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기사(2014. 8. 17.) 시험일자 : 2014년 8월 17일

1과목 : 지적측량
1. 지적삼각보조점측량을 다각맘ㅇ도선법에 의할 경우 폐색오차를 구하는 식으로 맞는 것은? (단, n은 폐색변을 포함한 변수임)
  • ① ±10√n초 이내
  • ② ±20√n초 이내
  • ③ ±30√n초 이내
  • ④ ±40√n초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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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적도근점측량 중 배각법에 의한 도선의 계산 순서를 옳게 나열한 것은?
  • ① ㉠-㉡-㉢-㉣-㉤-㉥
  • ② ㉠-㉡-㉣-㉢-㉥-㉤
  • ③ ㉠-㉣-㉡-㉢-㉤-㉥
  • 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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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판을 세운 점에서 목표물까지의 경사거리가 72m일 때 조준의 엘리데이드(Alidade)의 경사분획이 25이면 평판에서 목표물까지의 수평거리는?
  • ① 50m
  • ② 60m
  • ③ 65m
  • ④ 7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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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적기준점을 19점을 설치하여 측량하는 경우 측량기간으로 옳은 것은?
  • ① 4일
  • ② 5일
  • ③ 6일
  • ④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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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두 점간의 거리가 222m이고 두 점 간의 방위각이 33° 33‘ 33“일 때 횡선차는?
  • ① 122.72m
  • ② 212.55m
  • ③ 196.48m
  • ④ 185.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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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 중 지번 및 지목의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번 및 지목은 경계에 닿지 않도록 필지의 중앙에 제도한다.
  • ② 지번 및 지목을 제도할 때에는 지번 다음에 지목을 제도한다.
  • ③ 지번 및 지목을 제도할 때에는 0.5~1mm 크기의 고딕체로 제도한다.
  • ④ 지번 및 지목을 제도할 때에는 지번의 글자 간격은 글자크기의 1/4 정도 띄어서 제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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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적도의 축척이 1/600인 지역에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면적측정부의 원면적이 4,529m2이고, 보정면적합계가 4,550m2일 때 어느 필지의 보정면적이 2,033m2이었다면 이 필지의 산출면적은 얼마인가?
  • ① 2,019.8m2
  • ② 2,023.6m2
  • ③ 2,024.4m2
  • ④ 2,028.2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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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경위의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실시한 경우 측량결과도에 기재할 사랑이 아닌 것은?
  • ① 지상에서 측정한 거리 및 방위각
  • ② 측량대상 토지의 경계점 간 실측거리
  • ③ 측량대상 토지의 점유현황선
  • ④ 측량기하적 및 지상에서 측정한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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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측량성과와 검사성과의 연결교차에 대한 허용범위를 잘못 설명한 것은?
  • ① 지적삼각점 : 0.10 이내
  • ② 지적삼각점보조점 : 0.25m 이내
  • ③ 지적도근점(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 : 0.15m 이내
  • ④ 경계점(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 : 0.10m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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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음 중 최소제곱법에 의한 확률법칙에 의해 처리할 수 있는 오차는?
  • ① 정오차
  • ② 부정오차
  • ③ 착각
  • ④ 과대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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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00m+4.96mm의 정수를 표시한 권척을 사용하여 500m를 측정하였을 경우 바른 길이는?
  • ① 500.000m
  • ② 500.050m
  • ③ 500.025m
  • ④ 500.04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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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지적삼각점의 관측과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 ① 수평각 관측은 3배각의 배각관측법에 의한다.
  • ② 1방향각의 측각 공차는 ±50초 이내이다.
  • ③ 기지각과의 측각 공차는 ±40초 이내이다.
  • ④ 연직각을 관측할 때에는 정반 1회 관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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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오차의 성질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숙련된 지적측량기술자도 착오는 일으킨다.
  • ② 우연오차는 확률법칙에 따라 전파된다.
  • ③ 정오차는 측정회수를 거듭할수록 누적된다.
  • ④ 값이 큰 오차일수록 발생확률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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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전파기측량방법에 따라 다각망도선법으로 지적삼각보조점측량을 할 때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 ① 1도선의 거리는 4km이하로 한다.
