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기사(2012. 3. 4.) 시험일자 : 2012년 3월 4일
1과목 : 지적측량
1. 오차의 성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오차는 측정횟수를 거듭할수록 누적된다.
- ② 우연오차에게 같은 크기의 정(+)ㆍ부(-)오차가 발생할 확률은 거의 같다고 가정한다.
- ③ 정오차는 발생 원인과 특성을 파악하면 제거할 수 있다.
- ④ 부정오차는 착오라고도 하며, 관측자의 부주의 또는 관측 잘못으로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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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위의측량방법에 따른 세부측량의 방법 기준으로만 나열된 것은?
- ① 지거법, 도선법
- ② 도선법, 방사법
- ③ 방사법, 교회법
- ④ 교회법, 지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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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위의측량방법과 다각망도선법에 의한 지적삼각보조점의 관측시 도선별 평균방위각과 관측방위각의 폐색오차는 얼마 이내로 하여야 하는가? (단, 폐색변을 포함한 변의 수는 4이다.)
- ① ±10초 이내
- ② ±20초 이내
- ③ ±30초 이내
- ④ ±40초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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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h의 거리는? (단, 이다.)
- ① 3.960m
- ② 3.628m
- ③ 2.649m
- ④ 2.176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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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적삼각점의 제도방법으로 옳은 것은?
- ① 직경 1mm, 2mm, 3mm의 3중원으로 제도한다.
- ② 직경 1mm, 2mm의 2중원으로 제도한다.
- ③ 직경 2mm, 3mm의 2중원으로 제도한다.
- ④ 직경 3mm의 원안에 십자선 표시를 제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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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평판측량방법에 의한 세부측량의 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적도를 갖춰 주는 지역에서의 거리측정단위는 5cm로 한다.
- ② 임야도를 갖춰 주는 지역에서의 거리측정단위는 50cm로 한다.
- ③ 측량결과도는 축척 500분의 1로 작성한다.
- ④ 기지점이 부족한 경우에는 측량상 필요한 위치에 보조점을 설치하여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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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표준장 100m에 대하여 테이프(Tape)의 길이가 100m인 강제권척을 검사한 바 +0.052m이었을 때, 이 테이프(Tape)의 보정계수는 얼마인가?
- ① 0.00052
- ② 0.99948
- ③ 1.00052
- ④ 1.99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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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지적삼각점측량에서 수평각의 측각공차 기준이 옳은 것은?
- ① 1측회의 폐색 : ±30초 이내
- ② 1방향각 : 40초 이내
- ③ 삼각형 내각관측의 합과 180° 와의 차 : ±40초 이내
- ④ 기지각과의 차 : ±30초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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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측량방법 및 기준이 옳지 않은 것은?
- ① 각 필지의 경계점을 측정할 때에는 도선법ㆍ방사법 또는 교회법에 따라 좌표를 산출하여야 한다.
- ② 필지의 경계점이 지형ㆍ지물에 가로막혀 경위의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경계점의 좌표를 산출할 수 있다.
- ③ 기존의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경계점에 접속하여 경위의측량방법 등으로 지적확정측량을 하는 경우 동일한 경계점의 측량성과가 서로 다를 때에는 경계점 좌표등록부에 등록된 좌표를 그 경계점의 좌표로 본다.
- ④ 각 필지의 경계점 측점번호는 오른쪽 위에서부터 왼쪽으로 경계를 따라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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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지적삼각점측량에서 방향관측법의 시행에 따른 윤곽도 산출식으로 옳은 것은? (단, n은 대회수이다.)
- ① 90°/n
- ② 180°/n
- ③ 270°/n
- ④ 360°/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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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지적기준점측량의 절차가 바르게 나열된 것은?
- ① 준비 및 현지답사→선점 및 조표→계획의 수립→관측 및 계산과 성과표의 작성
- ② 계획의 수립→준비 및 현지답사→선점 및 조표→관측 및 계산과 성과표의 작성
- ③ 준비 및 현지답사→계획의 수립→선점 및 조표→관측 및 계산과 성과표의 작설
- ④ 계획의 수립→선점 및 조표→준비 및 현지답사→관측 및 계산과 성과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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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지적도근점측량에 따라 계산된 연결오차가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 그 오차의 배분방법이 옳은 것은?
