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거래사(2019. 3. 30.) 시험일자 : 2019년 3월 30일
1과목 : 경제법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수 차례의 합의가 1개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되기 위해서는 위반행위 기간 전체에 걸쳐 합의의 당사자가 동일하여야 한다.
- ② 입찰에 참가하여 들러리를 서주는 등 입찰합의의 실행을 묵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도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한다.
- ③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은 사업자와 소비자 간에는 무효이다.
- ④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으나,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 받지 않는다.
- ⑤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지만, 가격을 유지하는 것은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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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에서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 ① 집단으로 특정사업자를 차별하는 행위
- ② 상품 대금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
- ③ 상품의 출고를 제한하는 행위
- ④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 ⑤ 입찰에 있어 낙찰가격을 결정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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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책임감면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와 조사에 협조한 자에게는 형사고발을 면제하여야 한다.
- ② 첫 번째 자진신고자에게는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하고, 시정조치를 면제한다.
- ③ 자진신고자로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감면순위에 대한 판단은 해당사업자가 부당한 공동행위의 적발에 기여한 정도와는 무관하다.
-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진신고자 등의 신원이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해당 사건을 분리 심리할 수 있으나, 의결은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 ⑤ 2개 사업자만이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하는 경우 그 중 두 번째 자진신고자에게는 과징금 및 시정조치를 감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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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 ① 고용 확대
- ② 경영합리화
- ③ 기업구조조정
- ④ 거래조건의 합리화
- ⑤ 소비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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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을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ㄴ, ㄹ
- ② ㄱ, ㄷ, ㅁ
- ③ ㄱ, ㄷ, ㄹ
- ④ ㄴ, ㄹ, ㅁ
- ⑤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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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혼예식업을 하는 甲은 고객에 대하여 드레스 등 자기의 예식부대물품을 이용하여야만 예식실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래조건을 제시하였다. 이 경우에 해당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은?
- ① 거래강제행위
- ②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 ③ 거래거절행위
- ④ 사업활동 방해행위
- ⑤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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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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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불공정거래행위 중 거래거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 ② 정당한 이유없이 자기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는 행위는 공동의 거래거절이다.
- ③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는 행위는 기타의 거래거절이다.
- ④ 기타의 거래거절은 개별 사업자가 그 거래 상대방에 대하여 하는 이른바 개별적 거래 거절을 가리킨다.
- ⑤ 기타의 거래거절은 거래거절이라는 행위 자체로 바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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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중 부당한 지원행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 ① 부당한 거래단계 추가
- ② 부당한 입찰기회 부여
- ③ 부당한 자금지원
- ④ 부당한 상품지원
- ⑤ 부당한 자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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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해외시장동향을 분석하여 구성사업자들에게 제공하는 행위
- ② 거래지역을 제한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 ③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조하는 행위
- ④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⑤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현재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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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2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는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
- ② 사업자단체는 반드시 법인격을 지닐 필요는 없다.
- ③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임원, 종업원, 대리인 등은 사업자단체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서 이를 사업자로 본다.
-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단체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ㆍ고시하여야 한다.
-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단체가 준수해야 할 지침을 제정하고자 할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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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상품이나 용역을 일정한 가격 이하로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최저가격유지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금지된다.
- ② 저작권법의 저작물 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출판된 저작물에 대하여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된다.
- ③ 사업자단체가 사업자로 하여금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 ④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지정상품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 ⑤ 공정거래위원회가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할 수 있는 상품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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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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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사업자가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한다.
- ② 소비자의 상호부조를 위하여 설립한 조합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가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④ 무체재산권의 행사행위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⑤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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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동의의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규정에 따른 신청인의 위반행위는 동의의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②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은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한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의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동의의결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 ④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의의결을 취소할 수 있다.
-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한 기한 내에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동의의결이 이행되거나 취소되기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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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사업자의 판단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 ② ㄱ,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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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이 아닌것은?
- ① 벌금
- ② 징역
- ③ 과태료
- ④ 과징금
- ⑤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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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아닌것은?
- 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
- ② 소비자 보호
- ③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촉진
- ④ 창의적 기업활동 조장
- ⑤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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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 ① 검찰총장
- ② 감사원장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⑤ 조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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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불복의 이의신청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60일 이내에 재결을 하여야 한다.
- ③ 당사자가 묵비권을 행사함으로써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재결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처분의 위법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고도의 법리적 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도 재결의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 ⑤ 시정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 하거나 직권으로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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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협의회의 설치목적은 이 법에 있어서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함이다.
- ② 협의회 위원장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장의 제청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위촉 한다.
- ③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⑤ 협의회 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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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과징금 부과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 ② 위반행위의 횟수
- ③ 위반행위의 기간
- ④ 위반행위자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자진신고했는 지의 여부
- ⑤ 사업자가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기울인 노력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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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권고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에 당해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 ① 의견진술기회의 부여
- ② 과징금 부과
- ③ 이행강제금 부과
- ④ 시정조치 불이행의 고발
- ⑤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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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중 4인은 비상임위원으로 한다.
