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산업기사(2009. 5. 10.) 시험일자 : 2009년 5월 10일

1과목 : 지적측량
1. 전파기방법에 의하여 다각망도선법으로 지적삼각보조측량을 하는 때에 “1도선”의 의미를 가장 옳게 설명한 것은?
  • ① 기지점과 교점간 또는 교점과 교점간을 말한다.
  • ② 기지점과 기지점간만을 말한다.
  • ③ 기지점과 교점간만을 말한다.
  • ④ 교점과 교점간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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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중 경계복원측량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은?
  • ① 지적도상 경계의 수정을 위한 측량이다.
  • ② 경계점을 지표상에 복원하기 위한 측량이다.
  • ③ 지상의 토지구획선을 지적도에 등록하기 위한 측량이다.
  • ④ 지적도 도곽선에 걸쳐 있는 필지를 도곽선 안에 제도하기 위한 측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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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중 지적측량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① 지적공부의 복구에 측량을 필요로 하는 경우
  • ② 축척변경에 측량을 필요로 하는 경우
  • ③ 토지의 합병에 측량을 필요로 하는 경우
  • ④ 토지의 분할에 측량을 필요로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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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00m 길이의 줄자를 검측장에 설치된 표준길이와 비교 검측한 결과 99.85m가 나왔다면 이 줄자의 보정계수는?
  • ① 0.9985
  • ② 0.9999
  • ③ 1.0001
  • ④ 1.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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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각망도선법에 의하여 변수가 5변인 1도선의 관측각을 측정하여 합한 값이 716˚ 55′ 10″ 이고 출발기지방위각이 46˚ 31′ 18″ 일 때, 이 도선의 관측방위각은?
  • ① 43˚ 26′ 28″
  • ② 170˚ 23′ 52″
  • ③ 243˚ 26′ 28″
  • ④ 350˚ 23′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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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경위의 측량방법에 의한 세부측량시 축척변경시행지역의 측량결과도는 얼마의 축척으로 작성하여야 하는가?
  • ① 1/500
  • ② 1/1000
  • ③ 1/1200
  • ④ 1/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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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면적측정과 관련한 아래 설명에서 ( ) 안에 들어갈 알맞은 수치는?
  • ① 0.01
  • ② 0.05
  • ③ 0.1
  • ④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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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지적도근점의 관측 및 계산에서 거리측정방법에 대한 아래 설명의 (①)과 (②)에 들어갈 말이 모두 옳은 것은?
  • ① ① : 2, ② : 3천분의 1
  • ② ① : 1, ② : 3천분의 1
  • ③ ① : 1, ② : 2천분의 1
  • ④ ① : 2, ② : 2천분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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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광파기측량방법과 다각망도선법에 의한 지적삼각보조점의 관측에 있어 도선별 평균방위각과 관측방위각의 폐색오차 한계는? (단, n은 폐색변을 포함한 변의 수를 말한다.)
  • ① ±√n초 이내
  • ② ±1.5√n초 이내
  • ③ ±10√n초 이내
  • ④ ±20√n초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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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각망도선법에 의한 지적삼각보조점의 관측에 있어, 도선별 연결오차는 얼마 이하로 하여야 하는가? (단, S는 도선의 거리를 1000으로 나눈 수를 말한다.)
  • ① 0.5 × S 미터 이하
  • ② 0.05 × S 미터 이하
  • ③ 5 × S 미터 이하
  • ④ 50 × S 미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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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음 중 도해지적측량의 단점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 ① 항공사진측량을 이용한 간접적인 작성이 불가능하다.
  • ② 축척의 크기에 따라 허용오차가 다르다.
  • ③ 도면의 신축방지와 보관관리가 용이하지 않다.
  • ④ 수치지적측량에 비해 정도가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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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경위의 측량방법에 의하여 다각망도선법으로 지적도근측량을 하는 때에 1도선의 점의 수는 최대 얼마 이하로 하여야 하는가?
  • ① 10개 이하
  • ② 20개 이하
  • ③ 30개 이하
  • ④ 40개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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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지적도의 축척이 1/600인 지역에 등록된 필지의 면적이 50.55m2 일 때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결정면적은?
