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거래사(2016. 5. 28.) 시험일자 : 2016년 5월 28일
1과목 : 경제법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 ② 중소기업의 보호 및 육성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
- ③ 사업자는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 ④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는 이 법의 적용대상이다.
- ⑤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 주체로서 타인과 거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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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국외행위에 대한 적용(이하 '역외적용'이라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
- ②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문제된 국외행위로 인하여 국내시장에 직접적이고 상당하며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제한 해석해야 한다.
- ③ 부당한 공동행위의 주체는 내국사업자에 한정된다.
- ④ 국외에서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한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의 대상에 국내시장이 포함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합의가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 ⑤ 대법원은 외국에서의 항공화물운임에 관한 담합행위에 대해 역외적용을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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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중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ㄷ, ㅁ
- ② ㄱ, ㄹ, ㅂ
- ③ ㄴ, ㄹ, ㅂ
- ④ ㄴ, ㄹ, ㅁ
- ⑤ ㄷ, ㅁ, 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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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 뿐 아니라 수요자도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될 수 있다.
- ② 경쟁사업자의 상대적인 규모는 시장지배적사업자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할 요소이다.
- ③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자와 계열회사를 하나의 사업자로 본다.
- ④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10% 미만인 사업자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된다.
- ⑤ 시장지배적사업자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ㆍ수량 등 거래조건을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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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는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②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대리인은 사업자단체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사업자로 보지 않는다.
- ③ 소규모 사업자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일정한 조합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는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④ 소비자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하는 일정한 조합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 가격을 인상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⑤ 「저작권법」에 의한 권리의 정당한 행사라고 인정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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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중 부당염매에 관한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부당염매로 인하여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이 실제로 곤란해질 것을 요한다.
- ② 정당한 이유없이 그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계속하여 공급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 ③ 부당하게 용역을 낮은 대가로 공급함으로써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키려는 행위도 이에 포함된다.
- ④ 부당염매를 한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⑤ 부당염매를 한 사업자가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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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한다)의 분쟁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ㄱ, ㄹ
- ④ ㄴ, ㄷ
- ⑤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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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중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부당한 자산지원
- ② 부당한 자금지원
- ③ 부당한 인력지원
- ④ 부당한 사업기회 제공
- ⑤ 부당한 거래단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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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표준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사업자는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할 수 있다.
- ②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표준이 될 약관의 제정ㆍ개정안을 마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③ 표준약관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과태료를 부과받는 것은 아니다.
- ④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 사용권장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 ⑤ 약관조항의 불공정성 심사는 추상적 심사이기 때문에 문제되는 조항만을 따로 떼어서 심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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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의 해석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약관조항과 다른 당사자의 합의가 있으면 그 합의가 약관조항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 ② 약관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 ③ 약관의 해석은 일반 법률행위와 달리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 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 ④ 약관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그리고 객관적이고 획일적으로 해석한 결과 그 약관조항이 일의적으로 해석되는 경우에도 이를 고객에게 유리하게 제한 해석하여야 한다.
- ⑤ 약관내용이 상대방의 법률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 제7조제2호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더욱 엄격하게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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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사업자 A, B, C, D의 시장점유율이 각각 40 %, 30 %, 6 %, 4 %인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모든 사업자는 연간 매출액 50억원 이상임)
- ① A
- ② A, B
- ③ A, B, C
- ④ A, C, D
- ⑤ 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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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약관이「근로기준법」관련 계약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 ②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생활을 균형 있게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③ 사업자란 계약의 한쪽 당사자로서 상대 당사자에게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하는 자를 말한다.
- ④ 특정한 거래 분야의 약관에 대하여 별도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 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운송업 약관의 경우에는 이 법의 면책조항 금지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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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불공정거래행위에서의 '거래'는 개별적인 계약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넓은 의미로서 사업활동을 위한 수단 일반 또는 거래질서를 의미한다.