- ② 위원장, 부위원장 및 기타 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③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및 다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④ 위원은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또는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 ⑤ 위원장의 유고 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유고 시에는 선임상임위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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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사무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ㄴ
- ② ㄱ, ㄴ, ㄷ
- ③ ㄷ, ㄹ, ㅁ
- ④ ㄱ, ㄴ, ㄷ, ㄹ
- ⑤ ㄱ, ㄴ,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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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법적 성격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므로 이에 관하여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
- ②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것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 ③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 ④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가 있은 후에만 청구할 수 있다.
- ⑤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법원은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당해 사건의 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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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장기간 유지되고 있는 상품의 공급시장에 대하여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적 시장에 대한 경쟁 촉진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경쟁의 도입에 관하여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적 시장에 대한 경쟁 촉진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시장구조를 조사하여 공표한다.
-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에 대하여 시장구조의 조사ㆍ공표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조사와 공표에 관한 사무를 다른 기관에 위탁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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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사업자들의 시장점유율이 아래와 같다고 할 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되는 사업자를 모두 고른 것은?(단, 각 사업자의 매출액은 50억원 이상이며, 상호간 계열관계에 있지 아니함)
- ① A
- ② A, B
- ③ A, B, C
- ④ A, B, C, D
- ⑤ A, B, C, D,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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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 행위 가운데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 ① 부당하게 상품을 통상거래가격에 비하여 낮은 대가로 공급하는 행위
- ② 정당한 이유없이 거래하는 유통사업자와 배타적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 ③ 정당한 이유없이 최근의 추세에 비추어 상품의 공급량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행위
- ④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 ⑤ 정당한 이유없이 상품의 가격을 수급의 변동이나 공급에 필요한 비용의 변동에 비하여 현저하게 상승시키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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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시장지배적사업자는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뿐만 아니라 수요자도 해당될 수 있다.
- ②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사업자와 그 계열회사는 이를 하나의 사업자로 본다.
- ③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에 대한 시정조치로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가격의 인하를 명할 수 있다.
-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남용행위를 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⑤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규정의 적용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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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 ② 사업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 ③ 사업자가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아서 고객이 알아보기 쉽지 않게 작성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 ④ 사업자가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 ⑤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계약의 성질상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고객에 대하여 이를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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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약관 대신 계약서라는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약관이 될 수 있다.
- ②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합의 사항보다 약관이 우선한다.
- ③ 여러 명의 상대방과 체결하기 위하여 미리 마련하였더라도 그 내용이 상대방에 따라 서로 다르면 약관으로 볼 수 없다.
-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위반된다고 심의ㆍ의결한 약관 조항의 목록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⑤ 계약의 한쪽 당사자로서 사업자로부터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받은 자는 계약체결 이전이라도 고객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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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의 공정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 ② 고객에게 지연 손해금 등의 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 ③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 ④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약관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 ⑤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약관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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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의 편입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우편업의 약관에 대하여는 사업자는 영업소에 해당 약관을 비치하여 고객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이동전화서비스제공 통신업의 약관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영업소에 해당 약관을 비치하여 고객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전기사업의 약관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약관의 내용을 한글로 작성하고, 표준화ㆍ체계화 된 용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 ④ 여객운송업의 약관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 ⑤ 수도사업의 약관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고객이 요구할 경우에 그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내주어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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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의사표시의 의제와 관련한 불공정약관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 ① 일정한 작위가 있을 경우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보는 조항으로서 고객에게 상당한 기한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따로 고지한 경우
- ② 사업자의 의사표시의 형식이나 요건에 대하여 부당하게 엄격한 제한을 두는 조항
- ③ 사업자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 기한을 불확정하게 정하는 조항
- ④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고객의 의사표시 기한을 부당하게 길게 정하는 조항
- ⑤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가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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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무효인 불공정약관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
- ② 상당한 이유 없이 소송상의 입증책임을 고객에게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
- ③ 피고용자의 고의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사업자가 지도록 하는 조항
- ④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 ⑤ 고객의 대리인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고객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그 의무의 전부를 이행할 책임을 지우는 내용의 약관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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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한 약관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을 위해 사업자에게 취할 수 있는 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업자가 불공정약관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한 경우에 해당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는 명령이 아닌 권고의 형식으로도 부과할 수 있다.
- ②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시정권고 받은 사실의 공표를 권고할 수 있다.
- ③ 공정거래위원회가 명한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 ④ 계약의 성질상 계약을 취소하면 고객에게 현저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해당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를 명할 수 있다.