- ① 배각법에 따르는 경우 각 측선장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 ② 방위각법에 따르는 경우 각 측선장에 반비례하여 배분한다.
- ③ 배각법에 따르는 경우 각 측선의 종선차 또는 횡선차 길이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 ④ 방위각법에 따르는 경우 각 측선의 종선차 또는 횡선차 길이에 반비례하여 배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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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컴파스(compass) 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촉각 및 측정거리의 정도가 같다고 인정되는 때의 오차조정법
- ② 촉각정조가 측정거리의 정도 보다 높다고 인정되는 때의 오차조정법
- ③ 측정거리의 정도가 측각정도 보다 높다고 인정되는 때의 오차조정법
- ④ 측정거리의 정도와 촉각정도가 비교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의 오차 조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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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대삼각(본점)측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전국에 13개소의 기선을 설치하였다.
- ② 대삼각점을 평균 점간 거리 20km의 20개 삼각망으로 구성하였다.
- ③ 르장드르(Legendre)정리에 의하여 구과량을 계산하였다.
- ④ 기선망의 수평각은 12대회 각관측법으로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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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방법에 따른 지적삼각점의 관측과 계산 기준이 옳지 않은 것은?
- ① 표준편차가 ±(5mm+5ppm) 이상인 정밀측거기를 사용한다.
- ② 점간거리는 3회 측정하고, 원점에 투영된 수평거리롤 계산하여야 한다.
- ③ 측정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교차가 평균치의 10만분의 1 이하일 때는 그 평균치를 측정거리로 한다.
- ④ 삼각형의 내각계산은 기지각과의 차가 ±40초 이내 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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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광파기측량방법에 따라 다각망선도법으로 지적도근점측량을 할 때에 최소 몇 점 이상의 기지점을 포함한 결합다각방식에 의하여야 하는가?
- ① 2점 이상
- ② 3점 이상
- ③ 5점 이상
- ④ 7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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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지적측량에 사용되는 구소삼각지역의 직각좌표계 원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계양원점
- ② 칠곡원점
- ③ 현창원점
- ④ 소라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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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지적삼각보조점의 수평각을 관측하는 방법 기준이 옳은 것은?
- ① 도선법에 따른다.
- ② 2대회의 방향관측법에 따른다.
- ③ 3대회의 방향관측법에 따른다.
- ④ 관측 지역에 따라 방위각법과 배각법을 혼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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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다음에서 E=32.7156m이고 R=200.00m이면 ø는 얼마인가?
- ① 9° 24‘ 53“
- ② 9° 45‘ 51“
- ③ 8° 53‘ 48“
- ④ 8° 35‘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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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지적삼각망의 구성을 위한 수평각의 관측에서 정ㆍ반으로 관측하는 이유는?
- ① 구심오차를 소거하기 위하여
- ② 연직축오차를 소거하기 위하여
- ③ 기계오차를 소거하기 위하여
- ④ 기상 영향력을 소거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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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 응용측량
21. GPS 위성의 궤도 주기로 옳은 것은?
- ① 약 6시간
- ② 약 10시간
- ③ 약 12시간
- ④ 약 1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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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대공표지는 일반적으로 사진 상에서 어느 정도 크기로 표시되어야 하는가?
- ① 10μm
- ② 30μm
- ③ 10mm
- ④ 3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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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아날로그 사진측량에서 표정의 일반적인 순서로 옳은 것은?
- ① 내부표정-절대표정-상호표정
- ② 내부표정-상호표정-절대표정
- ③ 절대표정-상호표정-내부표정
- ④ 절대표정-내부표정-상호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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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계산과정에서 완전한 검산을 할 수 있어 정밀한 측량에 이용되나 중간점이 많을 때는 계산이 복잡한 야장기입법은?
- ① 고차식
- ② 기고식
- ③ 횡단식
- ④ 승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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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터널공사에서 터널내의 기준점설치에 주로 사용되는 방법으로 연결된 것은?