- ② 이 법 시행령에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문제 된 행위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도 이를 불공정거래행위로 보아 제재할 수 없다.
- ③ 사업자가 다른 회사에 대하여 부당하게 가지급금을 지원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된다.
- ④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수량ㆍ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관하여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취급을 하는 행위는 구속조건부거래에 해당한다.
- ⑤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고객유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공정경쟁 규약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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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이 법에 의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하에 공정거래위원회를 둔다.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와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한 위원 3인으로 구성하는 회의로 구분한다.
- ④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호선으로 그 직무대행자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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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면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필수적인 기술인력을 채용하는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 중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가?
- ①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하는 행위
- ②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 ③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 ④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는 행위
- ⑤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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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의 명시ㆍ설명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사업자가 명시ㆍ설명의무에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당해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다.
- ② 우편업의 약관에 대해서는 약관의 명시 및 교부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 ③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대한 약관의 명시ㆍ설명의무는 면제될 수 있다.
- ④ 사업자는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도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 ⑤ 보험계약의 당사자 사이에서 명시ㆍ설명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었더라도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약관의 명시ㆍ설명의무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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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사업자단체가 부당공동행위에 의하여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는 사업자단체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결정하고 사업자단체의 구성원 간에 그 사업자단체의 의사결정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공동인식이 형성되면 성립한다.
- ② 사업자단체에 의한 가격결정행위가 일정한 거래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이 법의 궁극적인 목적에 실질적으로 반하지 아니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면 부당한 가격제한행위라고 할 수 없다.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의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자단체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ㆍ고시할 수 있다.
-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위반하는 행위에 참가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 ⑤ 사업자단체는 구성사업자에게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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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 중 입찰담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투찰가격을 정하는 행위는 입찰담합의 유형에 해당한다.
- ② 사업자간 낙찰의 비율을 정하는 것은 입찰담합의 유형에 해당한다.
- ③ 사업자간에 설계나 시공의 방법을 결정하는 것은 입찰담합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일정한 범위의 공공기관의 장은 입찰공고를 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때에는 입찰 관련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위 ④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입찰 관련 정보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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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약관을 통한 거래에 있어서 사업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없다.
- ②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을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은 무효이다.
- ③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이 무효인 이상 그것이 유효함을 전제로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부분을 감액한 나머지 부분만으로 그 효력을 유지시킬 수는 없다.
- ④ 약관상 매매계약 해제 시 매도인을 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조항은 있는 반면, 매수인을 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조항은 없는 경우에도 그 자체만으로 약관조항을 무효라고 볼 수 없다.
- ⑤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그 명칭 여하를 묻지 않고 그 실질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인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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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남용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할 수 있다.
- ③ 검찰총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해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고발을 취소하지 못한다.
- 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더라도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정도 등 다른 사정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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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의 설명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여객운송업, 전기ㆍ가스ㆍ수도사업 등에 해당하는 약관은 명시ㆍ설명의무의 적용에서 제외되지만 이때에도 영업소에 약관을 비치하여 고객이 볼 수 있어야 한다.
- ②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별도의 설명 없이도 고객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일지라도 설명의무가 인정된다.
- ③ 법령에서 정한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에 관해서는 설명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
- ④ 중요한 내용이라 하여도 고객이나 그 대리인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는 사항이면 설명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
-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약관의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내용의 무효 여부와 별개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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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하도록 하는 행위는 제19조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다.
- ② 합의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외형만 일치한다면 공동성에 대한 정황증거 없이도 추정된다.
- ③ 실제 경쟁관계가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경우도 부당한 공동행위의 일정한 거래분야에 포함된다.
- ④ 부당공동행위의 합의에는 묵시적 의사일치는 포함되지 않는다.
- ⑤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등은 사업자간에 있어서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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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한다)의 분쟁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이 법은 분쟁당사자간의 자율적 합의를 통한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하여 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 ② 분쟁당사자의 일방이 조정을 거부하는 경우 협의회는 조정절차를 종료하여야 한다.