  • ② 3점 이상의 기지점을 포함한 폐합다각방식에 의한다.
  • ③ 1도선의 점의 수는 기지점을 제외하고 5점 이하로 한다.
  • ④ 1도선은 기지점과 기지점, 교점과 교점 간의 거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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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사각망 조정계산에서 관측각이 다음과 같을 때 α1의 각규약에 의한 조정량은? (단, α1=48.° 31‘ 50“, β2=53°03’57.2”, α3=22°44'29.2", β4=27°16'36.9")
  • ① +0.2“
  • ② -0.2“
  • ③ +0.4“
  • ④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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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다음 구소삼각지역의 직각좌표계 원점 중 평면직각종횡선 수치의 단위를 간(間)으로 한 원점은?
  • ① 조본원점
  • ② 고초원점
  • ③ 율곡원점
  • ④ 망산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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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다각망도선법에 의한 지적도근점측량을 할 때 1도선의 점의 수는 몇 점 이하로 제한되는가?
  • ① 10점
  • ② 20점
  • ③ 30점
  • ④ 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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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세부측량을 실시한 경우 지적소관청이 검사하는 항목이 아닌 것은?
  • ① 면적측정의 정확 여부
  • ② 지적기준점설피망 구성의 적정 여부
  • ③ 측량준비도 및 측량결과도 작성의 적정 여부
  • ④ 경계점 간 계산거리(도상거리)와 실측거리의 부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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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광파기측량방법으로 지적삼각점을 관측할 경우 기계의 표준편차는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가?
  • ① ±(3mm+5mm) 이상
  • ② ±(5mm+5mm) 이상
  • ③ ±(3mm+10ppm) 이상
  • ④ ±(5mm+10pp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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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지적측량의 방법으로 틀린 것은?
  • ① 수준측량방법
  • ② 경위의측량방법
  • ③ 사진측량방법
  • ④ 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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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 응용측량
21. 곡선설치에서 캔트(cant)의 의미는?
  • ① 화폭
  • ② 편경사
  • ③ 종곡선
  • ④ 매개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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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직선 터널을 뚫기 위해 트래버스측량을 실시하여 표와 같은 값을 얻었다. 터널 중심선 AB의 방위각은?
  • ① 39°56‘37“
  • ② 50°03‘22“
  • ③ 219°57‘49“
  • ④ 3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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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그림의 AB 간에 곡선을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교점(P)에 접근할 수 없어 ∠ACD=140°, ∠CDB=90° 및 CD=200m를 관측하였다. C점에서 출발점(B.C)까지의 거리는? (단, 곡선반지름 R은 300m이다.)
  • ① 643.35m
  • ② 261.68m
  • ③ 382.27m
  • ④ 288.66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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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항공사진은 촬영에서 재촬영하여야 할 판정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구름이 사진에 나타날 때
  • ② 항공기의 고도가 계획촬영 고도의 5% 이상 벗어날 때
  • ③ 인접 코스 간의 종복도가 표고의 최고점에서 5% 미만일 때
  • ④ 촬영 진행방향의 종복도가 53% 미만인 경우가 전 코스 사진 매수의 1/4이상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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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수준측량 시에 중간점(I, P)이 많을 경우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야장 기입법은?
  • ① 승각식
  • ② 고차식
  • ③ 중간식
  • ④ 기고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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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수주측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표고는 2점 사이의 높이차를 의미한다.
  • ② 어느 지점의 높이는 기준면으로부터 연직거리로 표시한다.
  • ③ 기포관의 감도는 기포 1눈금에 대한 중심각의 변화를 의미한다.
  • ④ 기준면으로부터 정확한 높이를 측정하여 수즌측량의기준이 되는 점으로 정해 놓은 검을 수준원점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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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원곡선의 설치에서 편각법에 의하여 중심말뚝을 설치하고자 한다. 곡선반지름이 150m, 시단현의 길이가 15m이면 시단현에 의한 편각은?