  • ① 50m2
  • ② 50.5m2
  • ③ 50.6m2
  • ④ 51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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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지적도 축척이 1/1200인 지역에서 측판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시행할 경우 도상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지상거리의 허용범위는?
  • ① 12mm 이하
  • ② 60mm 이하
  • ③ 100mm 이하
  • ④ 120mm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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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다음 오차의 종류 중 최소제곱법에 의하여 오차를 보정할 수 있는 것은?
  • ① 누적오차
  • ② 착오
  • ③ 정오차
  • ④ 우연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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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다음 중 동부ㆍ중부ㆍ서부원점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서의 지적측량 원점에 속하지 않는 것은?
  • ① 율곡원점
  • ② 금산원점
  • ③ 망향원점
  • ④ 조본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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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다음 중 도면의 등사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단, 지적사무처리규정에 따름)
  • ① 도면을 등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급적 도면을 비닐 보호대에 넣은 상태에서 등사하고 등사가 완료된 때는 소관청의 검사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측량대상토지가 도곽선에 걸치거나 인접되어 있는 경우 반드시 도곽선은 전부 등사하여야 한다.
  • ③ 등사용지는 측량준비도 작성과정에서 신축이 발생되지 않도록 질이 좋고 충분히 건조된 용지를 사용한다.
  • ④ 도곽선의 신축량 및 보정계수는 도면에서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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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경위의 측량방법에 의한 세부측량의 관측 기준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은?
  • ① 수평각의 관측은 3대회의 방향관측법에 의한다.
  • ② 수평각의 관측은 2배각의 배각법에 의한다.
  • ③ 연직각의 관측은 정반으로 2회 관측하여 그 교차가 5분 이내인 때에는 그 평균치를 연직각(분단위)으로 한다.
  • ④ 관측은 30초독 이상의 경위의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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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도면작성시 제도하여 등록하는 각종 선의 폭 기준이 옳지 않은 것은? (단, 지적사무처리규정에 따름.)
  • ① 경계 : 0.1mm
  • ② 시ㆍ군 행정구역선 : 0.4mm
  • ③ (도면에 등록하는) 도곽선 : 0.2mm
  • ④ 동ㆍ리 행정구역선 : 0.2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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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다음 중 지적도근측량에서 지적도근점의 도선 형태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① 결합도선
  • ② 왕복도선
  • ③ 개방도선
  • ④ 폐합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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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 응용측량
21. 등고선의 간접 측정방법이 아닌 것은?
  • ① 사각형 분할법 (좌표점법)
  • ② 기준점법 (종단점법)
  • ③ 원곡선법
  • ④ 횡단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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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원곡선 설치에서 교각 I = 70˚, 반지름 R = 100m 일때 접선길이는?
  • ① 50.0m
  • ② 70.0m
  • ③ 86.6m
  • ④ 259.8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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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고도 2500m의 비행기에서 초점거리 188.7mm의 사진기로 촬영한 수직공중사진의 축척은 약 얼마인가?
  • ① 1/13000
  • ② 1/18000
  • ③ 1/23000
  • ④ 1/2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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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다음 중 완화곡선에 사용되는 곡선형태가 아닌 것은?
  • ① 2차 포물선
  • ② 3차 포물선
  • ③ 렘니스케이트
  • ④ 클로소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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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300m 떨어진 곳에 표척을 세우고 기포가 중앙에 있을 때와 기포가 4눈금 이동했을 때의 양쪽을 읽어 그의 차를 0.08m라 할 때 이 기포관의 감도는?
  • ① 12″
  • ② 14″
  • ③ 16″
  • ④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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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곡률반지름 R인 원곡선의 곡선거리 ℓ에 대한 편각은?
  • ① ℓ / 2R
  • ② 2ℓ / R
  • ③ ℓ2 / 2R
  • ④ 2ℓ / 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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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다음 사항에서 항공사진의 특수3점에 속하지 않는 것은?
  • ① 등각점
  • ② 교회점
  • ③ 연직점
  • ④ 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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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GPS의 거리 관측 방법은 무엇인가?