- ③ 협의회는 사실 확인을 위하여 분쟁당사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협의회에서 조정조서의 작성이 이루어지고 그 합의된 사항을 이행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 및 시정권고를 하지 않는다.
- ⑤ 협의회는 분쟁당사자가 신청한 불공정거래행위 및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 분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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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 ②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 ③ 위반행위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두로 신고할 수 있다.
- ④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당해사건의 당사자에게 통지 할 수 있다.
- 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개시한 경우, 조사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지 아니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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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제재가 아닌 것은?
- ① 시정조치
- ② 이행강제금
- ③ 과징금
- ④ 손해배상
- ⑤ 형사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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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심사의 청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ㄷ, ㄹ
- ④ ㄷ, ㅁ
- ⑤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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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으면 허용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산업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
- ② 연구ㆍ기술개발을 위한 공동행위
- ③ 고용의 증대를 위한 공동행위
- ④ 산업구조의 조정을 위한 공동행위
- ⑤ 거래조건의 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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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②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만이 손해배상청구의 소에서 피고적격을 갖는다.
- ③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당해사건의 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 ④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송부를 요구할 수 있는 사건의 기록에는 사건관계인 등에 대한 심문조서 및 기타 재판상 증거가 되는 일체의 것을 포함한다.
- ⑤ 손해액 입증이 어려운 경우 법원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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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상품의 거래조건을 정하는 행위
- ②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는 행위
- ③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가격을 결정하는 행위
- ④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 ⑤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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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업자단체가 사업자로 하여금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 ② 최저가격유지행위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금지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 ③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지정상품의 경우에 당해 상품은 일반소비자에게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것이어야 한다.
- ④ 지정상품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 ⑤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작물에 대하여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금지의 예외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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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계약의 일방당사자로서 사업자로부터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 받은 자라도 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라면 이 법상의 고객에 해당되지 않는다.
- ② 약관이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 것은 그 자체가 법규범 또는 법규범적 성질을 가진 약관이기 때문이 아니라 보험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다.
- ③ 약관의 용어풀이란도 약관의 본문과 결합하여 전체로서 약관의 내용을 구성한다.
- ④ 사립대학입시요강 중 등록금 반환에 관한 조항은 이 법상의 약관에 해당한다.
- ⑤ 약관의 일부 조항이 불공정 약관 조항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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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불복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이의신청할 수 있다.
- ② 이의신청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60일 이내에 재결하여야 한다.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60일의 범위 안에서 결정으로 재결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의 소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⑤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에 불복하는 자는 이의신청을 경유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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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금지되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① 정당한 이유없이 상품의 가격을 수급의 변동에 비하여 근소하게 상승시키는 경우
- ②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통상거래가격에 비하여 낮은 대가로 공급하여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 ③ 정당한 이유없이 다른 사업자의 상품의 생산에 필수적인 요소의 사용을 거절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경우
- ④ 정당한 이유없이 거래하는 유통사업자와 배타적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신규진입을 어렵게 하는 경우
- ⑤ 정당한 이유없이 최근의 추세에 비추어 용역의 공급량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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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약관 분쟁조정협의회에서 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조서를 작성한 경우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약관에 관한 분쟁조정을 약관 분쟁조정협의회에 의뢰할 수 있다.
- ③ 조정신청 이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당해 사건을 조사 중인 경우 조정신청을 할 수 없다.
- ④ 조정신청의 내용이 약관의 해석이나 그 이행을 요구하는 경우 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 ⑤ 약관 분쟁조정협의회는 전체회의와 분과회의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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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동의의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동의의결 위반 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 ② 누구든지 신청인이 동의의결을 받은 사실을 들어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수 없다.