-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시정명령을 할 때 해당 사업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다른 사업자에게도 같은 내용의 불공정약관조항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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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관청 인가 약관 등에 관한 설명이다. ( ㄱ ) ~ ( ㄷ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① ㄱ: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약관, ㄴ: 금융감독원, ㄷ: 60일
- ② ㄱ: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 약관, ㄴ: 금융위원회, ㄷ: 60일
- ③ ㄱ: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약관, ㄴ: 금융감독원, ㄷ: 30일
- ④ ㄱ: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 약관, ㄴ: 금융감독원, ㄷ: 60일
- ⑤ ㄱ: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약관, ㄴ: 금융위원회, ㄷ: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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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위원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협의회 위원이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증언을 한 경우
- ② 협의회 위원의 배우자가 해당 분쟁조정사항의 분쟁당사자가 되는 경우
- ③ 협의회 위원이 해당 분쟁조정사항의 공동권리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④ 협의회 위원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분쟁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는 경우
- ⑤ 협의회 위원이 속한 법인이 분쟁당사자의 법률ㆍ경영 등에 대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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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표준이 될 약관의 제정ㆍ개정안을 마련하여 심사 청구할 것을 권고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소비자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 ② 한국소비자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 ③ 해당 사업자단체가 속한 업종에 관한 주무관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
- ④ 법률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등으로 약관을 정비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
- ⑤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여러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관련 상황을 조사하여 약관이 없거나 불공정약관조항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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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 민법
41.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채권양도의 통지와 같은 관념의 통지에는 대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 ②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매매대금지급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은 없다.
- ③ 예금계약의 체결을 위임받은 자가 가지는 대리권에는 그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리권이 포함되어 있다.
- ④ 대리인이 사술로써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않고 단지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 없다.
- ⑤ 대리관계의 표시 없이 대리인이 마치 자신이 본인인 양 행세하였다면, 그 대리인이 자신의 권한 범위 안에서 법률행위를 했더라도 그 효력은 본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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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태아의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태아 자신이 입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② 직계존속의 생명침해에 대한 태아 자신의 위자료 청구
- ③ 대습상속을 받을 권리
- ④ 유류분에 관한 권리
- ⑤ 법정대리인에 의한 수증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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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권리의 객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민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 ②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 ③ 건물은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법률상의 건물이라고 할 수있다.
- ④ 주물과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다.
- ⑤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므로 주물을 처분할 때 당사자 간에 특약으로 종물의 처분을 제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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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민법상 주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
- ② 국내에 주소없는 자에 대하여는 국내에 있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
- ③ 어느 행위에 있어서 가주소를 정한 때에는 그 행위에 관하여는 이를 주소로 본다.
- ④ 주소를 결정할 때 주민등록이 있으면 그것만으로 주소를 결정해야 한다.
- ⑤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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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신의성실의 원칙(이하 '신의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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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성년후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있다.
- ②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 ③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있다.
- ④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해야 한다.
- ⑤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의 행위능력은 각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의 대리권의 범위에 따라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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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법인의 사무는 법원이 검사, 감독한다.
- ② 법인이 그 대표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배상의무를 지는 것은 그 대표자의 직무에 관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임을 요한다.
- ③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④ 법인이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하여 이사 기타 대표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니다.
- ⑤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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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원칙적으로 그 효력이 있다.
- ②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 ③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며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 ④ 대리행위에서 진의 아닌 의사표시인지의 여부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정한다.
- ⑤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표의자의 본심으로 잠재되어 있었다면 표의자가 강박에 의해 증여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증여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증여의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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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닌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부정행위를 용서받는 대가로 손해를 배상함과 아울러 가정에 충실하겠다는 취지에서 처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되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처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는 제한을 붙인 약정
- ② 2019. 3. 2.에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에 체결된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약정
- ③ 당사자가 도박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금전대차를 한 경우
- ④ 소송에서 진실대로 증언해 줄 것을 조건으로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하는 급부를 제공받기로 한 약정
- 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겠다는 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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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민법상 법인의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 ②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 ③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④ 이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법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⑤ 법인의 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법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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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매매계약이 약정된 매매대금의 과다로 인해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
- ② 의사표시가 강박에 의한 것이어서 당연무효라는 주장 속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이므로 취소한다는 주장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 ③ 하나의 법률행위의 일부분에만 취소사유가 있는데 그 법률행위가 가분적인 경우 그 나머지 부분이라도 이를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된다면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
- ④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 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경개를 한 경우 추인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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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있어서 중대한 과실이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및 목적 등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말한다.