  • ① 전파의 도달시간 이용
  • ② 전파의 샤임플러그 효과
  • ③ 공면 조건의 원리
  • ④ 라이다 측위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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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터널의 중심선을 천정에 설치하여 갱내 수준측량을 실시하였다. 기계를 세운 A점의 후시는 -1.00m, 표척을 세운 B점의 전시는 -1.50m, 사거리 50m, 연직각 +15˚ 일 때 두점간의 고저차는?
  • ① 13.44m
  • ② 15.54m
  • ③ 17.54m
  • ④ 19.5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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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축척 1 : 25000인 지형도에서 A점의 표고는 80m이고, B점의 표고는 140m 이며 두 점 간의 거리가 도상에서 15.7cm일 때 경사는?
  • ① 1/63.2
  • ② 1/65.0
  • ③ 1/65.2
  • ④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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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다음 중 단일 촬영경로(strip)의 입체모델 수가 12개일 때 필요한 최소 표정점 수는?
  • ① 3점
  • ② 8점
  • ③ 13점
  • ④ 18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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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우리나라 1:50000 지형도에서 조곡선의 간격은?
  • ① 5m
  • ② 10m
  • ③ 20m
  • ④ 1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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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측량기의 조정법중 항정법으로 기계를 검사한 결과 그림에서 c에서의 조정량 0.052m얻었다면 AD간의 거리 x는?
  • ① 2m
  • ② 3m
  • ③ 4m
  • ④ 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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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다음 중 항공사진의 판독만으로 구별하기 가장 어려운 것은?
  • ① 능선과 계곡
  • ② 밀밭과 보리밭
  • ③ 도로와 철도선로
  • ④ 침엽수와 활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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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노선의 곡률반경 R = 230m, 곡선장 L = 18m일 때 클로소이드의 매개변수 A의 값은?
  • ① 12.78m
  • ② 25.66m
  • ③ 51.12m
  • ④ 64.3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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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우리나라의 고저기준점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 ① 해수면의 최고수위를 기준으로 높이를 구하여 놓은 점
  • ② 기준수준면으로부터의 높이를 구하여 놓은 점
  • ③ 기준타원체면으로부터의 높이를 구하여 놓은 점
  • ④ 지표면으로부터의 높이를 구하여 놓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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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고도 5000m의 높이에서 촬영한 공중사진이 있다. 주점기선장이 10cm, 철탑 시차차가 2mm라면 이 철탑의 높이는?
  • ① 80m
  • ② 90m
  • ③ 100m
  • ④ 11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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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다음 항공사진측량용 사진기 중 피사각이 90° 정도로 일반도화 및 판독용으로 많이 사 용하는 것은?
  • ① 보통각사진기
  • ② 광각사진기
  • ③ 초광각사진기
  • ④ 협각사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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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GPS 측량시 유사거리에 영향을 주는 오차와 거리가 먼 것은?
  • ① 위성시계의 오차
  • ② 위성궤도의 오차
  • ③ 전리층의 굴절 오차
  • ④ 지오이드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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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클로소이드 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고속도로의 적용에 가장 적합하다.
  • ② 곡률이 곡선의 길이에 비례한다.
  • ③ 완화곡선의 일종이다.
  • ④ 철도의 종단곡선 설치에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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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 토지정보체계론
41. 다음 중 지적정보로 볼 수 없는 것은?
  • ① 지번
  • ② 면적
  • ③ 소유자
  • ④ 도로중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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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스캐닝(scanning)에 의하여 도형정보(지적도)를 입력할 경우의 장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작업자의 수작업이 최소화되다.
  • ② 이미지상에서 삭제・수정할 숭 있어 작업 능률이 놓다.
  • ③ 원본 도면의 손상된 정도와 상관없이 도면을 정확하게 입력할 수 있다.
  • ④ 복잡한 도면을 입력할 때에 작업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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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공간정보의 분석기능 중 서로 다른 자료층에 나타난 형상들의 정보를 종합 분석하여 각종 관련 정보를 해석 또는 제공하는 것은?