- ③ 신속한 조치의 필요성, 소비자 피해의 직접 보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의의결 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④ 해당 행위가 고발요건에 해당하면 동의의결을 하지 않고 이 법에 따른 심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 ⑤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아 동의의결이 취소된 경우 재신청이 있으면 동일한 절차에 따라 다시 동의의결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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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 규제에 있어서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와 조사에 협조한 자에게는 형사고발을 면제 할 수 있다.
- ② 자진신고자의 순서에 따라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의 감경 또는 면제의 혜택에 차이가 있다.
- ③ 일정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라도 과징금을 감면받을 수있다.
- ④ 두 번째 자진신고자에게는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하고, 시정조치를 감경할 수있다.
- ⑤ 2개 사업자만이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하는 경우 그 중 두 번째 자진신고자에게는 과징금 및 시정조치를 감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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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거래강제 - 구입강제
- ② 차별적 취급 - 거래조건차별
- ③ 사업활동방해 - 거래처 이전 방해
- ④ 경쟁사업자 배제 - 부당고가매입
- ⑤ 사업활동 방해 - 인력의 부당유인ㆍ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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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한 약관에 대한 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사업자는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한 약관 조항에 대하여 어떠한 내용으로 수정할 것을 명하는 것과 같이 적극적으로 계약당사자의 계약내용에 개입할 수 있다.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객이 다른 사업자를 선택할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는 것이 사실상 강제되는 경우에는 불공정한 약관을 사용한 사업자에게 당해 약관조항의 삭제ㆍ수정 등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을 할 때 필요하면 해당 사업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같은 내용의 불공정약관조항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⑤ 행정관청이 작성한 약관이 불공정약관에 해당되어 공정거래위원회가 행정관청에 시정을 요청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약관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한 사업자에 대하여 직접 시정명령 또는 시정권고는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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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공동행위의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가 합의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있다.
- ② 부당한 공동행위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인가 요건에 해당된다.
- ③ 부당한 공동행위의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대로 제3자와 후속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은 무효이다.
- ④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첫 번째 자진신고가 이루어진 날부터 2년이 지나 자진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감면하지 않는다.
- ⑤ 첫 번째 자진신고자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해당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과징금의 50 %를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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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ㄱ, ㄹ
- ④ ㄴ, ㄷ
- ⑤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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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 민법
41.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신의칙에 반하는 소권의 행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 ② 강행법규에 위반한 계약을 체결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 ③ 신의칙에 반하는 것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 ④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 의무를 부담한다.
- ⑤ 특정채무를 보증하는 일반보증의 경우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인 때에는 보증인의 책임을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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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ㄱ
- ② ㄴ
- ③ ㄷ
- ④ ㄱ, ㄷ
- ⑤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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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제한능력자의 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미성년자나 법정대리인은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 ②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 ③ 피성년후견인이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성년후견인은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 ④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하였을 때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 ⑤ 한정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하면 피한정후견인의 제한된 행위능력은 곧바로 회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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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실종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실종선고를 할 수있다.
- ② 부재자의 자매로서 제2순위 상속인에 불과한 자는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를 청구할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다.
- ③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법원이 실종선고를 한 때로부터 사망한 것으로 본다.
- ④ 실종선고의 취소가 있을 때에 실종의 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 ⑤ 甲이 잠수장비를 착용한 채 바다에 입수하였다가 떠오르지 않고 행방불명되었다면 이는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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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법인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규정이 등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법인은 그 대표권 제한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② 재단법인이 기존의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주무부장관의 허가가 있어야 유효하다.
- ③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은 강제집행에 의해 경락이 된 경우에도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으면 무효이다.
- ④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 ⑤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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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법인의 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법인의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행위가 외형상 그 대표자의 직무행위에 해당한다면 민법 제35조제1항의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
- ② 법인의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 자신이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도 법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 ③ 대표권이 없는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는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 ④ 민법 제35조제1항의 '법인의 대표자'에는 당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법인을 사실상 대표하여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도 포함한다.