- ②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일지라도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③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자는 법률행위의 내용에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만약 그 착오가 없었더라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 ④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 ⑤ 부동산이 양도된 경우 양도인에 대해 부과될 양도소득세 등의 세액에 관한 착오가 미필적인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관한 것이라도 민법 제109조 소정의 착오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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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양도된 후 양수인의 채권자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는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계약이 허위표시로서 무효인 경우 압류 등을 한 그 채권자
- ② 가장근저당권설정계약이 유효하다고 믿고 그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가압류한 자
- ③ 채권의 가장양도에서 채무자
- ④ 가장매매예약에 기하여 가등기 및 그에 기한 본등기를 한 자로부터 목적부동산을 매수한 자
- ⑤ 가장매매의 목적물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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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 ⑤ 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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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조건 또는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 ② 종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 ③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④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 ⑤ 기한은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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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있으나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없다.
- ②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 ③ 천재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1월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않는다.
- ④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 ⑤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종속된 권리에 그 효력이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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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파산절차참가는 채권자가 이를 취소하거나 그 청구가 각하된 때에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 ②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 ③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다.
- ④ 압류는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 ⑤ 시효중단의 효력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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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민법상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공유물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
- ③ 합유는 조합체의 해산 또는 합유물의 양도로 인하여 종료한다.
- ④ 공유지분의 포기는 그 의사표시가 다른 공유자에게 도달하면 곧바로 그에 따른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 ⑤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의무는 사원의 지위를 취득상실함으로써 취득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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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점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에는 자주점유가 추정되지 않는다.
- ②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 ③ 전(前)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하자도 계승한다.
- ④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 ⑤ 타인의 물건을 관리하기 위하여 한 점유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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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민법상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흐르는 물이 저지에서 폐색된 때에는 고지소유자는 자비로 소통에 필요한 공사를 할수 있다.
- ② 토지소유자는 처마물이 이웃에 직접 낙하하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 ③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 담, 구거 등은 상린자의 공유로 간주한다.
- ④ 인접지의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 ⑤ 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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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이 현존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있다.
- ②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으나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양도할 수는 없다.
- ③ 지상권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의 존속기간 내에서 그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 ④ 지상권에 있어서 지료에 관한 유상 약정이 없는 경우 지료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 ⑤ 지료의 약정이 있음에도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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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동산질권은 양도할 수 없는 물건을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 ② 동산질권의 질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질물을 경매할 수 있다.
- ③ 동산질권의 질권자는 설정자로 하여금 질물의 점유를 하게 하지 못한다.
- ④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채권증서가 있는 때에는 질권의 설정은 그 증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⑤ 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양도행위는 민법 제352조 소정의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에 해당하므로 질권자의 동의를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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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의 완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도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②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
- ③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계약으로 양도인이 그 동산의 점유를 계속하는 때에는 양수인이 인도받은 것으로 본다.
- ④ 유치권자는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⑤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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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 ② 매매의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이행의 기한이 있는 때에는 상대방의 의무이행에 대하여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 ③ 특약이 없는 한 대금지급은 목적물 인도와 동시에 그 인도장소에서 지급해야 한다.
- ④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매매계약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 ⑤ 특약이 없는 한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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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중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기가 도과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매수인은 중도금을 지급할 때까지 이행지체책임을 진다.
- ② 甲과 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급부를 서로 이행한 후에 甲이 乙의 사기를 이유로 위 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한 경우, 매매대금을 반환하는 것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반환 하는 것보다 선이행 되어야 한다.
- ③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이행불능이 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채무는 다른 채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 ④ 매매대금 채권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 매매대금 채권의 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 ⑤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 이행지체책임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는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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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위험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를 상대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위험부담에 관한 민법 제537조는 강행규정이다.
- ③ 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에서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는 채권자의 어떤 작위나 부작위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방해하고 그 작위나 부작위는 채권자가 이를 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신의칙상 비난받을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 ④ 쌍무계약 당사자 쌍방의 급부가 모두 이행불능이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⑤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현실 제공이나 구두 제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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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현상광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현상광고계약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 ② 광고에 그 지정한 행위의 완료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만료전이라면 광고를 철회 할 수 있다.
- ③ 광고 있음을 알지 못하고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한 경우에는 보수를 받을 수 없다.
- ④ 우수현상광고에서 우수의 판정자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광고자가 판정한다.
- ⑤ 우수현상광고에서 보수는 금전 외의 것으로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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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임차인 자신의 비용을 들여 만든 부속물을 임대인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에게 그 부속물의 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
- ②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한 경우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시설한 부속물의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③ 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 종료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④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인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⑤ 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지된 경우 임차인은 민법 제646조에 의한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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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도급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도급계약이 체결된 경우 수급인은 도급계약상의 특정된 일을 완성할 의무가 있다.
- ②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보수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한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도급인은 수급인이 완성한 건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④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수급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⑤ 일의 완성 전에 도급인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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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증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증여의 대상인 권리가 타인에게 귀속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채무자의 계약에 따른 이행이 불능이라고 할 수는 없다.
- ②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계약의 해제는 형성권의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는다.
- ③ 증여계약의 성립 당시 서면이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그 증여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서면이 작성된 경우 당사자가 임의로 이를 해제할 수 없다.