  • ① 2°6‘35“
  • ② 2°51‘53“
  • ③ 3°44‘35“
  • ④ 5°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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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수준측량에서 전시와 후시의 거리가 같게 하여 소거할 수 있는 주요 오차는?
  • ① 망원경의 시준선이 기포관측에 평행이 아닌 때의 오차
  • ② 시준하는 순간 기포가 중앙에 있지 않아 생기는 오차
  • ③ 전시와 후시의 야장기입을 잘못하여 생기는 오차
  • ④ 표척이 표준길이가 아닌 경우의 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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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사진기준점 측량의 조정계산방법이 아닌 것은?
  • ① 번들조정법(광속조정법)
  • ② 독립모델조정법
  • ③ 다항식법
  • ④ 유한요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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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터널측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터널측량은 터널 내 측량, 터널 외 측량, 터널 내외 연결측량으로 구분된다.
  • ② 터널 내의 측점은 천장에 설치하는 것이 유리하다.
  • ③ 터널 내 측량에서는 망원경의 십자선 및 표척에 조명이 필요하다.
  • ④ 터널 내에서의 곡선 설치는 중앙종거법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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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위성과 수신기 사이의 의사거리를 구하는 데 보정되는 오차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전리층 오차
  • ② 위성시계 오차
  • ③ 대기오차
  • ④ 상대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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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사진축척이 1:10,000이고 종중복도가 60일 때 촬영 종기선의 길이는? (단, 사진크기는 23cm×23cm이다.)
  • ① 460m
  • ② 690m
  • ③ 920m
  • ④ 1,15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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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그림과 같이 중심을 0으로 하는 반지름 100m, 교각 60°인 기존의 원곡선에서 교각과 접선을 공통으로 하고 외할의 길이를 10m 증가하여 신규 원곡석을 설치하고자 할 때, 두 원곡선의 길이의 차는?
  • ① 59.50m
  • ② 63.80m
  • ③ 67.69m
  • ④ 71.1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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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수평각 관측에서 측각오차 중 망원경을 정ㆍ반으로 관측하여 소거할 수 있는 오차가 아닌 것은?
  • ① 시준축 오차
  • ② 수평축 오차
  • ③ 연직축 오차
  • ④ 편심 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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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사진의 크기가 23cm×23cm인 카메라로 평탄한 지역을 비행고도 2,000m로 촬영하여 연직사진을 얻었을 경우 촬영면적이 21.16km2이면 이 카메라의 초점거리는?
  • ① 10cm
  • ② 27cm
  • ③ 25cm
  • ④ 2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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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축척 1:10,000의 항공사진을 180km/h로 촬영할 경우 허용 흔들림의 범위를 0.02mm로 한다면 최장노출시간으로 옳은 것은?
  • ① 1/50초
  • ② 1/100초
  • ③ 1/150초
  • ④ 1/25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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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사진측량에서 공간상의 임의의 점과 그에 대응하는 사진상의 점 및 사진 및 사진기의 투영중심이 동일 직선 상에 있어야 한다는 조건은?
  • ① 공선조건
  • ② 공면조건
  • ③ 수렴조건
  • ④ 수평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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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GPS 시스템의 구성요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① 위성에 대한 우주 부분
  • ② 지상 관제도에서의 제어부분
  • ③ 경영 활동을 위한 영업 부분
  • ④ 측량용 수신기에 대한 사용자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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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기설의 기준점만으로 세부측량을 실시하기에 부족할 경우 기설기준점을 기준으로 지형측량에 필요한 새로운 측점을 관측하여 결정된 기준점은?
  • ① 도근점
  • ② 경사변환점
  • ③ 등각점
  • ④ 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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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하천, 호수, 항만 등의 수심을 나타내기에 가장 적합한 지형표시방법은?
  • ① 담채법
  • ② 점고법
  • ③ 영선법
  • ④ 채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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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 토지정보체계론
41. 다음 중 지적보서가 아닌 부서에 지적전산프로그램 설치를 승인하여 업무에 활용하도록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일필지기본사랑 조회
  • ② 토지이동연혁 조회
  • ③ 소유권변동역혁 조회
  • ④ 지적측량수행자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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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다음 중 지적행정에 웹(Web) LIS를 도입함으로써 발생하는 효과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① 정보와 자원을 공유할 수 있다.