- ⑤ 법인의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법인에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대표자의 행위가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면 그 대표자도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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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최소한의 지붕과 기둥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진 건물은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이다.
- ② 입목은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이다.
- ③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 ④ 종물은 원칙적으로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 ⑤ 임야의 자연석을 조각하여 제작한 석불은 그 임야의 일부분으로서 독립된 소유권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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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형사법규에 저촉되는 범죄행위에 국한되지 않는다.
- ② 甲이 乙에게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청탁을 하게 하고 그 보수로 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사회질서에 반하므로 무효이다.
- ③ 도박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이다.
- ④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매매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 ⑤ 사찰의 존립과 존재의의를 상실케하는 증여행위는 사회질서에 반하므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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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채권을 가압류한 자는 민법 제108조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
- ②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 ③ 가장소비대차의 대주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그 파산관재인은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에 해당한다.
- ④ 통정허위표시에서의 제3자는 그 선의 여부 및 과실 유무를 따져야 한다.
- ⑤ 통정허위표시에서의 '제3자'란 허위표시의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새로운 법률원인으로써 이해관계를 갖게 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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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 ②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한다.
- ③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
- ④ 복대리인은 그 권한내에서 대리인을 대리한다.
- ⑤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있어도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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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법률에 관한 착오라도 그것이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인 때에는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②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아니한 경우,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라고 볼 수 없다.
- ③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로 되려면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있어야 한다.
- ④ 매매목적물에 관한 지분의 근소한 차이만으로는 매매계약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⑤ 부동산 매매에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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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대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 대하여 약정된 매매대금지급기일을 연기하여 줄 권한도 가진다.
- ② 대여금의 영수권한만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본인의 특별수권이 없더라도 그 대여금 채무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 ③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수도 있다.
- ④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 ⑤ 이미 사망한 자의 대리인으로서 작성한 문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대리권에 기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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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무권대리의 추인(이하 “추인”이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추인은 무권대리행위가 있음을 알고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단독행위이다.
- ②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 ③ 추인은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 ④ 본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무권대리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의 일부를 받았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추인하였다고 볼 수 있다.
- ⑤ 본인이 무권대리행위에 대하여 그 직후에 그것이 자기에게 효력이 없다고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장시간에 걸쳐 방치하였다면 추인하였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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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償還)할 책임이 있다.
- ②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권자가 추인할 수 있고 추인 후에도 취소할 수 있다.
- ③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④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 ⑤ 무효인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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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시기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 ②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그 사유 발생과 동시에 별도 의사표시 없이 이행기가 도래한다.
- ③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 ④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그 조건이 성취되면 그 조건성취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소급한다.
- ⑤ 할부매매계약에서 기한이익 상실의 약정이 명백히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에 해당하지 않으면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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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다음 중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을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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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정지된다.
- ② 가처분은 소멸시효 정지사유 중 하나이다.
- ③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다.
- ④ 부부 중 한쪽이 다른 쪽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때에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⑤ 천재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에 시효가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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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첨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부동산에의 부합은 동산만이 가능하다.
- ② 토지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하지 않은 채로 일정 기간 계속 점유하고 있다면 그 건물은 토지에 부합되었다고 할 수 있다.
- ③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현저히 다액인 때에는 그 가공물의 소유권은 가공자의 소유로 한다.
- ④ 부합한 동산의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때에는 부합 당시의 가액이 큰 물건의 소유자의 단독소유이다.
- ⑤ 적법한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에는 부합의 법리에 따라 그 농작물도 토지소유자의 소유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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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점유개정에 의한 선의취득이 인정된다.
- ② 동산의 선의취득은 양도인이 무권리자라고 하는 점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흠이 없는 거래행위이어야 성립한다.
- ③ 등기나 등록에 의해 공시되는 동산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④ 유상으로 선의취득한 자는 임의로 선의취득 효과를 거부하고 종전 소유자에게 동산을 반환받아 갈 것을 요구할 수는 없다.