- ④ 증여계약 후에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그 이행으로 인하여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 ⑤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라도 그 적법한 이행을 완료했다면 해제로서 수증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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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법정해제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이행지체로 인한 법정해제권을 행사하려는 경우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최고를 요하지 않는다.
- ②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 ③ 정기행위의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라도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를 하지 않고서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④ 해제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효력이 발생한 경우 그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 ⑤ 계약의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채권자는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지출한 비용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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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甲은 자기 소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 1억원은 乙이 丙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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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이행불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임대인이 임대목적물을 임대할 권한이 없다면 그 목적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무효이다.
- ② 소유권이전등기의무자가 그 부동산에 제3자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면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곧바로 이행불능이 된다.
- ③ 화재로 인해 매도인의 매매목적물에 대한 인도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면 매수인은 매매 목적물의 소실로 매도인이 지급받게 되는 화재보험금에 대해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④ 부동산을 이중매도하여 그 중 1인에게 소유권명의를 이전해 주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1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는 것은 아니다.
- ⑤ 매도인의 매매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그 이행불능이 매수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라도 매수인에게는 그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법정해제권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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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쌍무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쌍무계약의 양 채무는 객관적ㆍ경제적으로 동등한 의미를 가져야 한다.
- ② 여행자는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③ 부득이한 사유로 여행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효력을 상실하므로 설사 계약상 귀환운송의무가 있더라도 여행주최자는 여행자를 귀환운송할 의무가 없다.
- ④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 동종의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얻은 중간수입은 사용자가 해고기간 중 임금을 지급할 때 공제할 수 없다.
- ⑤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기타 재산권을 상호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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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계약금은 이를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더라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 ②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주고받은 상태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다면, 매도인은 더 이상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③ 매도인이 이행에 착수하지 않았더라도 매수인이 이미 중도금까지 지급하였다면, 매수인은 민법 제565조에 의하여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④ 계약금 일부로서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⑤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의 이행을 최고하고 매매잔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만으로도 이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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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민법상 계약 해지 및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 계약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 ②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 해제권이 당사자 1인에 대하여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한다.
- ③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계약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 ④ 여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여행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⑤ 임차인의 과실없이 임차물의 일부가 멸실되어 그 잔존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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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민법상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조합의 채무자는 그 채무와 조합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하지 못한다.
- ② 조합의 채권자가 다수의 조합원 중 1인만을 가압류채무자로 한 가압류명령으로써 조합재산에 가압류집행을 할 수는 없다.
- ③ 조합계약으로 업무집행자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써 이를 선임한다.
- ④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조합원은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총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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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민법상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수임인은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없이 제3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하지 못한다.
- ② 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고 위임이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전말을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 ④ 수임인은 위임사무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위임사무처리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 ⑤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위임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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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민법상 임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무상수치인은 임치인의 동의 없이 임치물을 사용할 수 있다.
- ② 수치인이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임치물을 전치한 때에는 현존하는 장소에서 반환할 수 있다.
- ③ 임치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수치인은 물론 임치인도 그 기간이 만료하기 전까지는 부득이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 ④ 무상수치인은 임치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관하여야 한다.
- ⑤ 임치인은 임치물의 하자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해 수치인이 그 하자를 안 때에도 수치인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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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민법상 종신정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종신정기금계약은 낙성계약이다.
- ② 종신정기금은 일수로 계산한다.
- ③ 종신정기금채권자는 종신정기금계약의 상대방에 한하며, 제3자를 정기금채권자로 할 수는 없다.
- ④ 종신정기금채권은 유증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 ⑤ 민법 제727조에 따른 종신정기금계약의 해제에는 동시이행에 관한 민법 제536조가 준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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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 경영학
81. 감가상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감가상각은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체계적인 방법에 의해 감가상각대상금액을 회계기간별로 배분하는 절차이다.
- ② 감가상각비의 결정요소는 감가상각대상금액, 내용연수, 감가상각방법이다.
- ③ 감가상각누계액은 자산의 취득원가 중 비용으로 계상되어 현재까지 소멸된 원가를 누계한 값이다.
- ④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값을 장부가액이라 한다.
- ⑤ 정률법은 매 회계기간에 동일한 금액을 상각하는 방법으로 균등액상각법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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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주)가맹은 20×1년 1월 1일에 만기 3년, 액면이자율 연 8 %, 액면금액 10,000,000원의 사채를 발행하였다. 사채발행 시의 유효이자율은 연 10 %이고, 이를 적용한 사채 발행금액은 9,502,440원이었다. (주)가맹이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사채할인발행차금을 상각하는 경우, 결산일인 20×1년 12월 31일 사채의 장부가액은?
- ① 9,115,124원
- ② 9,652,684원
- ③ 9,849,756원
- ④ 10,722,353원
- ⑤ 11,035,46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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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유형자산의 취득 후 발생되는 지출 중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은?
