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거래사(2017. 4. 29.) 시험일자 : 2017년 4월 29일
1과목 : 경제법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일정한 거래분야라 함은 거래의 객체별ㆍ단계별 또는 지역별로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분야를 말한다.
- ②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민사 사안이라는 이유만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 ③ 사업자라 함은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 ④ 사업자단체라 함은 그 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2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한다.
- ⑤ 종업원은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더라도 사업자단체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사업자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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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소비자 피해구제를 통한 사업자 보호
- ②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 방지
- ③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 도모
- ④ 창의적인 기업활동의 조장
- ⑤ 부당한 공동행위의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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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임원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자는?
- ① 이사
- ② 대표이사
- ③ 유한책임사원
- ④ 감사
- ⑤ 지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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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역외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외국사업자가 국외에서 행한 행위가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친 경우 역외적용의 대상이 된다.
- ② 대법원은 흑연전극봉을 제조ㆍ판매하는 외국사업자들의 국외에서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역외적용을 인정하였다.
- ③ 역외적용을 위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을 때에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역외적용을 한 사례가 있다.
- ④ 외국사업자가 국외에서 행한 행위가 외국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행위이면 모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서 말하는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문제된 국외행위로 인하여 국내시장에 직접적이고 상당하며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제한 해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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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일정한 거래분야의 수요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될 수 없다.
- ② 시장지배적 사업자란 단독으로 상품의 가격ㆍ수량 등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할 수있는 사업자만을 말한다.
- ③ 특정 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경쟁관계가 문제 될 수 있는 일정한 거래분야에 관하여 관련시장이 구체적으로 정해져야 하고, 그 다음에 그 시장에서 지배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 ④ 1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간주된다.
- ⑤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이 30억원인 사업자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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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 ①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 ②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 ③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 ④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 ⑤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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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사업자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닌 것은?
- ① 가격의 인하 명령
- ② 당해 행위의 중지 명령
- ③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명령
- ④ 손해배상의 청구
- ⑤ 과징금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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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사업자 간 의사연결의 상호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은 시정조치를 명 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담한다.
- ② 사업자간의 정보 교환행위 자체를 곧바로 가격을 결정ㆍ유지하는 행위에 관한 합의로 인정할 수 있다.
- ③ 사업자간의 합의에는 묵시적 합의도 포함된다.
- ④ 사업자간의 합의는 계약ㆍ협정ㆍ결의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 ⑤ 어느 한 쪽의 사업자가 당초부터 합의에 따를 의사도 없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의하여 합의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소정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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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더라도 그 행위가 산업합리화를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만 충족하면 허용된다.
- ② 부당한 공동행위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의 행위를 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 ③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은 사업자간에 있어서는 무효이다.
- ④ 2 이상의 사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제반사정에 비추어 그 행위를 그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그 사업자들 사이에 공동으로 그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 ⑤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심사의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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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 ① 부당한 공동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 ②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
- ③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 ④ 사업자에게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
- ⑤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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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상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 ① 정당한 이유없이 최근의 추세에 비추어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량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행위
- ② 정당한 이유없이 다른 사업자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원재료 구매를 방해하는 행위
- ③ 정상적인 관행에 비추어 과도한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면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필수적인 인력을 채용하는 행위
- ④ 정당한 이유없이 유통단계에서 공급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량을 감소시키는 행위
- ⑤ 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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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목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 ① 연구ㆍ기술개발
- ② 소비자 후생 증대
- ③ 산업구조의 조정
- ④ 거래조건의 합리화
- ⑤ 불황의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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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는 구속조건부거래에 해당한다.
- ②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는 거래거절에 해당한다.
- ③ 상품을 공급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없이 그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계속하여 공급하는 행위는 사업활동방해에 해당한다.
- ④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다른 상품 또는 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는 거래강제에 해당한다.
- ⑤ 집단으로 특정사업자를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취급하여 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행위는 차별적 취급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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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또는 제2항,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또는 제23조의3 (보복조치의 금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취할 수 있는 시정조치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 ① 가격의 인하
- ②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 ③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 ④ 해당 보복조치의 중지
- ⑤ 계약조항의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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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ㆍ대여금 등 자금을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상 불공정거래행위 중 어느 행위유형에 해당하는가?
- ① 거래조건차별
- ② 부당고가매입
- ③ 이익제공강요
- ④ 부당한 자금지원
- ⑤ 거래상대방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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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상 거래상지위의 남용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 ②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조건 등 불이익을 거래상대방에게 제시하여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 ③ 거래상대방의 임직원을 선임ㆍ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는 행위
- ④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의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 ⑤ 거래상대방에게 자기를 위하여 금전ㆍ물품ㆍ용역 기타의 경제상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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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작물에 관하여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제한의 예외가 인정된다.
- ② 최고가격유지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용된다.
- ③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은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에 대하여 적용된다.