- ① 삼각측량-평판측량
- ② 평판측량-트래버스측량
- ③ 트래버스측량-수준측량
- ④ 수준측량-삼각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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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곡선반지름 R=80m, 클로소이드 곡선길이 L=20m일 때 클로소이드의 파라미터 A의 값은?
- ① 1600m
- ② 120m
- ③ 80m
- ④ 4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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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축척 1/50000 지형도에서 등고선 간격을 20m로 할 때 도상에서 표시될 수 있는 최소 간격을 0.45mm로 할 경우 등고선으로 표현할 수 있는 최대 경사각은?
- ① 40.1°
- ② 41.6°
- ③ 44.6°
- ④ 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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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촬영고도 3000m에서 촬영된 항공사진에 나타난 굴뚝 정상의 시차를 측정하였더니 17.32mm이고, 밑 부분의 시차를 측정하였더니 15.85mm이었다면 이 굴뚝의 높이는?
- ① 224.6m
- ② 232.8m
- ③ 248.8m
- ④ 254.6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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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중앙종거법에 의해 곡선을 설치 하고자 한다. 장현(L)에 대한 중앙종거를 M1이라 할 때 M4의 값은? (단, 교각은 56° 20‘이고, 곡선반지름은 500m이다.)
- ① 0.794m
- ② 0.845m
- ③ 0.897m
- ④ 0.94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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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사진의 크기가 23cm×23cm이고 두 사진의 주점기선의 길이가 10cm 이었다면 이 때의 종중복도는?
- ① 약 43%
- ② 약 57%
- ③ 약 64%
- ④ 약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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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원곡선에서 교각 I=60°, 곡선반지름 R=200m, 곡선시점 B.C=No.8+15m일 때 노선기점에서부터 곡선종점 E.C까지의 거리는? (단, 중심말뚝 간격은 20m이다.)
- ① 209.4m
- ② 275.4m
- ③ 309.4m
- ④ 384.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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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터널을 만들기 위하여 A, B 두점의 좌표를 측정한 결과 A점은 XA=1000.00m, YA=250.00m, B점은 XB=1500.00m, YB=1000.00m이면 AB의 방위각은?
- ① 56° 18‘ 36“
- ② 33° 41‘ 24“
- ③ 232° 25‘ 53“
- ④ 322° 25‘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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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도로에 사용되는 곡선 중 수평곡선에 사용되지 않는 것은?
- ① 단곡선
- ② 복심곡선
- ③ 방향곡선
- ④ 2차 포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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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A, B 두 지점간 지반고 지반고의 차를 구하기 위하여 왕복 측정한 결과 그림과 같은 측정값을 얻었을 때 최확값은?
- ① 62.324m
- ② 32.330m
- ③ 32.333m
- ④ 62.34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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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GPS에서 위도, 경도, 고도, 시간에 대한 차분해(differential solution)를 얻기 위해서는 최소 몇 개의 위성이 필요한가?
- ① 1
- ② 2
- ③ 4
- ④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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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지하시설물 측량의 순서로 옳은 것은?
- ① 작업계획-자료수집-지하시설물 탐사-지하시설물 윈도 작성-작업조서 작성
- ② 자료수집-작업계획-지하시설물 탐사-작업조서 작성-지하시설물 윈도 작성
- ③ 작업계획-지하시설물 탐사-자료수집-지하시설물 윈도 작성-작업조서 작성
- ④ 자료수집-지하시설물 탐사-작업계획-작업조서 작성-지하시설물 윈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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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다음 중 삼각점 사이의 고저차를 측정할 때 생기는 구차(球差)가 가장 큰 것은?
- ① 삼각점간 거리가 1km 미만으로 가까울 때
- ② 삼각점간 거리가 약 4km 정도 일 때
- ③ 삼각점간 거리가 11km가 넘을 때
- ④ 삼각점간 거리가 무관하게 오전에 관측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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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등고선 측량방법 중 표고를 알고 있는 기지점에서 중요한 지성선을 따라 측선을 설치하고, 측선을 따라 여러 점의 표고와 거리를 측량하여 등고선을 측량하는 방법은?
