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공무원 사회(2017. 6. 17.) 시험일자 : 2017년 6월 17일

1. 오늘날 국제문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률: 54.17%, 13/24)
  • ① 탈냉전기 이후 국제사회의 주요 문제로 환경, 보건, 인권문제 등이 부각되었으나, 안보 문제는 주요 문제로 인식되지 않고 있다.
  • ② 환경, 보건, 인권 등 국제문제의 해결은 문제의 원인을 제공하는 국가가 책임지고 독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이 오늘날 국제사회에 적용되고 있다.
  • ③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교토 의정서’에 대해 미국은 비준을 거부하였다.
  • ④ 국가 간 경제 격차로 동서문제가 심화되면서 세계 평화가 위협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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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나라의 정당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률: 62.5%, 15/24)
  • ①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고 복수 정당제는 헌법에서도 보장된다.
  • ②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국가로부터 보조받을 수 있다.
  • ③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국회는 헌법재판소에 정당의 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
  • ④ 정당은 공직 선거에 참여하거나 여론을 형성하고 주도하는 등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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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은 대표적인 근대 정치 사상가들의 주장을 정리한 것이다. 갑~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률: 91.3%, 21/23)
  • ① 개인들이 국가에 권리를 양도한 정도는 병이 가장 크다.
  • ② 갑과 을은 군주제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③ 을과 병은 개인들이 자연 상태에서 평화롭다고 인식하였다.
  • ④ 갑, 을, 병 모두 국민주권론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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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 표는 시대별 민주 정치의 일반적인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다)는 각각 고대 아테네, 근대, 현대 민주 정치 중 하나이다)
(정답률: 91.3%, 21/23)
  • ① (가)에서는 공직자를 추첨이나 윤번제 등으로 충원하였다.
  • ② (나)에서는 입헌주의와 직접 민주주의가 시행되었다.
  • ③ 영국의 차티스트 운동은 (나)에서 (가)로 발전하는 데 기여하였다.
  • ④ (다)에서는 (가)에서와 달리 여성의 참정권을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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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 표는 1인 2표제를 시행하고 있는 A국의 의원 선거 결과이다. A국의 선거 및 정당 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추론으로 옳은 것은? (단, 지역구는 단순 다수 대표제에 의해, 비례 대표는 정당의 총 득표수에 비례해서 당선자가 결정된다)
(정답률: 65.22%, 15/23)
  • ① 지역구 의원은 결선 투표로 선출된다.
  • ② 다당제보다 양당제일 가능성이 더 높다.
  • ③ 정당별 총 의석수가 정당 득표율만으로 결정된다.
  • ④ 지역구 선거에서는 현직 의원보다 정치 신인의 당선 가능성이 더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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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회ㆍ문화 현상의 연구 방법 A, B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정답률: 52.63%, 10/19)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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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률: 77.78%, 14/18)
  • ① ㉠은 문화 변동의 내재적 요인 중 발견에 해당한다.
  • ② ㉡은 문화 지체의 사례이다.
  • ③ ㉢은 강제적 문화 접변에 해당한다.
  • ④ ㉣은 문화의 다양성에 기여하는 하위 문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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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회 집단과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률: 66.67%, 12/18)
  • ① 대학교는 2차 집단이며 이익 사회에 해당한다.
  • ② 시민 단체는 이익 사회이며 비공식 조직에 해당한다.
  • ③ 종친회는 1차 집단이며 공동 사회에 해당한다.
  • ④ 대기업은 공식 조직이며 자발적 결사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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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 표는 우리나라의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특징을 비교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률: 63.16%, 12/19)
  • ① (가)는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는가?”라는 질문이 해당할 수 있다.
  • ② (나)는 “수급자 선정 과정에서 낙인 문제가 발생하는가?”라는 질문이 해당할 수 있다.
  • ③ (다)의 질문이 “기초연금제도가 해당되는가?”라면 A는 ‘아니요’, B는 ‘예’이다.
  • ④ (라)의 질문이 “강제가입을 원칙으로 하는가?”라면 C는 ‘아니요’, D는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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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음 표는 갑, 을, 병 세 나라의 자녀와 부모 계층의 일치 여부에 대한 것이다. 이에 대한 해석으로 옳은 것은?