- ④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 ⑤ 사업자가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할 수 있도록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한국공정거래 조정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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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중 사업활동방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ㄴ, ㄹ
- ② ㄱ, ㄴ, ㅁ
- ③ ㄱ, ㄷ, ㅁ
- ④ ㄴ, ㄷ, ㄹ
- ⑤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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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상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자율적으로 공정 경쟁규약을 정하여 방지하고자 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은?
- ① 부당한 인력지원
- ② 판매목표강제
- ③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 ④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 ⑤ 부당한 거래단계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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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규정되어 있는 행위유형은?
- ① 재판매가격유지행위
- ② 부당한 공동행위
- ③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 ④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 ⑤ 부당한 지원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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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설립 및 분쟁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조정의 대상이 된 분쟁의 당사자인 사업자는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② 분쟁조정사항에 관하여 조정절차가 종료되기 전이라도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분쟁당사자에게 시정조치나 시정권고를 할 수 있다.
- ③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는 분쟁당사자에게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합의하도록 권고하거나 조정안을 작성하여 제시할 수 있다.
- ⑤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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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에 규정되어 있는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 ②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 ③ 특수관계인과 현금, 그 밖의 금융상품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 ④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또는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
- ⑤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ㆍ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거래단계에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하면서 그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에 거래상 역할에 비하여 과도한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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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②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은 형사소추가 진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신의 의사에 반 하여 면직되지 않는다.
- ③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 ④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 하는 경우 그 사항에 관한 심리를 종결하는 날까지 발생한 사실을 기초로 판단한다.
- ⑤ 공정거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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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A회사는 자동차를 제조ㆍ판매하는 회사이다. A회사는 매출액이 감소하자 임직원들에게 할당량을 주어 자사의 자동차를 구입하도록 하였다. A회사의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상 어떠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배타조건부거래
- ② 사원판매
- ③ 구입강제
- ④ 부당고가매입
- ⑤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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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사업자의 거래 관행과 행태의 조사 및 분석 업무를 수행한다.
- ②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법인으로 한다.
- ③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장은 겸임할 수 없다.
- ④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⑤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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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소회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와 의결은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③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에 관한 의결의 합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 ④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에게 심의 및 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기피신청이 접수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장은 이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결정한다.
- 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 이외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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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의사는 적용대상인 사업자에 해당한다.
-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타인과 거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인 사업자에 포함된다.
- ③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0조에 정한 법 적용제외 조합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당해 조합이 소규모의 사업자들만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 ④ 특허법에 의한 권리의 정당한 행사라고 인정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⑤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률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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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소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재결을 하여야 한다.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의신청에 대하여 재결을 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간 내에 재결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안에서 결정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의 소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 ⑤ 공정거래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불복의 소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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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등의 절차에 관한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법위반 사실에 대한 신고는 서면신고가 원칙이다.
- ② 직권인지 또는 신고에 의해 조사를 한 경우에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당해 사건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은 자는 시정권고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권고를 수락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사업자는 영업비밀이 노출되거나 매출감소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나 조사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⑤ 법위반 사실에 대한 신고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법에 위반되는 사실에 관한 조사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단서의 제공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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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사업자란 계약의 한쪽 당사자로서 상대 당사자에게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하는 자를 말한다.
- ② 약관은 반드시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이어야 한다.
- ③ 약관의 용어풀이란도 본문과 결합하여 전체로서 약관의 내용을 구성한다.
- ④ 일부조항이 개별적인 교섭을 거쳤을 경우, 개별적인 교섭이 있었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교섭의 결과가 반드시 특정 조항의 내용을 변경하는 형태로 나타나야 한다.
- ⑤ 법규명령은 약관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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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한 심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 ① 한국소비자원
- ② 약관의 조항과 관련하여 법률상 이익이 있는 고객의 대리인
- ③ 약관의 조항과 관련하여 법률상 이익이 있는 고객
- ④ 약관의 조항과 관련하여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업자
- ⑤ 등록되지 않은 소비자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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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해제ㆍ해지)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 ① ㄱ. 부당하게 ㄴ. 상당한 이유 없이 ㄷ. 상당한 이유 없이 ㄹ. 상당한 이유 없이
- ② ㄱ. 상당한 이유 없이 ㄴ. 부당하게 ㄷ. 부당하게 ㄹ. 부당하게
- ③ ㄱ. 부당하게 ㄴ. 부당하게 ㄷ. 부당하게 ㄹ. 상당한 이유 없이
- ④ ㄱ. 상당한 이유 없이 ㄴ. 상당한 이유 없이 ㄷ. 부당하게 ㄹ. 상당한 이유 없이
- ⑤ ㄱ. 부당하게 ㄴ. 부당하게 ㄷ. 상당한 이유 없이 ㄹ. 부당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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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 규제의 편입통제에 해당하는 규정은?
- ① 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하고, 표준화ㆍ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약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 ③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 ④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 ⑤ 사업자는 불공정한 약관 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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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 ② 약관 조항이 무효인 경우 그것이 유효함을 전제로 적당한 한도로 손해배상예정액을 감액하거나,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부분을 감액한 나머지 부분만으로 그 효력을 유지시킬 수 있다.