- ⑤ 동산질권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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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토지의 점유자가 원고로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어 타주점유로 전환된다.
- ② 행정재산도 공용폐지가 되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③ 등기부취득시효에서의 선의ㆍ무과실은 등기에 관한 것이 아니고 점유 취득에 관한 것이다.
- ④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⑤ 공유토지는 공유자 1인이 그 전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여도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의 범위 내에서는 타주점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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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전세권 설정의 경우, 그 설정과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는 것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전세권의 효력이 있다.
- ②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자는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한 후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다.
- ③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민사집행법의 정한 바에 의하여 전세권의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 ④ 전세권이 존속하는 중에는 원칙적으로 전세금반환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할 수 없다.
- ⑤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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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처분 당시에 동일인의 소유에 속해야 한다.
- ②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권은 법률상 규정된 것이 아닌 원인으로 각각 달리해야 한다.
- ③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귀속될 때 당사자 사이에 건물철거에 대한 특약이 없어야 한다.
- ④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취득에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 ⑤ 타인의 토지 위에 그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신축한 건물을 매수한 경우에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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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소유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 ②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 ③ 유치물의 과실은 먼저 채권의 이자에 충당하고 그 잉여가 있으면 원본에 충당한다.
- ④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한다.
- ⑤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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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위험부담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 계약은?
- ① 교환
- ② 매매
- ③ 사용대차
- ④ 여행계약
- ⑤ 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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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계약의 청약은 그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임의로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 ②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 ③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 ④ 당사자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에는 뒤에 한 청약을 발송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 ⑤ 승낙의 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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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② 계약체결상의 과실을 이유로 한 신뢰이익의 손해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 ③ 계약체결에 관한 확고한 신뢰가 부여되기 이전 상태에서 계약교섭의 당사자가 계약체결이 좌절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지출한 비용 등은 신뢰손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④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은 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⑤ 甲이 자기 소유 토지를 乙에게 매매계약체결 후 그 토지 전부가 강제수용되어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乙은 甲에게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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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채무의 변제와 채권증서의 반환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 ② 소비대차계약상 채무의 담보목적으로 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 채무자의 채무변제는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 ③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당사자 일방이 계약의 부수적 사항에 관한 의무를 불이행하면 상대방은 이를 기초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④ 부동산매매에서 지급기일이 지난 매매대금 채권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 그 매매대금청구권은 그 지급기일 이후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 ⑤ 토지매도인의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와 매수인의 매매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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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는 계약의 성립요건이다.
- ② 낙약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이익의 향수여부의 확답을 제3자에게 최고할 수 있으며, 낙약자가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제3자가 계약의 이익을 받을 것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 ③ 낙약자는 요약자와 수익자(제3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④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병존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니다.
- ⑤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여 수익자(제3자)에게 권리가 생긴 후에는 요약자와 낙약자가 계약당사자의 지위에서 계약 자체를 취소하거나 해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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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압류가 행하여지면 기본적 계약관계인 매매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없다.
- ②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③ 현저하게 변경된 사정이 계약 성립 당시에 당사자가 예견할 수 있었던 것이라면 그 당사자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④ 소제기로써 계약해제권을 행사한 후 그 소송을 취하하여도 그 해제권 행사의 효력에 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⑤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없을 경우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최고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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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계약해제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계약이 해제되면 그 효력은 소급하여 소멸한다.
- ② 해제를 한 후에 급부를 이행하고 이를 수령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제된 계약을 부활시키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 ③ 주된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면 그에 부수적인 종된 계약도 실효된다.
- ④ 해제로 인하여 금전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 그 금전을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 ⑤ 계약해제 후 원상회복등기 이전에 그 계약해제 사실을 알면서 새로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대하여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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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증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② 아직 형성되지 아니한 친족공동체에 대한 증여의 의사표시도 효력이 있다.
