • ③ 고성원점
  • ④ 금산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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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일필지의 모양이 다음과 같은 경우 토지의 면적은?
  • ① 500 m2
  • ② 350 m2
  • ③ 200 m2
  • ④ 150 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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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지적측량 방법에 속하지 않는 것은?
  • ① 위성측량
  • ② 전파기측량
  • ③ 사진측량
  • ④ 천문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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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다음 일반적인 경계의 구분 중 측량사에 의하여 측량이 행해지고 지적 관리청의 사정에 의하여 확정된 토지 경계는?
  • ① 고정경계
  • ② 지상경계
  • ③ 보증경계
  • ④ 인공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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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지번이 105-1, 111, 122, 132-3 인 4필지를 합병할 경우 새로이 부여해야 할 지번으로 옳은 것은?
  • ① 105-1
  • ② 111
  • ③ 122
  • ④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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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축척 1/1200 지적도에서 원면적이 1500m2인 필지를 분할할 때 273번지의 면적이 850m2, 273-1의 면적이 670m2이라면 273-1번지의 결정면적은?
  • ① 661 m2
  • ② 670 m2
  • ③ 839 m2
  • ④ 850 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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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결번발생으로 결번대장에 등록할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① 행정구역변경
  • ② 도시개발사업
  • ③ 지번변경
  • ④ 토지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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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현행 지적업무처리규정에 의한 지적도의 도곽크기는?
  • ① 가로 30cm, 세로 20cm
  • ② 가로 40cm, 세로 30cm
  • ③ 가로 30cm, 세로 40cm
  • ④ 가로 40cm, 세로 5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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