  • ① 중첩분석
  • ② 표면분석
  • ③ 근접분석
  • ④ 경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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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토지정보시스템(LIS)의 질의어(query language)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 ① 질의어란 사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서 추출하는데 사용되는 언어를 말한다.
  • ② 질의를 위하여 사용자가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를 알아 하는 언어를 과정 질의어(procedural query language)라 한다.
  • ③ SQL은 비과정 질의어의 대표적인 예이다.
  • ④ 계급형(hierarchical)과 관계형(relational) 데이터베이스 모형은 사용하는 질의를 위해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를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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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지적전산자료관리책임관은 지적전산자료의 이용실태를 최소 얼마의 주기로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① 매주 1회 이상
  • ② 매월 1회 이상
  • ③ 매년 1회 이상
  • ④ 2년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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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지적법에 의하여 구축된 지적정보센터의 토지관련 자료가 아닌 것은?
  • ① 지적전산자료
  • ② 건축물대장전산자료
  • ③ 공시지가전산자료
  • ④ 주민등록전산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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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지적전산 프로그램을 지적부서가 아닌 부서에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누구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가?
  • ① 구청장
  • ② 도지사
  • ③ 행정안전부장관
  • ④ 지적전산자료관리책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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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다음 중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트리 구조와 같은 계층형 구조를 가지고 있다.
  • ② 정의된 데이터 테이블의 갱신이 어려운 편이다.
  • ③ 데이터를 2차원의 테이블 형태로 저장한다.
  • ④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기 위한 질의의 형태에 많은 제한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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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다음 중 메타데이터(Metadata)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데이터의 내용, 품질, 조건 및 특징 등을 저장한다.
  • ② 데이터의 지속적인 업데이트에 중요하다.
  • ③ 데이터의 원활한 교환을 위한 틀을 제공한다.
  • ④ 데이터의 논리적 규약을 물리적 수준으로 전환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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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국가지리정보체계기본계획은 몇 년 단위로 수립・시행 하여야 하는가?
  • ① 10년
  • ② 5년
  • ③ 3년
  • ④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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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토지정보시스템의 구성요소 중, 각종 정보의 입력・관리・분석 및 처리・편집 등의 기능을 필요로 하며 사용자가 이용하는 장치들에서 구동되는 각종 컴퓨터 프로그램들을 의미하는 것은?
  • ① 조직
  • ② 인력
  • ③ 소프트웨어
  • ④ 하드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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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지적도면을 스캐닝 한 결과로 나타나는 격자구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격자구조는 별도의 작업없이 좌표값을 갖는다.
  • ② 격자구조는 데이터의 구조가 복잡하다.
  • ③ 격자구조의 정확도는 격자의 면적에 비례한다.
  • ④ 격자의 크기가 작을수록 저장되는 자료양은 많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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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및 사용료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적공부에 관한 전산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소관청의 승인을 얻으면 된다.
  • ② 시・군・구 단위의 지적전산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소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③ 전국 단위의 지적전산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④ 시・도 단위의 지적전산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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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지리정보 분야의 국제표준화기구로 1994년 6월에 구성되었으며, 수치로 된 지리정보 분야에 대한 표준화를 다루는 기술위원회로 구성된 기구는?
  • ① CEN/TC287
  • ② ISO/TC211
  • ③ OGC
  • ④ OG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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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우리나라 NGIS의 데이터 교환 표준으로 정해진 것은?
  • ① IGES
  • ② SDTS
  • ③ STEP
  • ④ TI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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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토지정보시스템(Land Information System)의 구축효과의 거리가 먼 것은?
  • ① 지적업무 처리의 능률성과 정확도 향상
  • ② 민원인의 편의 증진
  • ③ 지적서고의 확장
  • ④ 수작업으로 인한 오류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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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효율적인 자료관리와 중복성 방지를 위한 시스템으로서, 안정적으로 자료를 관리하고 효율적인 검색 및 질의 언어를 지원하는 것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것은?