- ① 방안법
- ② 횡단점법
- ③ 영선법
- ④ 종단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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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지형도를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는 자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① 종ㆍ횡단면도 작성
- ② 표고에 의한 평균유속 측정
- ③ 절토 및 성토범위의 결정
- ④ 등고선에 의한 체적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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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사진측량에서 사진의 특수 3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연직점을 중심으로 방사상의 변위가 발생하는 현상을 기복변위라 한다.
- ② 등각점은 사진면에 직교되는 광선과 연직선이 이루는 각을 2등분하는 점이다.
- ③ 연직점은 렌즈의 중심으로부터 사진에 내린 수직선이 만나는 점이다.
- ④ 등가검에서는 경사각에 관계없이 수직사진의 축척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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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 토지정보체계론
41. 벡터자료의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① 복잡한 현실세계의 묘사가 가능하다.
- ② 래스터자료보다 자료구조가 단순하여 중첩분석이 쉽다.
- ③ 좌표계를 이용하여 공간정보를 기록한다.
- ④ 위상 관련 정보가 제공되어 네트워크 분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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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토지의 고유번호에서 행정구역 코드의 자리 구성이 옳지 않은 것은?
- ① 시ㆍ도-2자리
- ② 리-2자리
- ③ 읍ㆍ면ㆍ동-2자리
- ④ 시ㆍ군ㆍ구-3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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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두 주제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이를 지도학적으로 통합 하여 표현하는 공간 정보 분석 기능은?
- ① 중첩(overlay)
- ② 레이어(layer)
- ③ 위상(topology)
- ④ 커버리지(cove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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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지적소관청은 지적전산자료가 멸실ㆍ훼손된 때에는 누구에게 이를 보고하고 전산자료를 복구하여야 하는가?
- ① 국토해양부장관
- ② 행정안전부장관
- ③ 국가정보원장
- ④ 시ㆍ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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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지적전산자료를 이용ㆍ활용하는데 따른 승인권자에 해당하는 자는?
- ① 국토지리정보원장
- ② 국토해양부장관
- ③ 대한지적공사장
- ④ 교육과학기술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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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다목적지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다양한 일필지의 정보를 기록ㆍ유지ㆍ관리하고 제공하기 위산 시스템이다.
- ② 물리적 형상의 위치를 보여주는 모형정보와 토지표시사항을 알 수 있는 속성정보로 구성되어 있다.
- ③ 다목적지적의 구성은 토지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필지별로 지속적으로 지원하게 되는 토지정보체계로 각 나라의 사정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되고 있다.
- ④ 종래의 제한적인 방식을 이용하여 토지의 위치정보를 단순하게 정리한 토지정보체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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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지적정보 전담 관리기구로서 국가공간정보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 ① 국토해양부
- ② 지역전산본부
- ③ 행정안전부
- ④ 대한지적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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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필지식별번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각 필지의 등록사항의 저장과 수정 등을 용이하게 처리할 수 있는 고유번호를 말한다.
- ② 필지에 관련된 모든 자료의 공통적 색인번호의 역할을 한다.
- ③ 토지관련정보를 등록하고 있는 각종 대장과 파일 간의 정보를 연결하거나 검색하는 기능을 향상시킨다.
- ④ 필지의 등록사항 변경 및 수정에 따라 변화할 수 있도록 가변성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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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메타데이터(Metadata)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 ① 메타데이터는 정보의 공유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데이터를 목록화한다.
- ② 메타데이터는 캐드자료를 다른 그래픽 체계로 변환하기 위한 자료파일이다.
- ③ 메타데이터는 공간참조정보 등 자료에 대한 소개가 포함된다.
- ④ 메타데이터는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데이터체계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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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토지정보의 기초가 되었던 지적전산화가 처음 계획된 시기는?
- ① 1960년대
- ② 1970년대
- ③ 1980년대
- ④ 199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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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다음 중 관계형 DBMS의 질의어는?
- ① SQL
- ② DLL
- ③ DLG
- ④ CO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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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지적도면을 수치파일로 작성하는 경우 레이어로 지정할 수 없는 데이터는?
- ① 필지경계
- ② 지번
- ③ 도곽선
- ④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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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공간자료 교환포맷인 SDTS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간자료 간의 자료 독립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 ② 다양한 공간데이터의 교환 및 공유를 가능하게 한다.