- ① 상당한 원가절감을 가져오는 지출
- ② 생산력 증대를 가져오는 지출
- ③ 경제적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지출
- ④ 마모된 자산의 원상복구에 사용된 지출
- ⑤ 품질향상을 가져오는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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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이 아닌 것은?
- ① 충실한 표현
- ② 비교가능성
- ③ 발생주의
- ④ 적시성
- ⑤ 이해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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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회계상 거래가 아닌 것은?
- ① 상품 3,000만원을 구입하면서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 ② 태풍으로 인해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상품 1,000만원이 훼손되었다.
- ③ 신규 프로젝트를 위해 매월 급여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종업원을 채용하였으며, 그 종업원은 다음 달부터 출근하기로 하였다.
- ④ 단기간 자금 운영을 위하여 은행으로부터 2,000만원을 차입하였다.
- ⑤ 영업 목적으로 취득한 자동차의 연간 보험료 120만원을 미리 납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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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단일종류의 상품을 취급하는 (주)가맹의 당기 재고자산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이 회사가 실지재고조사법 하에서 가중평균법을 사용하는 경우 당기 매출원가는?
- ① 1,847,200원
- ② 2,000,000원
- ③ 2,247,200원
- ④ 3,400,000원
- ⑤ 4,5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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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일정시점에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부채, 자본의 구성 및 금액을 보고하고자 작성되는 재무보고서는?
- ① 재무상태표
- ② 포괄손익계산서
- ③ 현금흐름표
- ④ 자본변동표
- ⑤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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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주)가맹은 영업개시 후 첫 회계연도 말에 자산합계와 부채합계를 각각 250억원과 100억원으로 보고하였다. 첫 회계연도에 이 회사의 순이익은 80억원이었으며 현금 지급된 배당금이 20억원이었을 경우, 첫 회계연도에 주주가 출자한 납입자본의 총액은?
- ① 50억원
- ② 90억원
- ③ 110억원
- ④ 150억원
- ⑤ 2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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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포터(M. Porter)의 비용우위(cost leadership)전략을 실행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 ① 제품품질의 차별화
- ② 효율적인 규모의 설비투자
- ③ 간접비의 효율적인 통제
- ④ 경험곡선효과에 의한 원가의 감소
- ⑤ 저비용국가에서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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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소비자의 관여도(involvement)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제품에 대한 관심이 많을수록 관여도가 높아진다.
- ② 제품의 구매가 중요하고 지각된 위험이 높을수록 관여도가 높아진다.
- ③ 관여도가 높을수록 소비자는 신중하게 의사결정을 하려고 한다.
- ④ 다양성 추구(variety seeking) 구매행동은 관여도가 높을 때 나타날 수 있다.
- ⑤ 인지부조화 감소(dissonance reduction) 구매행동은 관여도가 높을 때 나타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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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제품수명주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도입기에는 소비자의 시용구매를 유도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 ② 도입기에는 적자이거나 이익이 나더라도 매우 낮다.
- ③ 성장기에는 판매가 급속히 확대되고 경쟁기업들이 진입한다.
- ④ 성숙기에는 조기수용자(early adoptors)의 구매가 시장 확대에 중요하다.
- ⑤ 쇠퇴기에는 경쟁력이 약한 제품들을 제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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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마케팅 활동과 관련된 푸시(push) 및 풀(pull) 전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푸시 전략은 생산자가 유통경로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제품을 밀어넣는 방식이다.
- ② 풀 전략은 생산자가 소비자를 대상으로 마케팅활동을 펼쳐 이들이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 ③ 풀 전략이 효과적으로 작용하게 되면, 소비자들은 중간상에 가서 자발적으로 제품을 구매하게 된다.
- ④ 푸시 전략에서는 생산자가 중간상을 대상으로 판매촉진과 인적판매 수단을 많이 활용한다.
- ⑤ A기업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광고를 하여 소비자들이 점포에서 A기업 제품을 주문하도록 유인한다면 이는 푸시 전략의 사례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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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한 가지 또는 한정된 상품군을 깊게 취급하며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여 동종의 제품을 취급하는 업태들을 제압하는 소매업태는?
- ① 편의점
- ② 상설할인매장
- ③ 카테고리 킬러
- ④ 회원제 도매클럽
- ⑤ 슈퍼마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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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시장침투가격결정(penetration pricing)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신제품 출시 때, 빠른 시간 내에 매출 및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 적합한 방식이다.
- ② 경쟁자의 진입을 방지하고자 할 때 효과적인 방식이다.
- ③ 가격에 민감하지 않은 혁신소비자층(innovators)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
- ④ 단위당 이익이 낮더라도 대량판매를 통해 높은 총이익을 얻을 수 있을 때 활용할 수있는 방식이다.