  • ① LMIS
  • ② DMBS
  • ③ EPP
  • ④ MAJ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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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벡터데이터의 위상구조(topology)를 통해 알 수 있는 공간 객체들 간의 분석 내용으로 거리가 먼 것은?
  • ① 연결성
  • ② 중첩성
  • ③ 인접성
  • ④ 포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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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다음 중 아래와 같은 특징을 갖는 도형자료의 입력장치는?
  • ① 플로터
  • ② 프린터
  • ③ DLT
  • ④ 디지타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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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다음 중 속성정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도의 특정한 지도요소가 속성정보에 해당한다.
  • ② 지도상의 특성이나 질, 형상・지물의 관계를 나타낸다.
  • ③ 도형정보와 연결이 되는 관계로 정확성을 유지하는데에 어려움이 많다.
  • ④ 속성정보는 도형요소에 의해 나타난 성질을 문자나 숫자로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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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과목 : 지적학
61. 다음 중 1필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①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단위이다.
  • ② 논둑이나 밭둑으로 구획된 1단위의 지역이다.
  • ③ 토지의 법률적 단위이다.
  • ④ 토지의 거래 단위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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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다음 중 토지조사사업의 주요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① 토지소유권 조사
  • ② 토지가격 조사
  • ③ 지형・지모조사
  • ④ 역둔토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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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실제 수림지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할 경우 면적의 성격은?
  • ① 지적공부에 등록한 필지의 경사면상 넓이
  • ② 지적공부에 등록한 필지의 입체면상 넓이
  • ③ 지적공부에 등록한 필지의 수평면상 넓이
  • ④ 지적공부에 등록한 필지의 타원체면상 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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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적의 적극적 등록주의에 해당하는 토렌스시스템(Torrens System)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 ① 등록신청서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합법적인 권리자인지 확인하여 기족 서식의 등기부에 등재한다.
  • ② 오스트레일리아에서 토렌스가 창안한 것이다.
  • ③ 기본이론으로 거울이론, 커튼이론, 보험이론이 있다.
  • ④ 권원증명서를 2통 작성하여 1통은 소유자에게 교부하고 1통은 편철해서 등기부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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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토지조사사업 당시의 지목 중 비과세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① 도로
  • ② 구거
  • ③ 제방
  • ④ 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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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토지조사사업에서 일필지 조사의 내용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① 지목의 조사
  • ② 지주의 조사
  • ③ 지번의 조사
  • ④ 미개간지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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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지적도에서 도곽선(圖廓線)의 역할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도곽 내 모든 필지의 관계 위치를 명확히 하는 기준선이 된다.
  • ② 도곽에 걸친 큰 필지의 분할 기준선이 된다.
  • ③ 도면 신축량 측정의 기준선이 된다.
  • ④ 다른 도면과의 접합 기준선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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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조선시대의 양전법에 따른 전의 형태에서 직각삼각형 형태의 전을 무엇이라고 하였는가?
  • ① 방전(方田)
  • ② 제전(梯田)
  • ③ 구고전(句股田)
  • ④ 규전(圭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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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다음 중 우리나라 임야조사서업 당시의 재결기관은?
  • ① 고등토지조사위원회
  • ② 임시토지조사국
  • ③ 도지사
  • ④ 임야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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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지적불부합지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사회적 측면과 행정적 측면으로 분류할 때 사회적 측면의 영향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 ① 빈발한 토지 분쟁 유발
  • ② 권리 실체 이정의 부실 초래
  • ③ 지적공부에 대한 증명 발급의 곤란
  • ④ 주민의 권리행사 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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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다음 중 토지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권리관계를 보다 상세하게 기록하며 소유권의 한계설정과 경계복원의 가능성을 강조하여 지적공도 중 최고의 정밀도를 요구하는 것은?
  • ① 세지적
  • ② 법지적
  • ③ 타목적지적
  • ④ 토지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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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다음 중 조선시대에 양전법의 개정을 주장한 사람이 아닌 것은?
  • ① 이기
  • ② 서유구
  • ③ 정약용
  • ④ 정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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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축척이 다른 2개의 도면에 동일한 필지의 경계가 각각 등록되어 있을 때 토지의 경계는 원칙적으로 어느 것에 따르는가?