- ③ 손해배상액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도 포함된다.
- ④ 매매계약 해제시 매도인 일방만을 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조항을 두었다고 하여 곧 그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어 무효라 할 수는 없다.
- ⑤ 약관 조항이 무효가 되면 손해배상의 일반원칙에 따라 배상액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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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약관분쟁조정협의회는 불공정약관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할 권한이 있다.
- ② 약관분쟁조정협의회는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를 하거나 분쟁당사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약관분쟁조정협의회는 분쟁당사자의 일방이 조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종료하여야 한다.
- ④ 집단분쟁조정의 기간은 절차개시의 공고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 ⑤ 약관분쟁조정협의회는 집단분쟁조정의 경우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고객으로부터 그 분쟁조정의 당사자에 추가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신청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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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4조(개별약정의 우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합의 사항은 약관보다 우선한다.
- ② 약관의 특정조항이 개별약정으로 되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 ③ 약관 조항 중 일부 조항이 개별 교섭되었더라도 개별 교섭되지 아니한 나머지 조항들에 대해서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 ④ 무효인 약관조항에 의거하여 계약이 체결된 후 상대방이 약관작성자에게 종전 약관에 따른 계약내용의 이행 및 약정내용을 재차 확인하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 무효인 약관조항은 유효한 것으로 된다.
- ⑤ 사업자가 약관의 내용과 다른 설명을 하고 고객이 그에 동의하였다면 그 다른 설명은 개별약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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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에서 불공정약관조항으로 규정된 것이 아닌 것은?
- ①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 ② 사업자가 업무상 알게 된 고객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
- ③ 고객에게 주어진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박탈하는 조항
- ④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 ⑤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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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와 성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약관거래에 적용되는 일반법이다.
- ②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는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고객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③ 약관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계약에 관한 것일 경우에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 ④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하여 체결된 모든 계약에 관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적용된다.
- 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규정들은 임의규정의 성격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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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의 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행정관청이 작성한 약관이 불공정한 약관 조항을 포함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행정관청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불공정한 약관 조항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약관 조항을 어떠한 내용으로 수정할 것을 명하는 등으로 적극적으로 계약당사자의 계약내용에 개입할 수 있다.
- ③ 사업자단체는 약관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
- ④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표준약관의 사용을 권장받은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과 다르게 정한 주요 내용을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 ⑤ 사업자가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하면서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의 내용보다 고객에게 더 불리한 약관의 내용은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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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의 약관내용의 설명의무가 면제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약관의 내용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고객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
- ② 약관의 내용이 법령에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
- ③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는 경우
- ④ 통신판매 방식으로 체결된 계약에서 약관 내용의 개요를 소개한 안내문과 청약서를 우편으로 송부한 경우
- ⑤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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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 민법
41.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조건은 법률행위의 성립 또는 소멸을 장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케 하는 부관이다.
- ② 해제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되어 있는 때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③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된 경우,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조건이 없는 행위이다.
- ④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한다.
- ⑤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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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소멸시효의 완성에 의한 권리의 소멸과 제척기간의 경과에 의한 권리의 소멸은 이를 주장해야만 인용될 수 있다.
- ② 소멸시효의 경우에는 시효완성 후의 시효이익 포기제도가 있으나, 제척기간에는 이와 같은 제도가 없다.
- ③ 소멸시효는 중단이 인정되나 제척기간에서는 이와 같은 중단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 ④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권리소멸의 효과가 생기지만, 제척기간의 경우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장래에 향하여 권리가 소멸한다.
- 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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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위자의 의사에 따라 계약당사자를 결정한다.
- ② 임의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다면, 당사자의 의사보다 관습에 의한다.
- ③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 ④ 의사표시를 한 사람이 생각한 의미가 상대방이 생각한 의미와 다른 경우에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의 진정한 의도만을 고려하여 의사표시를 해석하여야 한다.
- ⑤ 의사표시와 관련하여, 당사자에 의하여 무엇이 표시되었는가를 확정하는 것은 법률적 판단의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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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및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률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② 법률행위의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에는 무효이다.
- ③ 참고인으로서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하는 대가로 금전을 받기로 한 경우에는 그 급부의 상당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무효이다.
- ④ 소송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것을 조건으로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 그 대가의 많고 적음을 불문하고 이는 사법질서의 안정성을 해치는 약정으로서 효력이 없다.
- ⑤ 증여계약에 대하여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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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통정허위표시를 한 자는 선의의 제3자에게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데 이 경우 제3자가 무과실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 ②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가장매매의 매도인은 그 허위표시에 관해 선의인 매수인의 상속인에게 허위표시의 무효로써 대항할 수 없다.
- ③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표의자 스스로 진의와 표시행위의 의미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 ④ 파산관재인은 통정허위표시에 있어서의 제3자에 해당한다.
- ⑤ 통정허위표시는 당사자가 추인하더라도 특약이 없는 한 소급하여 유효로 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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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가분적 법률행위의 일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착오를 이유로 언제나 일부만을 취소하여야 한다.