- ⑤ 대체적으로 소비자들이 가격에 민감할 때 적합한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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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소비재의 제품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편의품은 소비자가 제품구매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제품이다.
- ② 전문품은 소비자가 제품구매를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는 제품이다.
- ③ 설탕이나 화장지 같이 자주 구매되는 필수품은 편의품에 포함된다.
- ④ 선매품의 경우 소비자가 구매계획과 정보탐색에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 ⑤ 전문품의 경우 소비자들의 브랜드충성도는 높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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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소비자 판촉수단이 아닌 것은?
- ① 소비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샘플
- ② 제품 구입 시 소비자에게 일정금액을 할인해주는 쿠폰
- ③ 제품 구입 시 소비자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사은품
- ④ 자사제품의 활용을 소비자들에게 보여주는 시연회
- ⑤ 자사의 제품을 적극적으로 판매하도록 하기 위해 중간상에게 제공하는 영업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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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자본예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순현재가치는 현금유입의 현재가치에서 현금유출의 현재가치를 차감한 값이다.
- ② 상호배타적 투자안 평가 시 순현재가치법과 내부수익률법에 의한 평가 결과는 서로 다를 수 있다.
- ③ 내부수익률법을 이용한 상호배타적 투자안 평가 시 최적의 투자결정은 내부수익률이 가장 큰 투자안을 선택하는 것이다.
- ④ 수익성지수가 1보다 큰 투자안의 순현재가치는 0보다 크다.
- ⑤ 회수기간법은 사용하기에 간편하나 현금흐름에 대한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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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주)가맹 주식은 현재 주당 10,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미래 경기 상황에 따른 (주)가맹 주식의 수익률 확률분포가 다음과 같을 때, 이 주식의 기대수익률은?
- ① 10 %
- ② 11 %
- ③ 12 %
- ④ 13 %
- ⑤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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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시장포트폴리오의 기대수익률이 5 %, 무위험이자율이 3 %, 주식 A의 기대수익률이 8 %이다. 증권시장선(SML)이 성립할 때 주식 A의 베타는?
- ① 0.5
- ② 1.0
- ③ 1.5
- ④ 2.0
- ⑤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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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주)가맹은 지난 해 말에 주당 1,500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이 회사 배당금의 성장률은 매년 5 %이며, 이러한 성장률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회사 주식의 요구수익률이 15 %라고 할 경우 주식의 현재가치는?
- ① 15,000원
- ② 15,750원
- ③ 16,000원
- ④ 16,250원
- ⑤ 16,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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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채권의 만기수익률(yield to maturity)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액면가(face value)보다 높게 발행된 할증채권의 만기수익률은 액면이자율(coupon rate)과 같다.
- ② 만기수익률은 액면이자(coupon)를 채권가격으로 나누어 구한다.
- ③ 만기수익률은 채무불이행위험과 무관하다.
- ④ 만기수익률은 액면가의 현재가치와 채권가격을 일치시키는 할인율을 의미한다.
- ⑤ 만기수익률이 상승하면 채권가격은 하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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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자본자산가격결정모형(CAPM)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ㄱ, ㄴ, ㄷ
- ④ ㄱ,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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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Big 5의 성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 ① 외향성(extraversion)
- ② 정서적 안정성(emotional stability)
- ③ 성실성(conscientiousness)
- ④ 자존감(self-esteem)
- ⑤ 개방성(openness to 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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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동기부여 이론 중 공정성이론(equity theory)에서 불공정성으로 인한 긴장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ㄴ
- ② ㄷ, ㄹ
- ③ ㄱ, ㄴ, ㄷ
- ④ ㄱ,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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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집단 발달의 5단계 모형에서 집단구성원들 간에 집단의 목표와 수단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고 응집력이 높아지며, 구성원들의 역할과 권한관계가 정해지는 단계는?
- ① 형성기(forming)
- ② 폭풍기(storming)
- ③ 규범기(norming)
- ④ 성과달성기(performing)
- ⑤ 해체기(adjou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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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레윈(K. Lewin)의 3단계 변화모형에서 변화과정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 ① 각성(arousal) → 해빙(unfreezing) → 변화(changing)
- ② 각성(arousal) → 실행(commitment) → 재동결(refreezing)
- ③ 해빙(unfreezing) → 변화(changing) → 재동결(refreezing)
- ④ 해빙(unfreezing) → 실행(commitment) → 수용(acceptance)
- ⑤ 진단(diagnosis) → 변화(changing) → 수용(accep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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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내부노동시장에서 지원자를 모집하는 내부모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외부모집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든다.
- ② 구성원의 사회화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 ③ 외부모집에 비해 지원자를 정확하게 평가할 가능성이 높다.
- ④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는 데 외부모집보다 효과적이다.
- ⑤ 모집과정에서 탈락한 직원들은 사기가 저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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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직무충실화(job enrichment)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작업자가 수행하는 직무에 자율권과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다.
