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공무원 재난관리론(2018. 5. 19.) 시험일자 : 2018년 5월 19일

1. 국가 재난위기관리 위험수준 중 재난징후가 활발하고, 주관기관의 조치계획 및 관련기관의 인적ㆍ물적 자원의 동원을 준비하는 단계는?
  • ① 관심경보(Blue)
  • ② 주의경보(Yellow)
  • ③ 경계경보(Orange)
  • ④ 심각경보(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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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재해경감 우수기업 평가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이재민 구호를 위한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할 것
  • ② 재난관리 전담조직을 갖출 것
  • ③ 기업 종사자 등에게 적절한 재난관리 교육을 실시할 것
  • ④ 기업 생산설비 및 종사자 등에 대한 적절한 재난위험 및 취약성 검토ㆍ분석을 실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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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 정책
  • ②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 ③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 ④ 안전을 위한 법률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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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난의 유형이 대형화ㆍ복합화되는 미래사회의 재난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과학적인 기술개발과 합리적인 안전정책의 연구개발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 ② 사회구성원 전체가 참여하는 재난관리 거버넌스 구축이 요구된다.
  • ③ 재난관리서비스의 제공이 수요자 중심이 아닌 공급자 중심이 되어야 한다.
  • ④ 재난관리시스템이 외재적 재난과 내재적 재난 모두에 작동되는 종합적 접근방식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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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지방자치단체가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적립하여야 하는 재난관리기금의 최저적립액으로 옳은 것은?
  • ① 최근 5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②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③ 최근 5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 ④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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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재난관리의 단계 중 재난관리자원의 비축ㆍ관리, 재난현장 긴급통신수단의 마련,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의 작성이 이루어지는 단계는?
  • ① 재난의 예방
  • ② 재난의 대비
  • ③ 재난의 대응
  • ④ 재난의 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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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황사경보의 발표기준으로 옳은 것은?
  • ① 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 미세먼지(PM10)농도 800μg/m3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② 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 미세먼지(PM10)농도 400μg/m3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③ 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 미세먼지(PM10)농도 800μg/m3 이상이 1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④ 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 미세먼지(PM10)농도 400μg/m3 이상이 1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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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는 재난에 관한 대책, 생활안전, 교통안전, 산업안전, 시설안전, 범죄안전, 식품안전, 안전취약계층 안전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립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을 작성한 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한다.
  • ③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과 집행계획, 시ㆍ도안전관리계획,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은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민방위계획 중 재난관리분야의 계획으로 본다.
  • ④ 국무총리는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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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국내에서 발생한 자연재난으로 국가재난안전관리 체계상 각 조직 최고 책임자를 옳게 짝지은 것은? (순서대로 ㄱ, ㄴ, ㄷ, ㄹ)
  •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장,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총리, 소방청장
  • ②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총리, 관계중앙행정기관장, 소방청장
  •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장, 국무총리, 소방청장, 행정안전부장관
  • ④ 행정안전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장, 국무총리, 소방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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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관리업무 효율성을 위해 연구ㆍ개발하는 위기관리에 필요한 매뉴얼 표준안 작성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 ① 재난유형에 따른 국민행동요령의 표준화
  • ② 재난유형에 따른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단계별 조치사항에 관한 연구 및 표준화
  • ③ 안전취약계층의 특성을 반영한 연구ㆍ개발
  • ④ 자원봉사 지원 및 대응에 관한 중복연구ㆍ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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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해외재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외국인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으로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은 이에 대응을 해야한다.
  • ② 해외재난의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한다.
  • ③ 재외공관의 장은 관할 구역에서 해외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즉시 그 상황을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은 해외에서 발생한 대규모재난의 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재난관리에 관한 전문가 등으로 수습지원단을 구성하여 현지에 파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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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상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기상청장은 해양수산부장관과 공동으로 지진해일 관측망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②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장은 지진 관측시설을 설치하려면 기상청장과 미리 협의해서 지진관측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③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주요 시설물의 지진가속도 계측을 실시한 자는 계측자료를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기상청장은 국내외의 지진ㆍ지진해일과 화산활동에 대한 예측 및 관측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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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강원도 고성 산불피해(1996년)
  • ② 태풍 에위니아(2006년)
  • ③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 유출 사고(2008년)
  • ④ 9.12 지진(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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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의 기반시설 중 국가기반체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해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는 기준이 아닌 것은?
  • ①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과 경제ㆍ사회에 미치는 피해 규모 및 범위
  • ② 통합된 지방행정기관의 단독 대응 필요성 및 범위
  • ③ 다른 기반시설이나 체계 등에 미치는 연쇄효과
  • ④ 재난의 발생 가능성 또는 그 복구의 용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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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자연재해대책법」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조치해야 할 재해정보 및 긴급지원에 관한 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비상대처계획 수립
  • ② 재해 대비 긴급지원체계 구축
  • ③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관리
  • ④ 재해 예방 정보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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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국민의 안전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지정한 국민안전의 날, 안전점검의 날, 방재의 날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① 매년 4월 4일, 매월 4일, 매년 10월 25일
  • ② 매년 4월 4일, 매월 15일, 매년 10월 25일
  • ③ 매년 4월 16일, 매월 4일, 매년 5월 25일
  • ④ 매년 4월 16일, 매월 15일, 매년 5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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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의 복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상황을 신속하게 조사한 후 그 결과를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재난피해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편성하여 재난피해 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
  • ③ 재난의 긴급구조에 참여한 자원봉사자의 장비가 그 긴급구조와 관련하여 고장 및 파손된 경우에는 그 자원봉사자에게 수리비용을 보상할 수 있다.
  • ④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 이외의 지역에서 대피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사회재난의 복구 비용을 국고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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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다중이용시설의 위기상황 대비 매뉴얼에 대한 설명으로 ㉠~㉢에 들어갈 내용은? (순서대로 ㉠, ㉡, ㉢)
  • ① 설계자, 관리자, 점유자
  • ②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 ③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 ④ 소유자, 시공자, 감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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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다음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재난에 대해 발생한 시기 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① ㄱ → ㄴ → ㄷ → ㄹ
  • ② ㄱ → ㄴ → ㄹ → ㄷ
  • ③ ㄴ → ㄱ → ㄷ → ㄹ
  • ④ ㄴ → ㄱ → ㄹ →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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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자연재해대책법」상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이 아닌 것은?
  • ① 국토ㆍ지역계획 및 도시의 개발
  • ② 진화ㆍ수방ㆍ지진방재, 그 밖의 응급조치와 구호
  • ③ 산지개발 및 골재채취
  • ④ 관광단지 개발 및 체육시설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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