  • ② 업무별 분산처리를 실현할 수 있다.
  • ③ 업무처리에 있어 종복을 피할 수 있다.
  • ④ 시간과 거리에 제한을 받으나 신속한 민원처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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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표면모델링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수집되는 데이터의 특성과 표현방법에 따라 완전한 표면과 불완전한 표면으로 구분된다.
  • ② 불완전한 표면은 격자의 x, y좌표가 알려져 있고, z좌표 값만 입력하면 된다.
  • ③ 선형으로 나타나는 불완전한 표면의 대표적인 것을 등고선 또는 등차선이다.
  • ④ 완전한 표면은 관심대상지역이 분할되어 있고 각각의 분할된 구역에 다양한 z값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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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스캐너에 의한 반자동 입력방식의 작업과정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 ① 준비-래스터데이터 취득-벡터화 및 도형인식-편집-출력 및 저장
  • ② 준비-벡터화 및 도형인식-편집-래스터데이터 취득-출력 및 저장
  • ③ 준비-편집-벡터화 및 도형인식-래스터데이터 취득-출력 및 저장
  • ④ 준비-편집-래스터데이터 취득-벡터화 및 도형인식-출력 및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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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다음 중 다목적지적의 3대 기본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측지기본망
  • ② 필지식별자
  • ③ 기본도
  • ④ 지적중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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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도형정보의 입력방법 중 디지타이징 방식에 비하여 스캐닝 방식이 갖는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손상된 도면의 경우 스캐닝에 의한 인식이 원활하지 못할 수 있다.
  • ② 복잡한 도면을 입력할 경우에 작업시간이 단축된다.
  • ③ 레이어별로 나뉘어져 입력되므로 비용이 저렴하다.
  • ④ 특정 주제만을 선택하여 입력시킬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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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다음 중 대표적인 벡터 자료 파일 형식이 아닌 것은?
  • ① Coverage 파일 포맷
  • ② CAD 파일 포맷
  • ③ Shape 파일 포맷
  • ④ TIFF 파일 포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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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지적분야에서 토지정보시스템이 필요한 이유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지적삼각점의 관리 부실 개선
  • ② 세계좌표계로의 변환에 대비
  • ③ 지적 불부합에 의한 분쟁 해결
  • ④ 토지 관련 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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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다음 중 지적 관련 속성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비는?
  • ① 디지타이저
  • ② 스캐너
  • ③ 키보드
  • ④ 플로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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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다음 중 지형공간정보체계가 아닌 것은?
  • ① 지적행적시스템
  • ② 토지정보시스템
  • ③ 도시정보시스템
  • ④ 환경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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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다음 중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DBMS)의 기본 기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정의기능
  • ② 분석기능
  • ③ 제어기능
  • ④ 조작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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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토지정보체계에서 차원이 다른 공간객체는?
  • ① 체인
  • ② 링크
  • ③ 아크
  • ④ 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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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벡터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그래픽의 정확도가 높다.
  • ② 위치와 속성이 검색, 갱신, 일반화가 가능하다.
  • ③ 래스터자료보다 자료구조가 단순하다.
  • ④ 현상적 자료구조를 잘 표현할 수 있고 축약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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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벡터자료의 저장 모형 중 위상(Topology)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간 객체 간의 위상정보를 저장하는 데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이다.
  • ② 좌표데이터만을 사용할 때보다 다양한 공간분석이 가능하다.
  • ③ 인접한 폴리곤 간의 공통 경계는 각각의 폴리곤에 대하여 한 번씩 반드시 두 번 기록되어야 한다.
  • ④ 다각형의 형상(shape), 인접성(Neighborhood), 계급성(Hierarchy)을 묘사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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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지적정보 중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의 속성정보를 활용한 최초의 정보화 사업은?
  • ① 토지기록전산화
  • ② 토지종합전상망
  • ③ 필지중심토지정보시스템
  • ④ 한국토지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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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다음을 Run Length 코드 방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는가?