- ③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증여에서 수증자가 부동산을 인도받고 등기는 경료받지 아니한 경우 증여자는 그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④ 부담부증여계약이 이행되었더라도 증여자는 수증자의 부담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⑤ 부담부증여의 경우 증여자는 그 부담의 한도에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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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계약금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계약금계약은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만으로는 성립하지 않는다.
- ② 계약금계약이 성립된 후 중도금을 지급한 매수인은 매도인이 그 이행에 전혀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③ 계약금계약에 따라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당사자는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
- ④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이 없는 경우 계약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없다.
- ⑤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잔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만으로는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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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한 경우 아직 매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완납 후의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 ②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지 않았더라도 매매계약 체결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 ③ 매매 목적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다면 매도인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한 경우에도 매수인은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 ④ 매매목적 토지의 측량비용은 특약이 없는 한 매도인이 부담한다.
- ⑤ 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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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매매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건축 목적으로 매매된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그러한 법률적 제한은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한다.
- ②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 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그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경매절차 자체가 무효인 경우 경매의 채무자나 채권자의 담보책임은 인정될 여지가 없다.
- ④ 변제기에 도달하지 아니한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매매계약 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 ⑤ 불특정물매매에서 매수인이 목적물의 하자로 완전물급부청구를 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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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소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대여금에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어도 소비대차계약은 성립할 수 있다.
- ② 소비대차계약의 성립은 차주가 경제적 이익을 취득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 ③ 대주가 목적물을 차주에게 인도하기 전에 차주가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소비대차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④ 이자없는 소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목적물의 인도 전에는 상대방에게 생긴 손해가 있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고 언제든지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⑤ 금전대차의 경우 차주가 금전에 갈음하여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그 인도시의 가액으로써 차용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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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사용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사용대차계약은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ㆍ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②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대차계약에서 사용차주에게 자신의 사용ㆍ수익을 위해 사용대주가 목적물을 처분하는 것까지 금지시킬 권능까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 ③ 차주는 대주의 승낙이 없으면 제3자에게 차용물을 사용ㆍ수익하게 하지 못한다.
- ④ 사용대차 목적물의 사용기간 동안 유익비가 발생한 경우, 차주는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사용대차에서 차주의 사망은 당연히 계약해지사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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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건물소유를 위한 토지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무허가건물이더라도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②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하기 전에 제3자가 그 토지에 관하여 물권취득의 등기를 한 때에는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하면 그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
- ③ 지상물매수청구권은 대상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 ④ 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지된 경우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⑤ 매수청구의 대상이 되는 건물이 임대인에게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에도 지상물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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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영상물제작공급계약의 수급인이 내부적인 문제로 예정된 일정에 시사회를 준비하지 못한 경우 도급인은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② 수급인이 일의 완성을 지체하는 경우 도급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③ 건물 공사의 도급인은 완성된 건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더라도 원칙적으로 그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④ 공사도급계약에서 일의 성질상 또는 당사자의 특약에 의하여 수급인이 직접 일을 완성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니면 이행대행자를 사용할 수 있다.
- ⑤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완성한 수급인이 도급인과 도급인명의로 건축허가 를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로 합의한 경우, 그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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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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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여행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여행계약은 낙성계약이다.
- ② 여행자는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③ 여행자는 여행에 경미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그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④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여행주최자는 대금청구권을 상실하지만, 여행자가 실행된 여행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을 여행주최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 ⑤ 여행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계약상 귀환운송(歸還運送) 의무가 있는 여행주최자는 여행자를 귀환운송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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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 경영학
81. 정보시스템 개발을 위한 절차는?
- ① 분석 → 설계 → 구축 → 구현
- ② 설계 → 분석 → 구축 → 구현
- ③ 설계 → 구축 → 분석 → 구현
- ④ 설계 → 분석 → 구현 → 구축
- ⑤ 분석 → 설계 → 구현 →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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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조직의 가치창출을 위해 지식을 생성, 저장, 공유, 활용하는 일련의 활동은?