- ② 허즈버그(F. Herzberg)의 2요인 이론에 근거하고 있다.
- ③ 여러 직무를 여러 작업자들이 순환하며 수행하는 방식이다.
- ④ 성장욕구가 낮은 작업자에게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
- ⑤ 도입할 경우 관리자들이 반발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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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재고유형과 이에 관한 설명이 다음과 같을 때, ( A ), ( B ), ( C )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 A: 주기재고, B: 안전재고, C: 예비재고
- ② A: 주기재고, B: 대응재고, C: 예비재고
- ③ A: 주기재고, B: 예비재고, C: 수요재고
- ④ A: 필요재고, B: 안전재고, C: 예비재고
- ⑤ A: 필요재고, B: 예비재고, C: 대응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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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식품의 원재료 생산부터 최종 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해요소를 관리함으로써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체계는?
- ① HACCP
- ② QS 9000
- ③ ISO 9001
- ④ ISO 14000
- ⑤ TL 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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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공정중심이 100이고, 규격하한과 규격상한이 각각 88과 112이며, 표준편차가 4인 공정의 시그마수준은?
- ① 1
- ② 3
- ③ 4
- ④ 6
- 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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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제품설계과정에서 활용되는 방법과 이에 관한 설명의 연결이 옳은 것은?
- ① ㄱ: a, ㄴ: b, ㄷ: c
- ② ㄱ: a, ㄴ: c, ㄷ: b
- ③ ㄱ: b, ㄴ: a, ㄷ: c
- ④ ㄱ: b, ㄴ: c, ㄷ: a
- ⑤ ㄱ: c, ㄴ: a, ㄷ: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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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주)가맹이 전자제품 조립공장 입지를 선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3가지 대안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였을 때, 입지대안 비교 결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생산량이 40단위라면 대안 2와 대안 3의 입지비용은 동일하다.
- ② 생산량이 70단위라면 대안 2가 가장 유리하다.
- ③ 생산량이 100단위라면 대안 1과 대안 3의 입지비용은 동일하다.
- ④ 생산량이 200단위라면 대안 1과 대안 2의 입지비용은 동일하다.
- ⑤ 생산량이 210단위라면 대안 1이 가장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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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재고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동일 공급자로부터 여러 품목을 납품받는 경우에 고정주문간격모형이 많이 사용된다.
- ②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연간수요가 증가하면 경제적 주문량은 감소한다.
- ③ 고정주문간격모형은 주문할 때마다 주문량이 일정하지 않을 수 있다.
- ④ 고정주문량모형은 재고수준이 재주문점에 도달하면 주문하고, 고정주문간격모형은 정해진 시기에 주문한다.
- ⑤ 고정주문량모형은 주문할 때마다 주문량이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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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업무 프로세스 변화의 폭이 넓다.
- ② 업무 프로세스 변화가 점진적이다.
- ③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는 쉽고 빠르다.
- ④ 조직 구조의 측면에서 상향식으로 추진한다.
- ⑤ 실패 가능성과 위험이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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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설계에서 연관된 테이블들 간의 관계성이 일관성 있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는 규칙은?
- ① 정규화
- ② 핵심업무 무결성 제약조건
- ③ 개념적 데이터 설계
- ④ 참조 무결성
- ⑤ 자료 중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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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정보시스템 활동 중 일부분을 아웃소싱하는 이유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IT와 비즈니스 지식을 겸비한 자체인력 양성
- ② 적은 노력으로 전문지식과 경험 확보
- ③ 외부인력 활용을 통한 비용 절감
- ④ 일정 수준의 품질 보장을 통한 리스크 감소
- ⑤ 인터넷 확산으로 국외 위탁 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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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데이터는 의사결정 주제 영역별로 분류되어 저장된다.
- ② 대용량 데이터에 숨겨져 있는 데이터 간 관계와 패턴을 탐색하고 모형화한다.
- ③ 데이터는 통일된 형식으로 변환 및 저장된다.
- ④ 데이터는 읽기 전용으로 보관되며, 더 이상 갱신되지 않는다.
- ⑤ 데이터는 시간정보와 함께 저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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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인터넷 비즈니스에서 성공한 기업들이 20 %의 히트상품보다 80 %의 틈새상품을 통해 더 많은 매출을 창출하는 현상과 관련된 용어는?
- ① 파레토(pareto) 법칙
- ② 폭소노미(folksonomy)
- ③ 네트워크 효과(network effect)
- ④ 롱테일(long tail)
- ⑤ 확장성(scal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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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전사적 자원관리(ERP) 시스템의 도입효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부서 간 실시간 정보공유
- ② 데이터의 일관성 유지
- ③ 적시 의사결정 지원
- ④ 조직의 유연성과 민첩성 증진
- ⑤ 기존 비즈니스 프로세스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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