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공무원 사회(2017. 12. 16.) 시험일자 : 2017년 12월 16일

1. 심급제도를 나타낸 다음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정답률: 88.89%, 8/9)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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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정답률: 75%, 6/8)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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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택임대차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률: 42.86%, 3/7)
  • ① 임차인이 실제로 입주를 하고 주민등록부상 전입신고를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임대차에 대항력이 발생한다.
  • ②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후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대차 보증금 전액에 대해 선순위 담보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다.
  • ③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에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를 하면 임차인은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다.
  • ④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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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범죄를 범한 만 14세인 갑에 대한 소년 사건의 처리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률: 85.71%, 6/7)
  • ① (가)의 경우 갑은 가정법원 소년부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가)의 경우 갑은 가정법원 소년부에 의해 형벌도 받을 수 있다.
  • ③ (나)의 경우 갑은 「소년법」상의 소년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할 수 없다.
  • ④ 검사는 (가), (나)의 방법을 취하지 아니하고 선도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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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헌법기관 A~D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률: 75%, 6/8)
  • ① A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B를 임명하며, B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A에게 건의할 수 있다.
  • ② C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으로 부령을 발할 수 있으나, 직권으로 부령을 발할 수는 없다.
  • ③ D의 의장은 A이고 부의장은 B이며, D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A가 임명하고, 감사위원은 B의 제청으로 A가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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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수 대표제와 비교할 때 비례 대표제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정답률: 88.89%, 8/9)
  • ① 사표가 많다.
  • ② 양당제의 형성을 촉진한다.
  • ③ 소수 정당의 의회 진출에 불리하다.
  • ④ 정당 득표율과 정당 의석률 간의 괴리를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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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우리나라의 선거제도와 정당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률: 33.33%, 3/9)
  • ①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재외 국민의 선거권 행사는 전면적으로 부정되고 있다.
  • ② 지역구 국회의원 및 지역구 광역의회의원 선거에서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 ③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의 득표를 기준으로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을 배분하고 있다.
  • ④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정당의 등록은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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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음은 민주 정치에 대한 두 사람의 견해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률: 100%, 9/9)
  • ① 갑은 직접 민주제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 ② 갑은 소수 엘리트에 의한 정치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할 것이다.
  • ③ 을은 고대 아테네의 도편추방제 방식을 추천할 것이다.
  • ④ 을은 중우 정치의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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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국제연합(UN)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률: 55.56%, 5/9)
  • ① 총회는 모든 안건에 대해 출석 투표국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사무총장은 국제 평화와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한 문제에 대해 안전보장이사회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다.
  • ③ 절차 사항에 관한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에서 5개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이 인정된다.
  • ④ 국제사법재판소는 당사국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적 관할권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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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국제 사회의 행위 주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률: 62.5%, 5/8)
  • ① 유럽연합(EU)은 국제 사회의 행위 주체이지만,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는 국제 사회의 행위 주체가 아니다.
  • ② 강대국의 현직 국가 원수는 국제 사회의 행위 주체이지만, 전직 국가 원수는 국제적 영향력이 강하더라도 국제 사회의 행위 주체가 아니다.
  • ③ 국가의 경계를 초월해 활동하는 다국적 기업은 국제 사회의 행위 주체가 아니다.
  • ④ 국제 사회에서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소수 민족은 국제 사회의 행위 주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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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갑국, 을국, 병국이 노동만을 생산 요소로 하여 X재와 Y재 중 한 재화만 생산할 때 최대 생산량은 다음 표와 같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각 국의 생산 가능 곡선은 직선이다)
(정답률: 62.5%, 5/8)
  • ① X재 생산에 갑국은 을국보다 절대 우위와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다.
  • ② X재 생산에 을국은 병국보다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다.
  • ③ X재 1단위 생산의 기회비용은 병국이 갑국보다 크다.
  • ④ 병국은 X재와 Y재 생산에 모두 을국보다 절대 우위를 가지고, 갑국에 대해서는 절대 우위를 가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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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 표는 소비의 경합성과 배제성의 유무에 따라 재화와 서비스를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률: 62.5%, 5/8)
  • ① A는 한 사람이 일정량을 소비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소비하는 몫이 줄어들지 않는다.
  • ② B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사람도 소비할 수 있다.
  • ③ 국방 서비스는 C에 해당한다.
  • ④ C와 D는 무임 승차자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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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음 그림은 갑국의 X재와 Y재에 대한 생산 가능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생산 가능 곡선은 직선이며, 갑국은 X재와 Y재만 생산한다)
(정답률: 14.29%, 1/7)
  • ① A점은 비효율적인 생산 조합이다.
  • ② X재의 생산이 증가할수록 X재 1단위 생산의 기회비용은 감소한다.
  • ③ X재 18단위와 Y재 9단위를 동시에 생산하는 것은 효율적이다.
  • ④ X재 1단위 생산의 기회비용은 Y재 12단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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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다음 표는 경제 주체 A, B, C의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정답률: 85.71%, 6/7)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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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다음 그림은 금융 상품을 비교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가)와 (나)는 각각 안전성, 수익성 중 하나이고, A상품과 B상품은 각각 정기 예금, 주식 중 하나이다)
(정답률: 85.71%, 6/7)
  • ① (가)에 수익성이 들어간다면 A상품은 주식이다.
  • ② (나)에 안전성이 들어간다면 A상품은 B상품보다 원금 보장이 불확실하다.
  • ③ A상품이 정기 예금이라면 (나)에는 안전성이 들어간다.
  • ④ A상품이 주식이라면 B상품이 A상품보다 안전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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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다음은 어떤 연구 과정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률: 42.86%, 3/7)
  • ① 실험법이 활용되었으며, (가)는 통제 집단, (나)는 실험 집단이다.
  • ② ㉠에서는 독립 변수를, ㉡에서는 종속 변수를 측정한다.
  • ③ X1=Y1=X2이고 Y2>Y1이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경우, A프로그램이 학업 성취도 향상에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 ④ X1=Y1이고 X2<Y2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경우, 연구 가설은 기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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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A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정답률: 50%, 3/6)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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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가), (나)에 나타난 문화 연구의 관점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정답률: 50%, 3/6)
  • ① ㄱ, ㄷ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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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다음 그림은 대중 매체의 유형 A~C를 분류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라디오, 신문, 뉴미디어 중 하나이다)
(정답률: 100%, 6/6)
  • ① A와 달리 B는 지면에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 ② A는 C에 비해 정보 확산 속도가 빠르다.
  • ③ A에 비해 C는 정보의 생산자와 소비자 간 쌍방향 의사소통이 쉽다.
  • ④ A, B와 달리 C는 정보 생산자와 소비자 간 경계가 명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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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가), (나)는 사회ㆍ문화 현상을 보는 서로 다른 두 가지 관점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률: 80%, 4/5)
  • ① (가)의 관점은 개인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구조의 영향력을 간과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 ② (가)의 관점은 사회 구성 요소가 함께 작동하여 사회 체계의 안정과 결속을 유지한다고 본다.
  • ③ (나)의 관점은 사회 유지에 필요한 핵심적 가치나 규범에 관하여 사회적 합의가 존재한다는 입장을 취한다.
  • ④ (나)의 관점은 주어진 상황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해석을 중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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