- ② 혼인이나 입양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절대적인 의미를 가지므로 착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③ 경작이 가능한 농지로 알고 매수하였으나 실제로는 농지의 2/3가 하천부지로 경작이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그것은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
- ④ 계약 당시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동기가 상대방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유발된 경우, 표의자는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⑤ 공장 경영자가 공장 확장설립을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하면서 관할관청에 도시계획상 그 토지에 공장건축이 가능한지를 알아보지 않은 경우, 매수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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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②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가 무효로 되기 위하여는 강박의 정도가 극심하여 의사표시자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③ 강박의 수단으로 상대방에게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법질서에 위배된 경우에는 강박 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된다.
- ④ 상대방의 대리인 등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의 사기는 제3자의 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⑤ 어떤 해악의 고지가 아니라 단지 각서에 서명날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 행위만으로도 강박행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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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ㄴ
- ② ㄱ, ㅁ
- ③ ㄴ, ㄷ
- ④ ㄷ, ㄹ
- ⑤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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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민법 제125조(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및 제129조(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안 경우에는 제125조의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없다.
- ②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리인이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하여야 하며, 제3자가 대리인에게 그 법률행위의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 ③ 대리인이 복임권 없이 임의로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복대리인이 권한을 넘어서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도 제126조가 적용된다.
- ④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주체로서 법률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의 적용이 있다.
- ⑤ 법정대리에는 제129조에 의한 표현대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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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임의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수권행위는 구두로 할 수 없다.
- ② 피성년후견인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
- ③ 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④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하면 대리권은 소멸한다.
- ⑤ 대리인이 사망하면 대리권은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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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소멸시효의 이익의 포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할 수 있다.
- ② 소멸시효기간을 연장하는 당사자의 특약은 유효하다.
- ③ 소멸시효가 완성한 후에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것은 무효이다.
- ④ 주채무자의 소멸시효이익 포기는 물상보증인에게 효력을 미친다.
- ⑤ 채무자가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하였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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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소급효가 인정될 수 없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추인
- ②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
- ③ 사기를 이유로 한 매매계약의 취소
- ④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취득
- ⑤ 대금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매매계약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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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에 공통된 해산사유가 아닌 것은?
- ① 정관에 기재된 존립기간의 만료
- ② 정관에 기재된 법인의 목적의 달성
- ③ 총회의 해산결의
- ④ 법인의 파산
- ⑤ 설립허가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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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특정한 영업에 관한 법정대리인의 허락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②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명시적으로 해야 하며 묵시적 동의는 인정되지 않는다.
- ③ 사람은 18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 ④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하면서 단순히 자신을 성년자라고 칭하였을 뿐, 그 이상의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쓰지 않았다면 그의 법정대리인은 제한능력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 ⑤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도록 하는 것은 강행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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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법인 및 비법인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비법인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공유로 한다.
- ② 법인의 정관에 법인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등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악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대항할 수 있다.
- ③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비법인 사단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 ④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는 비법인 사단의 업무처리를 포괄적으로 타인에게 위임할 수 없다.
- ⑤ 법인의 이사가 수인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공동으로 법인을 대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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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법정추인이 인정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단, 취소원인은 소멸하였고 이의를 보류하지 않음)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ㄷ, ㄹ
- ⑤ 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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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신의칙 및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권리남용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 ②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 의칙에 위반된다.
- ③ 소멸시효를 이유로 한 항변권의 행사도 신의칙의 적용을 받는다.
- ④ 실효의 원칙은 신의칙의 파생원칙으로 볼 수 있다.
- ⑤ 권리행사에 의해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입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는 사정만으로는 권리남용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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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민법상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공유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 ②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다.
- ③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자 각자가 할 수 있다.
- ④ 공유자가 그 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⑤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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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는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 ②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 그 회복등기가 경료되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의 최종명의인이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 ③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전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 ④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자가 그 건물을 신축한 것이 아니라면 그 등기의 권리추정력은 깨진다.
- ⑤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된 경우라도 그 등기의 추정력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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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부동산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② 점유개정에 의한 점유취득은 선의취득을 위한 양수인의 점유요건을 충족시킨다.
- ③ 양수인의 선의ㆍ무과실을 판단하는 기준시점은 물권행위가 완성되는 때이다.
- ④ 무권리자와의 거래행위가 취소된 경우에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⑤ 선의취득자는 임의로 선의취득의 효과를 거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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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장래에 발생할 특정의 조건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 ② 원칙적으로 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등기도 유효하다.
- ③ 저당권에는 물상대위성이 인정된다.
- ④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은 불가능하다.
- ⑤ 저당권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에도 미치므로 이에 반하는 약정은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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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어떤 물건에 관하여 채권이 발생한 후 그 물건을 채권자가 점유한 경우에도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
- ② 피담보채권의 변제기의 도래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이다.
- ③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하지 못한다.
- ④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지출한 필요비는 그 전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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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 ② 전세권이 소멸한 경우, 전세권자가 목적물은 인도하였으나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금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 ③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다.