  • ① 3A6B2C3A2B
  • ② 1A2B2A1B1C2A1B1C3B1A1B
  • ③ 1B3A4B1A2C3B2A
  • ④ 2B1A1B1A1B1C1B1A1B1C2A2B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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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토지정보를 비롯한 공간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 모델로서 현재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며, 데이터의 독립성이 높고, 수준의 데이터 조작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 ① 파일 시스템 모델
  • ② 계층형 시스템 모델
  • ③ 관계형 시스템 모델
  • ④ 네트워크형 시스템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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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SDTS(Spatial data Transfer Standard)를 통합 데이터 변환에 있어 최소 단위의 체적으로 표현되는 3차원 객체의 정의는?
  • ① GT-ring
  • ② Voxel
  • ③ 2D-Manifold
  • ④ Ch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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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디지타이징 압력에 의한 도면의 오류를 수정하는 방법으로 틀린 것은?
  • ① 선의 중복:중복된 두 선을 제거함으로써 쉽게 오류를 수정할 수 있다.
  • ② 라벨 오류:잘못된 라벨을 선택하여 수정하거나 제 위치에 옮겨주면 된다.
  • ③ Under shoot and Overshoot:두 선이 목표지점을 벗어나거나 못 미치는 오류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선분의 길이를 늘려주거나 줄여야 한다.
  • ④ Sliver 폴리곤 : 폴리곤이 겹치지 않게 적절하게 위치를 이동시킴으로써 제거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폴리곤이 겹치지 않게 적절하게 위치를 이동시킴으로써 제거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폴리콘을 형성하고 있는 부정확하게 입력된 선분을 만든 버틱스들을 제거함으로써 수정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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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다음 중 공간상에 알려진 표고값이나 속성값을 이용하여 표고나 속성값이 알려지지 않은 지점에 대한 값을 추정하는 공간분석 기법은?
  • ① 중첩분석
  • ② 공간보간
  • ③ 공간패턴
  • ④ 지형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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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과목 : 지적학
61. 토지조사사업 당시 일필지조사 사항의 업무가 아닌 것은?
  • ① 지주의 조사
  • ② 지목의 조사
  • ③ 분쟁지의 조사
  • ④ 지번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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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현대지적의 일반적 기능이 아닌 것은?
  • ① 사회적 기능
  • ② 경제적 기능
  • ③ 법률적 기능
  • ④ 행정적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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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다음 중 지적관리법령의 변천 순서로 옳은 것은?
  • ① 토지조사령→조선임야조사령→지세령→조선지세령→지적법
  • ② 토지조사령→조선임야조사령→조선지세령→지세령→지적법
  • ③ 토지조사령→지세령→조선임야조사령→조선지세령→지적법
  • ④ 토지조사령→조선지세령→조선임야조사령→지세령→지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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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임야조사사업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토지조사에서 제외도니 임야 등의 토지에 대한 행정처분이다.
  • ② 조사 및 측량기관은 부 또는 면이다.
  • ③ 임야조사사업 당시 사정의 대상은 소유권 및 경계이다.
  • ④ 사정권자는 지방토지조사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당시 토지조사국장이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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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와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가 서로 다른 때에는 축척 1/1,200인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에 따라 축척 1/6,000인 임야도의 경계를 정정하여야 한다.”라는 기준은 어느 원칙에 따른 것인가?
  • ① 경계불가분의 법칙
  • ② 등록선후의 법칙
  • ③ 용도경중의 법칙
  • ④ 축척종대의 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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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지상경계를 경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경계 결정의 방법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이론)이 아닌 것은?
  • ① 지배설
  • ② 점유설
  • ③ 평분설
  • ④ 보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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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지적은 특정한 국가나 지역 내에 있는 재산을 지적측량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정리해놓은 공부이다.”라고 지적을 정의한 학자는?
  • ① S.R.Simpson
  • ② J.L.Henssen
  • ③ A.Toffler
  • ④ J.G.McEnty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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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다음 중 지적의 형식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 모든 영토를 필지 단위로 구획하여, 지적공부에 등록ㆍ공시하여야만 배타적인 소유권이 인정된다.