(정답률: 76.47%, 13/17)
  • ① 갑국의 자녀 세대는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이다.
  • ② 을국에서 세대 간 상승 이동한 자녀의 수는 세대 간 하강 이동한 자녀의 수보다 적다.
  • ③ 병국에서 부모와 계층이 일치하는 자녀의 수는 상층과 하층을 합하면 중층보다 많다.
  • ④ 세 나라 모두 세대 간 계층 대물림은 부모가 상층일 때 가장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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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음 표는 재화 A~D의 가격이 현재 수준에서 10% 인상될 경우 판매 수입의 변화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정답률: 57.14%, 8/14)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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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 표는 A국의 경상 수지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률: 26.67%, 4/15)
  • ① 2016년 A국의 상품 수출액 증가율이 상품 수입액 증가율보다 크다.
  • ② A국은 상품의 수출입 규모보다 외국과의 서비스 거래 규모가 더 크다.
  • ③ A국의 정부가 외국에서 채권을 발행하고 지급한 이자는 (가)에 포함된다.
  • ④ A국은 외국의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외국에 원조를 해 주는 나라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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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음 그림은 한국의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의 공급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외환시장의 균형점을 E에서 A로 이동시키는 요인으로 옳은 것은? (단, 외환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따른다)
(정답률: 46.67%, 7/15)
  • ① 한국의 이자율 상승
  • ② 미국 상품에 대한 한국의 수입 증가
  • ③ 미국의 경기 침체로 미국 소비자의 소비 심리 위축
  • ④ 한국 상품에 대한 미국 소비자의 선호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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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률: 70.59%, 12/17)
  • ① ㉠은 갑이 한식 전요리점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명시적 비용이다.
  • ② ㉡은 갑이 경제적으로 합리적 선택을 하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매몰비용이다.
  • ③ 갑이 한식 전요리점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 기회비용은 1억 1천만 원이다.
  • ④ 갑이 한식 전요리점을 운영하지 않는 것이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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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다음은 갑국의 고용 관련 상황이다. 갑국 정부의 정책시행 결과 고용 지표 관련 인구 중 감소한 것은?
(정답률: 35.29%, 6/17)
  • ① 취업자 수
  • ② 실업자 수
  • ③ 경제활동인구
  • ④ 비경제활동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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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다음은 「민법」상의 제한 능력자 중 하나를 나타낸 것이다. 갑의 법률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률: 66.67%, 12/18)
  • ① 갑이 단독으로 한 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이다.
  • ② 갑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었던 것처럼 꾸며서 계약을 한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③ 권리만 얻는 행위는 갑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지만, 의무만 면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 ④ 갑이 단독으로 거래한 상대방은 갑의 법정대리인에게 그 거래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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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다음은 우리나라 재판제도 중 하나의 절차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률: 64.71%, 11/17)
  • ① 피고인이 이 재판 절차를 희망하지 않으면 진행될 수 없다.
  • ② (가)의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의 국민이면 누구나 선정될 수 있다.
  • ③ (나)는 지방법원 본원 단독판사에 의해 이루어진다.
  • ④ (다)의 평결은 (라)에서 법원을 기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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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률: 52.94%, 9/17)
  • ① ㉢은 ㉣의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에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담당한다.
  • ② ㉠은 ㉢에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었다.
  • ③ ㉢은 A회사의 노동조합이 신청하였다.
  • ④ A회사는 ㉡의 취소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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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다음의 범죄 성립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률: 70.59%, 12/17)
  • ① A는 구성 요건 해당성, B는 위법성, C는 책임이다.
  • ② A를 충족하면 B가 있다고 추정된다.
  • ③ 경찰관이 영장 없이 현행범을 체포하는 행위는 B가 조각된다.
  • ④ 강요된 행위와 정당방위는 모두 C가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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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다음의 헌법 조항에 나타난 헌법의 기본 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에 해당하는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정답률: 82.35%, 14/17)
  • ① ㄱ, ㄴ
  • ② ㄷ, ㄹ
  • ③ ㄱ, ㄴ, ㄷ
  • ④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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