- ④ 전세권설정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한다.
- ⑤ 존속기간이 경과하여 담보물권적 권능만 남은 전세권도 전세금반환채권과 함께 양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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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에는 양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 ②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를 청약했는데 매수인이 조건을 붙여 승낙하면 매도인의 청약은 실효된다.
- ③ 당사자가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표시한 사항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한다.
- ④ 표의자가 매매의 청약을 발신한 후 사망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청약에 대해 승낙을 하더라도 매매는 성립되지 않는다.
- ⑤ 청약은 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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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계약의 유형에 관한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여행계약 - 요식계약
- ② 소비대차계약 - 낙성계약
- ③ 예금계약 - 요물계약
- ④ 도급계약 - 낙성계약
- ⑤ 조합계약 - 불요식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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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위험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 ② 급부가 원시적 전부불능인 경우에는 위험부담이 문제되지 않는다.
- ③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부담부증여는 편무계약이므로 위험부담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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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매매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그 계약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고 이를 사후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하여져 있으면 족하다.
- ②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 ③ 매매의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이행의 기한이 있는 때에는 상대방의 의무이행에 대하여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 ④ 매매의 일방예약이 성립한 후 매매목적물이 멸실된 경우에도 예약완결권을 행사하면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 ⑤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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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민법상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특약이 없는 한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야만 임대인에게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임차인은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지 못한다.
- ③ 임차인이 계약내용에 반하여 임차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 해지의 효과는 6개월이 지나야 발생한다.
- ④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경우, 그 임차인이 그 토지위의 건물을 신축하고 건물등기를 하더라도 토지에 대한 등기를 하지 않으면 제3자에 대하여 토지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 ⑤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에 지출한 필요비를 임대인으로부터 지급받기 위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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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乙은 소유자인 甲으로부터 임차한 점포를 丙에게 甲의 동의없이 전대하여 점포의 점유를 이전하고, 현재 丙이 점포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乙과 丙사이의 전대차계약은 乙과 丙사이에서는 유효하다.
- ② 乙은 丙에 대하여 전대에 따른 차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甲은 위 점포를 점유ㆍ사용하고 있지 않은 乙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이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그 계약상의 차임을 청구할 수 없다.
- ④ 甲은 乙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이상 丙을 상대로 차임상당의 손해배상청구 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 ⑤ 임대차계약과 전대차계약이 모두 기간이 만료된 경우 丙은 甲에게 점포를 명도하면 乙에 대한 관계에서도 인도의무를 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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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매매목적이 된 물건 자체에 하자가 있고 이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의ㆍ무과실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② 경매의 목적물에 대항력 있는 임대차가 존재하는 경우 경락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경락인은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③ 특정물의 하자의 존부는 매매계약 성립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④ 종류물매매에서 매매목적물의 하자가 경미하고, 다른 구제방법으로 계약목적을 달성하는데 별다른 지장이 없는 반면 완전물급부의무가 매도인에게 지나치게 큰 불이익이되는 경우에는 완전물급부청구권이 부정된다.
- ⑤ 물건하자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는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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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도급계약에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하자가 중요한 경우에는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들더라도 실제로 보수에 필요한 비용이 손해배상에 포함된다.
- ② 완성된 건물의 하자가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것이더라도, 수급인이 그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면서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을 진다.
- ③ 하자가 있더라도 그것이 중요하지 아니하고 또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 ④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하면서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하자의 보수에 갈음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⑤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과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은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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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민법상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조합의 채무자는 그 채무와 조합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
- ② 조합의 통상사무는 각 조합원 또는 각 업무집행자가 전행(專行)할 수 있다.
- ③ 손익분배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정한다.
- ④ 조합원의 지분에 대한 압류는 그 조합원의 장래의 이익배당 및 지분의 반환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 ⑤ 조합채권자는 그 채권발생 당시에 조합원의 손실부담의 비율을 알지 못한 때에는 각 조합원에게 균분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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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위임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수임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② 위임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③ 무상으로 위임사무를 처리한 수임인이 그 사무를 처리하면서 과실없이 손해를 입었으나 위임인에게 과실이 없으면 수임인은 위임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④ 수임인은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제3자에게 자기에 갈음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하지 못한다.
- ⑤ 위임인이 파산하여 위임이 종료되었더라도 이를 수임인에게 통지하거나 수임인이 이를 안 때가 아니면 수임인에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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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여행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여행자는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② 여행을 시작한 후 각 당사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③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된 경우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효력을 상실하므로, 설사 계약상 귀환운송의무가 있더라도 여행주최자는 여행자를 귀환운송할 의무가 없다.
- ④ 여행자는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약정도 없고 관습도 없으면 여행의 종료 후 지체없이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 ⑤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 여행자는 여행주최자에 대하여 여행기간 중에도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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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해제권의 행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해제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며, 재판상 행위에 의해서도 할 수 있다.
- ②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제의 의사표시는 철회할 수 없다.