  • ②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에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여 정당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지적공부에 새로이 등록하거나 변경된 사항은 사실 관계의 부합 여부를 심사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 ④ 지적공부에 등록할 사항은 국가의 공권력에 의하여 국가만이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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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토지조사사업 당시 소유자는 같으나 지목이 상이하여 별필(別筆)로 해야 하는 토지들의 경계선과 소유자를 알 수 없는 토지와의 구획선을 무엇이라 하는가?
  • ① 강계선(疆界線)
  • ② 경계선(境界線)
  • ③ 지역선(地域線)
  • ④ 지세선(地勢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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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다음 중 오늘날의 토지대장과 유사한 것이 아닌 것은?
  • ① 도전장(都田帳)
  • ② 문기(文記)
  • ③ 양안(量案)
  • ④ 타량성책(打量成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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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구한국정부 말기에 문란한 토지제도를 바로잡기 위하여 시행한 제도와 관계없는 것은?
  • ① 지계(地契)제도
  • ② 입안(立案)제도
  • ③ 가계(家契)제도
  • ④ 토지증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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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지적의 구성요소 중 외부요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① 환경적 요소
  • ② 법률적 요소
  • ③ 사회적 요소
  • ④ 지리적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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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지적의 등록방법 중 토지의 고저에 관계없이 수평면 상의 투영면만을 가상하여 각 필지의 경계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은?
  • ① 2차원 지적
  • ② 3차원 지적
  • ③ 2차원 지적
  • ④ 입체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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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일본의 지적 관련 제도와 거리가 먼 것은?
  • ① 법무성
  • ② 부동산등기법
  • ③ 부동산등기부
  • ④ 지가공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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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토지멸실에 의한 등록말소에 속하는 것은?
  • ① 토지합병에 따른 말소
  • ② 등록전환에 따른 말소
  • ③ 등록변경에 따른 말소
  • ④ 바다로 된 토지의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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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우리나라 토지조사사업 당시 사정의 확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사정의 효력은 법률적인 결정보다 상위에 있었다.
  • ② 사정은 토지의 소유자 및 경계를 확정하는 행정처분이다.
  • ③ 사정의 확정에 의한 토지소유권은 절대적으로 확립된 것이었다.
  • ④ 토지조사 이전의 모든 사항은 연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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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지번설정에서 사행식 방법이 가장 적합한 지역은?
  • ① 택지조성지역
  • ② 경지정리지역
  • ③ 도로변의 주택지역
  • ④ 지형이 불규칙한 농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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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양전개정론을 주장한 학자와 그 저서의 연결이 옳은 것은?
  • ① 서유구-목민심서
  • ② 이기-해학유서
  • ③ 정약용-경국대전
  • ④ 김정호-속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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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우리나라 토지조사사업의 시행목적과 거리가 먼 것은?
  • ① 토지의 가격조사
  • ② 토지소유권 조사
  • ③ 토지의 지질소라
  • ④ 토지의 외모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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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토지의 등록사항을 토지소유자는 물론 이해관계자 및 기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외부에서 인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가 설명하고 있는 원칙은?
  • ① 공신(公信)의 원칙
  • ② 공시(公示)의 원칙
  • ③ 인도(引渡)의 원칙
  • ④ 공증(公證)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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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과목 : 지적관계법규
81. 공유수면 매립준공에 의하여 신규등록하는 경우 대장에 등록하여야 할 소유권 변동일자는?
  • ① 등기접수일자
  • ② 신규등록신청일자
  • ③ 소유자정리결의일자
  • ④ 공유수면 매립준공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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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 청문을 실시하는 자는?
  • ① 지적소관청
  • ② 시ㆍ도지사
  • ③ 안정행정부장관
  • ④ 국모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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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용도지역 안에서 건페율의 최대한도를 20%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① 녹지지역
  • ② 보전관리지역
  • ③ 계획관리지역
  • ④ 자연환경보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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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부동산등기법상 토지의 분할, 멸실, 면적의 증감 또는 지목의 변경이 있어 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것은?