- ③ 다양한 공간 현상들을 효과적이고 수치화된 지도의 형태로 표현 가능하게 한다.
- ④ 공간자료의 가치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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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의 필수 기능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 ① 정의
- ② 설계
- ③ 조작
- ④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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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디지타이징 방식과 스캐닝 방식을 이용하여 도형정보를 취득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 ① 디지타이저와 스캐너 장비는 기계적인 오차가 존재한다.
- ② 자동으로 래스터자료를 벡터자료로 변환할 경우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 ③ 디지타이저를 이용하여 작업자가 수동으로 도면을 독취하는 경우 작업자의 숙련도가 오차에 영향을 준다.
- ④ 디지타이저를 이용하여 도면을 입력할 때 기준점이나 지적도의 좌표를 잘못 지정하더라도 독취자료의 일부분에만 오차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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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래스터데이터를 각 행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해 가면서 처음 시작하는 셀과 끝나는 셀까지 동일한 수치값을 가지는 셀들을 묶어 표현하는 압축 방법은?
- ① 블록코드(Block code) 방법
- ② 런랭스(Run-length code) 방법
- ③ 사지수형(Quad-tree code) 방법
- ④ 체인코드(Chain code)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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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기존의 파일시스템에 비하여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DBMS)이 갖는 장점이 아닌 것은?
- ① 데이터의 종복성
- ② 중앙제어 기능
- ③ 직접적인 사용자 연계
- ④ 효율적인 자료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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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스파게티(Spaghetti)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점, 선, 다각형 등의 객체들이 구조화되지 않은 그래픽 모형이다
- ② 인접하고 있는 다각형을 나타내기 위하여 경계하는 선은 두 번씩 저장된다.
- ③ 객체들 간의 공간 관계가 설정되지 않아 공간분석에 비효율적이다.
- ④ 자료구조가 복잡하지만 선형 분석, 면형 분석을 하기에 용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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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임야도를 스캐닝하여 구축한 도형자료는 벡터라이징 과정에 의해 필요한 수보다 많은 좌표의 값이 저장된다. 이 때 임야도의 필지(폴리곤) 형태를 유지하면서 좌표의 수를 줄이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 ① 좌표 삭감(Line Coordinate Thinning)
- ② 경계의 부합(Edge Matching)
- ③ 지도의 결합(Map Join)
- ④ 면적의 분할(Ti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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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지적전산정보시스템에서 사용자권한 등록파일에 등록하는 사용자의 권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법이 아닌 사단ㆍ재단 등록번호의 직권수정
- ② 지적전산코드의 입력ㆍ수정 및 삭제
- ③ 지적공부의열람 및 등본발급의 관리
- ④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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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과목 : 지적학
61. 다음 중 적극적 등록제도와 거리가 먼 것은?
- ① 토렌스시스템
- ②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 ③ 토지등록의 효력은 정부에 의해 보장된다.
- ④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만이 권리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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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다음 중 토지조사사업 당시 비과세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도로
- ② 구거
- ③ 성첩
- ④ 분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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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다음 중 토지조사사업 당시의 재결기관은?
- ① 고등토지조사위원회
- ② 도지사
- ③ 임야심사위원회
- ④ 임시토지조사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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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다음 중 지적관련법령의 변천 순서로 옳은 것은?
- ① 토지조사령-조선임야조사령-지세령-조선지세령-지적법
- ② 토지조사령-조선임야조사령-조선지세령-지세령-지적법
- ③ 토지조사령-지세령-조선임야조사령-조선지세령-지적법
- ④ 토지조사령-조선지세령-조선임야조사령-지세령-지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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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다음 중 권원등록제도(registration of title)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토지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문서의 공적 등기를 보전하는 제도이다.
- ② 보험회사의 토지중개 거래제도다.
- ③ 소유권 등록 이후에 이루어지는 거래의 유효성에 대하여 정부가 책임을 진다.
- ④ 토지소유권의 공시보호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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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다음 중 지번의 특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특성정
- ② 종속성
- ③ 연속성
- ④ 형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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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다음 중 동일한 경계가 축척이 다른 도면에 각각 등록된 경우 축척이 큰 것에 따라 경계를 결정하는 원칙은?