  • ① 토지소유자에가 유리한 쪽에 따른다.
  • ② 축척이 작은 것에 따른다.
  • ③ 축척이 큰 것에 따른다.
  • ④ 축척의 평균치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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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다음 중 일반적인 현지의 경계결정과 관련한 방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① 보증설
  • ② 보완설
  • ③ 평분설
  • ④ 점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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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토지 소유자가 동일하고 지반이 연속된 토지로 지목이 다른 경우에 별개의 필지로 확정하지 않고 주된 지목의 토지에 편입되어 1필지로 확정되는 종 된 토지를 무엇이라 하는가?
  • ① 개재지
  • ② 휴면지
  • ③ 건부지
  • ④ 양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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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우리나라 현행 지적법의 3대 이념에 속하지 않는 것은?
  • ① 지적국정주의
  • ② 지적공개주의
  • ③ 지적형식주의
  • ④ 지적국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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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지적에 관련된 행정조직으로 중앙에 주부(主簿)라는 직책을 두어 전부(田簿)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게 하고 토지측량 단위로서 면적계산은 경무법을 사용한 국가는?
  • ① 백제
  • ② 신라
  • ③ 고구려
  • ④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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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다음 중 다목적지적의 구성요소로 보기 어려운 것은?
  • ① 필지식별번호
  • ② 기본도
  • ③ 지적도
  • ④ 지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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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다음 중 일자오결제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 ① 양전의 순서에 따라 1필지마다 천자문의 자번호를 부여 하였다.
  • ② 천자무의 각 자내(字內)에 다시 제일(第一), 제이(第二), 제삼(第三) 등의 번호를 붙였다.
  • ③ 천자문의 1자는 기경전의 경우만 5결이 되면 부여하고 폐경전에는 부여하지 않았다.
  • ④ 숙종 35년 해서양전사업에서는 일자오결의 양전 방식이 실시되었으나 폐단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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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조선시대의 토지등록장부로서 20년마다 한 번씩 양전을 실시하여 새로이 작성하였던 문서는?
  • ① 양반
  • ② 입안
  • ③ 문권
  • ④ 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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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과목 : 지적관계
81. 다음 중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이 아닌 것은?
  • ① 지적기술자의 징계
  • ② 지적측량적부심사의결의 재심사
  • ③ 지적측량기술의 연구・개발
  • ④ 지적측량업의 등록기준 및 등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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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소관청이 축척변경에 관한 측량을 완료한 때에 지번별조서를 작성하는 방법이 옳은 것은?
  • ① 시행공고일 현재의 지적공부상의 면적과 측량 후의 면적을 비교하여 그 변동사항을 표시한 지번별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축척변경 승인 신청일 현재의 지적공부상의 면적과 완료신고일 현재의 면적을 비교하여 그 변동사항을 표시한 지번별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③ 축척변경 측량일 현재의 지적공부상의 면적과 측량 후 면적을 비교하여 그 변동사항을 표시한 지번별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④ 지적공부 정리일 현재의 지적공부상의 면적과 완료신고일 현재의 면적을 비교하여 그 변동사항을 표시한 지번별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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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아래 설명 중 A와 B에 들어갈 수치가 모두 옳은 것은?
  • ① A : 10㎝, B : 10㎝
  • ② A : 10㎝, B : 15㎝
  • ③ A : 15㎝, B : 10㎝
  • ④ A : 15㎝, B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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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토지의 이동이 있는 때에는 언제 그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보는가?
  • ①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때
  • ②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를 착공한 때
  • ③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를 허가한 때
  • ④ 토지의 형질병경 등의 공사가 중지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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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다음 중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목을 “대” 로 할 수 없는 것은?
  • ① 교회, 사찰의 건축물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 ② 영구적 건축물 중 박물관과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
  • ③ 영구적 건축물 중 미술관과 이에 접속된 정원의 부지
  •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의한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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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소관청이 신규등록 신청의 의무를 게을리 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 얼마의 가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가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가?