- ③ 이행청구와 동시에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미리 해제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 ④ 부수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정해제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⑤ 해제의 불가분성에 관한 규정은 당사자의 특약으로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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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제3자에게 권리를 직접 취득시키려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
- ② 낙약자는 요약자에 대한 제3자를 위한 계약상의 항변사유를 들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③ 낙약자는 요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제3자의 동의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④ 제3자는 낙약자의 요약자에 대한 사기를 이유로 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⑤ 제3자가 낙약자에 대하여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이후라도 요약자와 낙약자는 그들의 합의에 의하여 제3자의 권리를 변경ㆍ소멸시킬 수 있음을 미리 유보한 경우에는 그들 사이의 합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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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매수인이 선이행하기로 한 중도금 지급을 지체하고 있다면, 잔금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중도금 지급의무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
- ②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먼저 한번 현실의 제공을 하고,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지게 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거에 이행의 제공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가지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 ③ 채권증서 반환청구권은 변제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④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부동산의 매매대금청구권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소멸된 이후에야 비로소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 ⑤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상대방의 채무가 이행제공되지 않으면 자신의 채무에 대해 이행 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효과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한 경우에 비로소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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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채무자가 가분적 채무의 일부를 이행지체 한 경우, 채권자는 이행 받은 채무의 나머지 부분만으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 ② 이행불능을 이유로 해제하는 경우 최고를 요하지 않는다.
- ③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④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한 양수인은 그 후에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해제로써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다는 민법 제548조 제1항에 의해 원칙적으로 보호받는다.
- ⑤ 계약이 당사자의 합의로 해제가 된 경우 민법 제548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의 해제로써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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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증여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증여계약 이후에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그 이행으로 인하여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으며, 이때 원상회복으로서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도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 ② 증여계약이 서면에 의하여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자만이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있다.
- ③ 정기적으로 급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증여계약은 증여자 또는 수증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 ④ 상대방이 일정한 부담을 갖는 상대부담 있는 증여에서 부담의무가 있는 수증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증여자가 위 계약을 해제한 경우, 해제되기 전에 증여자가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 증여자는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 ⑤ 증여의 목적인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증여자는 언제나 담보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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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계약금은 특약이 없는 한 해약금으로 추정된다.
- ② 실제 교부된 금액이 계약금계약에서 약정된 계약금보다 적은 경우,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원은 실제 교부한 금액이다.
- ③ 계약금은 특약이 없는 한 위약금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 ④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이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도 계약금계약에 기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⑤ 계약금계약은 요물계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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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 경영학
81. 자본예산(capital budgeting)을 수행하기 위한 현금흐름 추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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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증권시장선(security market line)이 성립한다고 할 경우 시장포트폴리오(market portfolio)의 베타(β)는?
- ① -1
- ② -0.5
- ③ 0
- ④ 0.5
- 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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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매년 1,200원의 주당 배당금을 영구히 지급하여야 하는 우선주가 현재 주당 12,000원에 거래된다. 이 우선주의 자본비용은?
- ① 6%
- ② 8%
- ③ 10%
- ④ 12%
- ⑤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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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재무상태표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사채
- ② 보통예금
- ③ 우편환
- ④ 배당금지급통지표
- ⑤ 당좌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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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자본시장에 다음과 같은 포트폴리오(A∼E)가 존재한다. 위 포트폴리오 중 효율적(efficient) 포트폴리오에 해당하는 것은? (단, 평균-분산 기준의 포트폴리오 이론이 성립한다고 가정함)
- ① A
- ② B
- ③ C
- ④ D
- ⑤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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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주)가맹의 20x7년도 말의 재무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가맹의 유동자산은?
- ① 15,000,000원
- ② 20,000,000원
- ③ 25,000,000원
- ④ 30,000,000원
- ⑤ 35,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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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투자안의 경제성 평가에 이용되는 지표 중 현금유입의 현재가치에서 현금유출의 현재가치를 차감한 것은?
- ① 내부수익률
- ② 순현재가치
- ③ 회수기간
- ④ 수익성지수
- ⑤ 평균회계이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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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부채총계 4억원, 자본총계 6억원, 유동자산 3억원인 기업의 비유동자산은?
- ① 7억원
- ② 9억원
- ③ 11억원
- ④ 13억원
- ⑤ 1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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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주)가맹의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며, 만기가 1개월이고 행사가격이 10,000원인 유럽형 콜옵션이 있다. 이 옵션의 만기일에 (주)가맹의 주가가 12,000원인 경우 만기일의 옵션 가치는?
- ① -2,000원
- ② 0원
- ③ 2,000원
- ④ 10,000원
- ⑤ 1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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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 )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 ① 손익분기점
- ② 자본조달분기점
- ③ 목표판매량
- ④ 경제적 주문량
- ⑤ 최적 재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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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회계정보 또는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 중 정보이용자가 항목 간의 유사점과 차이 점을 식별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 ① 적시성(timeliness)
- ② 비교가능성(comparability)
- ③ 목적적합성(relevance)
- ④ 검증가능성(verifiability)
- ⑤ 표현충실성(representational faithful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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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식별 가능성(identifiability)을 충족하는 무형자산이 아닌 것은?