  • ①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 ② 토지대장등본이나 임야대장등본
  • ③ 지적도나 임야도
  • ④ 멸실 및 임야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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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다음 중 지목을 체육용지로 할 수 없는 것은?
  • ① 야구장
  • ② 스키장
  • ③ 실내체육관
  • ④ 실내수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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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다음 중 등기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닌 것은?
  • ① 저당권
  • ② 권리질권
  • ③ 임차권
  • ④ 유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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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다음 벌칙 중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행위로 틀린 것은?
  • ① 속임수,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성을 해친 자
  • ② 측량기준점 표지를 이전 또는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한 자
  • ③ 고의로 측량성과를 다르게 한 자
  • ④ 측량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측량업을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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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지적공부상 등록사항의 오류로 면적이 감소되거나 경계가 변경될 때 정정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단,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 ① 확정판결서 정본에 의해 처리한다.
  • ② 등기부만 정정한다.
  • ③ 지적공부만 정정한다.
  • ④ 소관청 임의대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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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다음 중 토지이동 신청ㆍ신고 기간이 잘못 연결되어 있는 것은?
  • ① 등록전환:60일 이내
  • ② 지목변경:60일 이내
  • ③ 합병:60일 이내
  • ④ 도시개발사업 착수 신고:6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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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상 토지의 이동으로 볼 수 없는 것은?
  • ① 토지대장에 등록된 소유권변경
  • ② 지적공부의 등록된 지목변경
  • ③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변경
  • ④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된 좌표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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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다음 중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는지를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 ② 미등기 토지의 소유자를 변경하는 경우
  • ③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
  • ④ 지적도 및 임야도의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간 없이 경계의 위치만 잘못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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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다음 중 지상경계의 결정기준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 ① 토지가 수면에 접하는 경우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
  • ②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이하여 등록하는 경우 안쪽 어깨 부분
  • ③ 구거 등의 토지에 절된 부분이 있는 경우 경사면의 상단부
  • ④ 연접되는 토지 간에 고저가 있은 경우 구조물의 하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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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지적공부의 열람 미 등본교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전산파일로 된 경우에는 당해 지적소관청이 아닌 다른 소관청에 신청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또는 현금으로 지적소관청에 압부하여야 한다.
  • ③ 지적기술자격을 취득한 자가 지적공부를 열람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 ④ 도면등록을 발급할 수 있는 크기의 기본단위는 가로 21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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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다음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원칙적으로 공동구를 관리하여야 하는 자는?
  • ① 국토교통부장관
  • ② 안정행정부장관
  • ③ 특별시장
  • ④ 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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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사업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 토지 이동에 대한 신청을 할 수 없는 사업은?
  • ① 도시개발사업
  • ② 주택건설사업
  • ③ 산업단지개발사업
  • ④ 축척변경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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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다음 중 지적서고의 연중 평균온도 및 연중 평균습도에 대한 기준으로 옳은 것은?
  • ① 섭씨 20±5도, 60±5퍼센트
  • ② 섭씨 25±5도, 65±5퍼센트
  • ③ 섭씨 20±5도, 65±5퍼센트
  • ④ 섭씨 25±5도, 60±5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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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된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경계점”은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을 말한다.
  • ② “면적”은 지적공부에 등록한 필지의 수평면상 넓이이다.
  • ③ “신규등록”은 새로이 조성된 토지 및 등록이 누락되어 있는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이다.
  • ④ “축척변경”은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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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다음 중 등기신청서의 기재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의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다.)
  • ① 부동산의 소재와 지번
  • ② 부동산의 면적과 경계
  • ③ 등기소의 표시
  • ④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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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축척변경시행공고에 관한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① 축척변경의 시행지역
  • ② 축척변경의 시행에 관한 세부계획
  • ③ 축척변경의 시행에 관한 사업시행자
  • ④ 축척변경의 시행에 따른 청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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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다음 중 지적측량을 정지시킬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 ①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②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 ③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
  • ④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중 경계나 면적 등 측량을 수반하는 토지의 표시가 잘못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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