- ① 축척종대의 원칙
- ② 경계불가분의 원칙
- ③ 양입지의 원칙
- ④ 지적복구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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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도로를 중심으로 한 쪽은 홀수, 한 쪽은 짝수로 지번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교우식이라고도 하며, 시가지 지역의 지번 설정에 적합한 방법은?
- ① 단지식
- ② 사행식
- ③ 기우식
- ④ 블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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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다음의 지적제도 중 토지소유권 보호를 주목적으로 하는 것은?
- ① 세지적
- ② 법지적
- ③ 다목적지적
- ④ 종합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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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지적의 발생설을 토지측량과 밀접하게 관련지어 이해할 수 있는 이론은?
- ① 과세설
- ② 치수설
- ③ 지배설
- ④ 역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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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다음 중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선과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 ① 토지 소유권의 범위
- ② 지적 통계
- ③ 토지의 이용
- ④ 토지의 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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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다음 중 광무양전(光武量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등급별 결부산출(結負産出) 등의 개선은 있었으나 면적을 척수(尺數)로 표준화하지 않았다.
- ② 양무위원을 두는 외에 조사위원을 두었다.
- ③ 정확한 측량을 위하여 외국인 기사를 고용하였다.
- ④ 양안의 기재는 전답(田畓)의 도형(圖形)을 기입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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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다음 중 고조선시대의 토지제도로 옳은 것은?
- ① 두락제
- ② 수등이척제
- ③ 과전법
- ④ 정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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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다음 중 토지의 등록에 있어서 개개의 토지를 중심으로 등록부를 편성하는 방법은?
- ① 객체편성주의
- ② 물적편성주의
- ③ 레코딩시스템
- ④ 인적편성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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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다음 중 물권의 객체로서 토지를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토지등록의 원칙은?
- ① 공신(公信)의 원칙
- ② 공증(公證)의 원칙
- ③ 공시(公示)의 원칙
- ④ 공고(公告)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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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다음 중 양안을 기본대장으로 하여 소유권자를 확인하는 사정 과정을 거쳐 관계를 발급하였던 기관은?
- ① 양지아문
- ② 지계아문
- ③ 양전국
- ④ 탁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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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다음의 설명에 해당하는 학자는?
- ① 정약용
- ② 유진억
- ③ 이기
- ④ 서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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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조선시대의 속대전(續大典)에 따르면 양안(量案)에서 토지의 위치로서 동, 서, 남, 북의 경계를 표시한 것을 무엇이라고 하였는가?
- ① 자번호
- ② 사주(四柱)
- ③ 사표(四標)
- ④ 주명(主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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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다음 중 토지등록업무가 공정성과 신빙성에 관여할 필요도 없고 관여해서도 안 되는 구매자를 위한 유일한 정보의 기초라고 하는 토렌스시스템의 기본 이론은?
- ① 거울이론
- ② 커튼이론
- ③ 보험이론
- ④ 공신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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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다음 중 토지조사사업의 조사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지가의 조사
- ② 토지소유권의 조사
- ③ 지압의 조사
- ④ 지형ㆍ지모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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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과목 : 지적관계법규
81. 다음 중 대한지적공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대한지적공사는 지적측량과 지적제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한다.
- ② 대한지적공사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③ 대한지적공사의 사업에는 지적측량에 관한 외국기술의 도입과 국외진출사업 및 국제교류협력 업무도 포함된다.
- ④ 대한지적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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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토지소유자는 등록전환할 토지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최대 몇 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등록전환을 신청하여야 하는가?
- ① 15일
- ② 30일
- ③ 60일
- ④ 9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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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다음 중 축척변경에 관한 측량에 따른 청산금의 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에 관한 측량을 한 결과 측량 전에 비하여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 그 증감면적에 대하여 청산을 하여야 한다.
- ② 청산을 할 때에는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 ③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하여야 한다.
- ④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을 지급받을 자가 청산금을 받기를 거부한 때에는 그 청산금을 공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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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다음 중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한지적공사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증보험 금액 기준으로 옳은 것은?