- ① 영업권
- ② 프랜차이즈
- ③ 라이선스
- ④ 저작권
- ⑤ 산업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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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자본잉여금에 해당하는 것은?
- ① 이익준비금
- ② 결손보전적립금
- ③ 사업확장적립금
- ④ 감채적립금
- ⑤ 주식발행초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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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영업부분에서 손익 확대효과가 존재하지 않는 기업의 영업레버리지도는?
- ① 0
- ② 1
- ③ 2
- ④ 3
- 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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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수직적 마케팅시스템(vertical marketing system: VMS)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ㄴ, ㄷ
- ② ㄱ, ㄴ, ㄹ
- ③ ㄱ, ㄹ, ㅁ
- ④ ㄴ, ㄷ, ㄹ
- ⑤ ㄴ,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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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기업에서 수행하는 PR(public relations)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ㄱ, ㄴ, ㄷ
- ④ ㄱ, ㄴ, ㄹ
- ⑤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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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브랜드의 구성요소가 아닌 것은?
- ① 라벨(label)
- ② 캐릭터(character)
- ③ 슬로건(slogan)
- ④ 심벌(symbol)
- ⑤ 로고(lo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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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일본의 광고대행사 덴쯔(Dentsu)가 AIDMA 모델을 활용하여 새롭게 제시한 소비자 구매행동 모델의 과정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 ① 검색(search) → 흥미(interest) → 구매(action) → 공유(share) → 주의(attention)
- ② 검색(search) → 구매(action) → 공유(share) → 주의(attention) → 흥미(interest)
- ③ 검색(search) → 공유(share) → 주의(attention) → 흥미(interest) → 구매(action)
- ④ 주의(attention) → 흥미(interest) → 검색(search) → 공유(share) → 구매(action)
- ⑤ 주의(attention) → 흥미(interest) → 검색(search) → 구매(action) → 공유(sh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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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포지셔닝 전략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제품속성에 의한 포지셔닝은 자사브랜드를 주요 제품속성이나 편익과 연계하는 것이다.
- ② 제품군에 의한 포지셔닝은 자사제품을 대체 가능한 다른 제품군과 연계하여 소비자의 제품전환을 유도하는 것이다.
- ③ 제품사용자에 의한 포지셔닝은 제품을 특정 사용자나 사용자계층과 연계하는 것이다.
- ④ 범주 포지셔닝은 제품을 그 사용상황에 연계하는 것이다.
- ⑤ 경쟁적 포지셔닝은 자사브랜드를 경쟁제품과 직접 혹은 암시적으로 연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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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BCG 성장-점유율 매트릭스에서 미래의 성장가능성은 낮으나, 현재의 상대적 시장점유율이 높아서 기업의 현금흐름 창출에 기여하는 사업부는?
- ① 스타(star)
- ② 현금젖소(cash cow)
- ③ 블루오션(blue ocean)
- ④ 개(dog)
- ⑤ 물음표(question m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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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신제품 개발과정 중 아이디어 창출단계에서 사용하는 기법이 아닌 것은?
- ① 속성열거법(attribute listing)
- ② 관계강화법(forced relationships)
- ③ 결합분석법(conjoint analysis)
- ④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
- ⑤ 마음지도법(mind map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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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고객들로 하여금 인터넷을 통해 자발적으로 친구나 주변사람들에게 제품을 홍보하도록 함으로써 제품홍보가 더 많은 네티즌 사이에 저절로 퍼져나가도록 하는 것은?
- ① 다이렉트 마케팅
- ② 텔레 마케팅
- ③ 바이럴 마케팅
- ④ 데이터베이스 마케팅
- ⑤ 심바이오틱 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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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심리적 가격조정 방법이 아닌 것은?
- ① 단수가격(odd pricing)
- ② 관습가격(customary pricing)
- ③ 준거가격(reference pricing)
- ④ 명성가격(prestige pricing)
- ⑤ 기점가격(basing-point pri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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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JIT(just in time) 구매방식의 특징이 아닌 것은?
- ① 소량 구매
- ② 소수의 협력업체
- ③ 품질과 적정가격에 의한 장기계약
- ④ 구매에 관한 문서의 최소화
- ⑤ 적은 납품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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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6시그마 프로젝트의 과정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 ① 정의(define) → 분석(analyze) → 측정(measure) → 개선(improve) → 통제(control)
- ② 정의(define) → 분석(analyze) → 개선(improve) → 통제(control) → 측정(measure)
- ③ 정의(define) → 분석(analyze) → 개선(improve) → 측정(measure) → 통제(control)
- ④ 정의(define) → 측정(measure) → 개선(improve) → 분석(analyze) → 통제(control)
- ⑤ 정의(define) → 측정(measure) → 분석(analyze) → 개선(improve) → 통제(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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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대량 맞춤화(mass customization)에 관한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개별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한 제품맞춤화
- ② 소프트웨어 융합을 통한 맞춤화 실현
- ③ 전용설비를 사용한 소품종 대량생산화
- ④ IT기술과 3D 프린터를 이용한 개별생산 가능
- ⑤ 일대일 마케팅의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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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수요예측 방법 중 정성적(qualitative) 예측법이 아닌 것은?
