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의료관계법규(2019. 6. 15.) 시험일자 : 2019년 6월 15일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취급자가 되려는 자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는?
(정답률: 63.64%, 21/33)
  • ① 마약류도매업자
  • ② 마약류수출입업자
  • ③ 마약류제조업자
  • ④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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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한 박 씨는 제2의 인생을 준비하기 위해 가족과 함께 호주로 이민을 갔다. 9월 5일 국적을 잃게 되었다면, 「국민건강보험법」상 가입자였던 박 씨의 국민건강보험 자격상실 시기는?
(정답률: 75%, 30/40)
  • ① 9월 4일
  • ② 9월 5일
  • ③ 9월 6일
  • ④ 9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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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연도의 의료기사 보수 교육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정답률: 62%, 31/50)
  • ① 군병원에 근무 중인 임상병리사
  • ② 해당 연도에 신규 면허를 받은 방사선사
  • ③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치과위생사
  • ④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물리치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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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료법 시행규칙」상 진료기록부에 반드시 기재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정답률: 50%, 27/54)
  • ① 진단명
  • ② 환자의 인적사항
  • ③ 환자의 병력
  • ④ 진료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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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료법」상 의료인이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性)을 임부,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에게 알려줘도 되는 가장 빠른 시기는?
(정답률: 64.91%, 37/57)
  • ① 임신 29주
  • ② 임신 31주
  • ③ 임신 33주
  • ④ 임신 35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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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와 관련한 비용이나 경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정답률: 62.16%, 23/37)
  • ①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드는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 ② 감염병환자등의 가족 또는 동거인에게 시행하는 건강진단 또는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예방접종 등에 드는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 ③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 ④ 전파위험이 높은 감염병을 가진 환자가 입원기간 중 본인의 지병이나 새롭게 발병한 질환의 진찰비, 치료비, 검사료에 대해서는 국가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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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보기>는 「모자보건법」상 난임에 대한 정의이다. ( ) 안에 들어갈 기간은?
(정답률: 60.61%, 20/33)
  • ① 6개월
  • ② 1년
  • ③ 2년
  • ④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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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모자보건법」에 근거할 때, 산후조리업자와 산후조리원에 근무하는 의료인 또는 간호조무사가 받아야 하는 예방 접종 대상 질환은?
(정답률: 43.33%, 13/30)
  • ① 결핵
  • ② 장티푸스
  • ③ 백일해
  • ④ 홍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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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의료법령상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사항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률: 68.63%, 35/51)
  • ① 한의사 면허와 내과 전문의 면허를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곳에서 한의원과 내과의원을 함께 개설하였다.
  • ② 한 대형유통회사가 매장 직원 및 가족, 그리고 매장 손님들을 위해 소아과의원을 개설하였다.
  • ③ 서울시가 재활전문병원을 개설하였다.
  • ④ 한의사가 요양병원을 개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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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서울특별시 중구에서 병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의사 갑(甲)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 누구에게 신고해야 하는가?
(정답률: 71.11%, 32/45)
  • ① 서울특별시장
  •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 ③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④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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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지역보건법」상 지방자치단체가 보건소의 업무 중에서 특별히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 할 수 있는 것은?
(정답률: 66.67%, 24/36)
  • ① 보건지소
  • ② 건강증진센터
  • ③ 주민건강지원센터
  • ④ 건강생활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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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의료법」에 의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간호· 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해당 기관이 아닌 것은?
(정답률: 48.98%, 24/49)
  • ① 종합병원
  • ② 한방병원
  • ③ 치과병원
  • ④ 요양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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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지역보건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 건강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정답률: 44.44%, 16/36)
  • ① 격년제로 실시함
  • ②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함
  • ③ 사고 및 중독에 관한 사항 포함
  • ④ 지역 내 전문기관이 조사의 주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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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의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정답률: 53.85%, 14/26)
  • ① 마약류관리자는 의사 4인 이상이 근무하는 의료기관에 지정된 의사이다.
  • ② 향정신성의약품은 이중으로 잠금장치가 된 철제금고에 저장하여야 한다.
  • ③ 마약은 의사가 원활한 조제를 목적으로 업무시간 중 조제대에 비치할 수 있다.
  • ④ 의사는 진료기록부에 향정신성의약품 품명과 수량을 적고 환자에게 직접 투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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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혈액관리법 시행규칙」상 부적격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률: 73.08%, 19/26)
  • ① 혈액용기의 표지가 파손된 혈액제제
  • ② ALT가 90 IU/L
  • ③ HBsAg 검사가 양성인 자
  • ④ HBV 핵산증폭검사 양성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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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면 장기요양인정의 갱신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된 경우, 등급과 유효기간이 옳게 짝지은 것은?
(정답률: 50%, 13/26)
  • ① 장기요양 1등급의 경우: 5년
  • ② 장기요양 2등급의 경우: 4년
  • ③ 장기요양 3등급의 경우: 3년
  • ④ 장기요양 4등급의 경우: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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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상 의료취약지를 지정할 수 있는 자는?
(정답률: 68.57%, 24/35)
  • ① 보건복지부장관
  • ② 관할 시·도지사
  • ③ 관할 시·군· 구 단체장
  • ④ 국립의료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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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보기>가 설명하고 있는 것은?
(정답률: 43.24%, 16/37)
  • ① 공중보건업무
  • ② 공공보건의료
  • ③ 국민건강증진
  • ④ 보건의료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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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강제처분으로서, 감염병 환자로 인정되는 자를 해당 공무원이 동행하여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없는 질환은?
(정답률: 47.22%, 17/36)
  • ① 일본뇌염
  • ② 홍역
  • ③ A형 간염
  • ④ 중동 호흡기 증후군(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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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곳은?
(정답률: 70.73%, 29/41)
  • ① 15인승 이하 승합차
  • ②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 ③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군립공원
  • ④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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