  • ① 7일 이상
  • ② 10일 이상
  • ③ 15일 이상
  • ④ 30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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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축척변경 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시행 공고일부터 최대 몇 일 이내에 시행공고일로부터 최대 몇 일 이내에 시행공고일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는가?
  • ① 60일 이내
  • ② 30일 이내
  • ③ 15일 이내
  • ④ 1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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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다음 중 지상경계를 새로이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옳지 않은 것은?
  • ①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에는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문수위가 되는 선
  • ② 연접되는 토지 사이에 고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구조물 등의 하단부
  • ③ 연접되는 토지 사이에 고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구조물 등의 중앙
  • ④ 도로・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면의 하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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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다음 중 면적의 결정 방법이 옳지 않은 것은? (단,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 ① 지적도의 축척이 1/500 인 지역의 토지의 면척은 1m2 단위로 등록한다.
  • ② 지적도의 축척이 1/600 인 지역의 토지의 면적은 0.1m2 단위로 등록된다.
  • ③ 지적도의 축척이 1/1,200인 지역의 토지의 면적은 1m2 단위로 등록한다.
  • ④ 지적도의 축척이 1/6,000인 지역의 토지의 면적은 0.1m2 단위로 등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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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다음 중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신청을 대위할 수 없는 자는?
  • ① 국가가 취득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그 토지를 관리하는 국가기관
  • ② 민법 제404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
  • ③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지목이 공장용지나 잡종지로 되는 토지의 경우 그 토지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 ④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부지의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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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지적전산자료의 사용료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단,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소관청이 정보 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 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하는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 ① 지적전산자료를 인쇄물로 제공하는 경우 사용료는 1필지당 30원이다.
  • ② 지적전산자료를 자기디스크 등 전산매체로 제공하는 경우는 1필지당 20원이다.
  • ③ 지적전산자료를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 ④ 지적전산자료를 시・도지사 또는 소관청이 제공하는 경우에는 수입인지로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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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다음 중 지방지적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자는?
  • ① 행정안전부장관
  • ② 시・도지사
  • ③ 국토해양부장관
  • ④ 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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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다음 중 지목을 체육용지로 설정할 수 없는 토지는? (단, 국민의 건강증진 등을 위한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추었다고 가정함)
  • ① 스키장
  • ② 정구장
  • ③ 승마장
  • ④ 골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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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등록사항의 변경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새로이 간판을 교체한 때
  • ② 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가 변경된 때
  • ③ 소속지적기술자의 변동이 있는 때
  • ④ 사무소의 소재지가 변경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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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다음 중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은?
  • ① 토지의 소재
  • ② 토지의 고유번호
  • ③ 도면번호
  • ④ 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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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지번이 10-1, 10-2, 11, 12번지인 4필지를 합병할 경우 새로이 설정하는 지번으로 타당한 것은?
  • ① 10-1
  • ② 10-2
  • ③ 11
  • ④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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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다음 중 지적측량업의 등록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① 토탈스테이션 1대 이상의 측량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 ② 자동제도장치 1대 이상의 측량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 ③ 지적기술사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의 지적기술자를 확보하여야한다.
  • ④ 지적기사자격증을 취득한 자 1인(지적측량경력은 없어도 무관함)을 포함한 10인 이상의 지적기술자를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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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로 바다로 된 경우, 토지소유자는 최대 몇 일 이내에 등록말소신청을 하여야하는가?
  • ① 등록말소신청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② 등록말소신청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③ 등록말소신청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 ④ 등록말소신청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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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다음 중 도면을 재작성할 수 있는 경우(기준)가 아닌 것은?
  • ① 토지의 빈번한 이동정리로 인하여 도면의 경계등을 식별하기 곤란한 경우
  • ② 장기간 사용으로 도면이 손상되어 토지의 표시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 ③ 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1장의 도면에 2 이상의 동ㆍ리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 ④ 도곽선의 신축량이 0.2밀리미터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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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다음 중 지적법의 제정 목적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효율적인 토지관리
  • ② 측량시굴의 효율적 관리
  • ③ 합리적인 토지이용
  • ④ 체계적인 국토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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