- ① 1억원 이상
- ② 5억원 이상
- ③ 10억원 이상
- ④ 20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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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다음 중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성명, 주민 등록번호, 주소 등에 관한 사항의 정적을 신청한 경우로서 그 등록사항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 지적소관청이 참고하여야 하는 서류에 해당하는 것은?
- ① 등기필증
- ② 등기부등본
- ③ 등기전산정보
- ④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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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다음 중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신청을 대신할 수 없는 자는?
- ①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
- ②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인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인(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공유자가 선임한 대표자) 또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
-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인 경우 해당 사업의 시행자
- ④ 공공사업 등에 따라 학교용지ㆍ도로ㆍ철도용지ㆍ제방ㆍ하천ㆍ구거ㆍ유지ㆍ수도용지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의 경우 해당 사업의 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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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다음 중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토지거래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① 토지거래계약은 토지에 관한 소유권 뿐 아니라 대가를 받고 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포함한다.
- ② 토지거래계약은 토지에 관한 소유권의 상속의 경우도 포함한다.
- ③ 토지거래계약은 토지를 단순히 증여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 ④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 중 일방의 허가만 받으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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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다음 중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및 회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말소 신청을 하도록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등록말소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② 토지소유자가 기간 내에 등록말소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공유수면 관리청이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
- ③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하거나 회복등록하였을 때에는 그 정리 결과를 토지소유자 및 해당 공유수면의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지적소관청이 회복등록을 하려면 그 지적측량성과 및 등록말소 당시의 지적공부 등 관계 자료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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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다음 중 등기관이 토지에 관한 등기를 하였을 때 지적공부소관청에 지체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소유권의 보존
- ② 소유권의 등록
- ③ 소유권의 경정
- ④ 소유권의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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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다음 중 대지권등록부의 등록사랑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토지의 소재
- ② 대지권 비율
- ③ 소유자의 성명
- ④ 개별공시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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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다음 중 중앙지적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국토해양부의 지적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임원의 임기는 2년이다.
- ④ 지적측량에 대한 적부심사 청구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에 마련된 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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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축척변경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위원장은 위원 중 3분의 2 이상을 지지를 받은 자를 지적소관청이 임명한다.
- ② 위원은 해당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로서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 지적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 ③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토지소유자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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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다음 중 국가가 국가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보는 등기촉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지번변경에 따른 토지의 표시 변경
- ② 신규에 따른 토지의 표시 변경
- ③ 축척변경에 따른 토지의 표시 변경
- ④ 지적공부 등록사항의 정정에 따른 토지의 표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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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합병하고자 하는 4필지의 지번이 99-1, 100-10, 222, 325인 경우 지번의 결정 방법으로 옳은 것은? (단, 토지소유자가 별도의 신청을 하는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다.)
- ① 99-1로 한다.
- ② 100-1로 한다.
- ③ 222로 한다.
- ④ 325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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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다음 중 고속도로 휴게소 부지의 지목으로 옳은 것은?
- ① 도로
- ② 공원
- ③ 주차장
- ④ 잡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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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지적측량 적부심사 의결서 통지받은 자가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몇 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가?
- ① 7일 이내
- ② 30일 이내
- ③ 60일 이내
- ④ 9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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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다음 중 원칙적으로 등기관을 지정하는 자는?
- ① 대법원장
- ② 고등법원장
- ③ 지적소관청
- ④ 지방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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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다음 중 등기원인의 무효나 취소로 인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는 등기는?
- ① 가등기
- ② 예고등기
- ③ 부기등기
- ④ 회복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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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다음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도시지역은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해 체계적인 개발ㆍ정비ㆍ관리ㆍ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 ② 도시지역은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 ③ 농림지역은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 ④ 자연녹지보전지역은 자연환경ㆍ수자원ㆍ해안ㆍ생태계ㆍ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ㆍ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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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다음 중 합병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합병하려는 각 필지의 지목은 같으나 일부 토지의 용도가 다르게 되어 분할대상 토지인 경우
- ②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 ③ 합병하려는 토지 전부에 접수번호는 다르나 등기원인이 동일한 저당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
- ④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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