- ① 경영자 판단
- ② 델파이법
- ③ 회귀분석
- ④ 소비자조사법
- ⑤ 판매원 의견종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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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조직차원의 공식적 커뮤니케이션이 아닌 것은?
- ① 군집형 커뮤니케이션
- ② 대각선 커뮤니케이션
- ③ 수평적 커뮤니케이션
- ④ 상향식 커뮤니케이션
- ⑤ 하향식 커뮤니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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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A부장은 부하들이 자신의 지시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으면 부하들의 승진 누락, 원하지 않는 부서로의 이동, 악성 루머 확산 등의 방식으로 대응한다. 부하들은 A 부장의 이러한 보복이 두려워서 A부장의 지시를 따른다. A부장이 주로 사용하는 권력은?
- ① 강압적 권력
- ② 준거적 권력
- ③ 보상적 권력
- ④ 합법적 권력
- ⑤ 전문적 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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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국가 간 문화차이와 관련하여 홉스테드(G. Hofstede)가 제시한 문화차원(cultural dimensions)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권력거리(power distance)
- ② 불확실성 회피(uncertainty avoidance)
- ③ 남성성-여성성(masculinity-femininity)
- ④ 민주주의-독재주의(democracy-autocracy)
- ⑤ 개인주의-집단주의(individualism-collectiv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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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동기부여의 내용이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ㄷ
- ② ㄱ, ㄹ
- ③ ㄱ, ㄴ, ㅁ
- ④ ㄴ, ㄷ, ㄹ
- ⑤ ㄴ, ㄷ,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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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조직에서 공식적으로 주어진 임무 이외의 일을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 ① 집단사고(groupthink)
- ② 직무만족(job satisfaction)
- ③ 직무몰입(job involvement)
- ④ 감정노동(emotional labor)
- ⑤ 조직시민행동(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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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직장 내 훈련(on-the-job training: OJT)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훈련이 실무와 연결되어 매우 구체적이다.
- ② 일을 실제로 수행하면서 학습할 수 있다.
- ③ 훈련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 ④ 업무 우수자가 가장 뛰어난 훈련자이다.
- ⑤ 훈련자와 피훈련자 간 의사소통이 원활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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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직무특성모형에서 핵심직무차원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 ① 기능의 다양성(skill variety)
- ② 과업의 정체성(task identity)
- ③ 과업의 중요성(task significance)
- ④ 동기부여(motivation)
- ⑤ 자율성(aut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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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직무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의 원칙에 기반한다.
- ② 임금을 산정하는 절차가 단순하다.
- ③ 능력주의 인사풍토 조성에 도움이 된다.
- ④ 연공주의 풍토 하에서는 직무급 도입에 저항이 크다.
- ⑤ 직무를 평가하여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기준으로 임금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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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A부장은 인사고과 시 부하들의 능력이나 성과를 실제보다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와 관련된 인사고과 오류는?
- ① 관대화 경향(leniency error)
- ② 상동적 오류(stereotyping)
- ③ 연공오류(seniority error)
- ④ 후광효과(halo effect)
- ⑤ 대비오류(contrast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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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암묵지(tacit knowledge)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다른 사람에게 전수하기 쉽다.
- ② 경험을 통해 쌓여진 지식이다.
- ③ 공식성과 체계성을 갖고 있다.
- ④ 제품설명서, 매뉴얼 등이 해당된다.
- ⑤ 객관적 지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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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시스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ERP 시스템은 기능영역 정보시스템들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결여를 바로 잡고자 하는 것이다.
- ② ERP 시스템은 기능영역에 걸친 기업성과에 대한 기업정보를 제공하여 관리자의 의사 결정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 ③ ERP 시스템은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통합하여 고객서비스를 개선시킬 수 있다.
- ④ ERP 시스템을 구축ㆍ실행하는 데 초기비용이 적게 소요된다.
- ⑤ ERP 시스템 도입 후에는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게 되어 정보의 공유가 용이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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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온라인 상의 사회적 관계를 나타내는 소셜 그래프(social graph)의 아이디어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는?
- ① 전자지갑(digital wallet)
- ② 고객관계관리(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 ③ 홈쇼핑(home shopping)
- ④ T-커머스(T-commerce)
- ⑤ 소셜 커머스(social comme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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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대규모 데이터베이스에서 숨겨진 패턴이나 관계를 발견하여 의사결정 및 미래예측에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모아서 분석하는 것은?
- ① 데이터 웨어하우스(data warehouse)
- ②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
- ③ 데이터 마트(data mart)
- ④ 데이터 정제(data cleansing)
- ⑤ 데이터 세정(data scrubb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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