- ① 공급망관리
- ② 고객관계관리
- ③ 전사적품질경영
- ④ 지식경영
- ⑤ 기술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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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언제, 어디서나 존재한다'라는 의미로, 사용자가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은?
- ① 무선망
- ② 인터넷
- ③ 유비쿼터스
- ④ 홈네트워크
- ⑤ 전자상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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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여러 개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합한 보다 큰 데이터베이스로서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 ① 아웃소싱관계관리
- ② 데이터 웨어하우스
- ③ 중역정보시스템
- ④ 거래처리시스템
- ⑤ 경영지원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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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그리드 컴퓨팅(grid computing)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그리드 상의 모든 관련 컴퓨터의 계산능력을 결합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복잡한 연산을 수행한다.
- ② 할당 받은 작업을 처리용량에 여유가 있는 PC에 할당한다.
- ③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컴퓨터들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한다.
- ④ 컴퓨터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만 기존 컴퓨터보다는 업무 처리 속도가 느리다.
- ⑤ 그리드 컴퓨팅의 보편화를 위해서는 컴퓨팅 기술표준과 보안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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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개인 정보보호 방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업무를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를 타 부서에 제공할 경우에 외부 유출방지를 위해 해당부서의 서면 동의만 받는다.
- ② 방화벽을 설치하여 허가 받지 않은 사용자의 불법 침입을 막는다.
- ③ 침입탐지장치를 설치하여 네트워크를 감시하고 이상 징후를 기록한다.
- ④ 기밀정보를 암호화하여 지정된 수취인만 해독할 수 있게 한다.
- ⑤ 사용자의 업무에 따른 최소한의 권한을 부여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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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정보시스템으로 인한 조직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중간관리자의 역할이 늘어난다.
- ② 권위적인 리더십이 필요해진다.
- ③ 경영자층과 하위층의 의사소통이 더욱 쉬워진다.
- ④ 조직계층의 수가 늘어난다.
- ⑤ 조직 내의 의사결정 권한이 상위계층에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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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회계처리 요소 중 차변요소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비용의 발생
- ② 부채의 감소
- ③ 자본의 감소
- ④ 자산의 증가
- ⑤ 수익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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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제조원가가 109,500원, 기초재고가 18,000원, 기말재고가 15,000원인 경우, 재고자산 회전율은? (단, 소숫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① 6.2회
- ② 6.4회
- ③ 6.6회
- ④ 6.8회
- ⑤ 7.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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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이익잉여금을 증가시키는 요소는?
- ① 배당금 지급
- ② 당기순이익의 발생
- ③ 주식할인발행차금의 상각
- ④ 자기주식처분손실의 상각
- ⑤ 감자차손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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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선입선출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물가 상승시 기말재고자산이 과소 표시된다.
- ② 물가 상승시 세금이 줄어든다.
- ③ 물가 상승시 재무상태 측면에서 보수적인 회계처리 방법이다.
- ④ 기말재고액은 시가인 현행원가에 근접한다.
- ⑤ 나중에 매입한 상품을 먼저 출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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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재무비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자기자본이익률은 당기순이익을 높이면 향상된다.
- ② 매출채권회전율은 매출채권이 현금으로 회수되는 기간을 나타낸다.
- ③ 부채비율은 재무적 안정성을 평가하는 비율 중 하나이다.
- ④ 유동비율은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누어 측정한다.
- ⑤ 기업의 위험이 동일한 경우, 성장성이 높은 기업일수록 주가수익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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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 ① 100,000원
- ② 200,000원
- ③ 300,000원
- ④ 400,000원
- ⑤ 5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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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주)가맹은 2016년 1월 1일 건물을 5,000,000원에 취득하고, 취득세 300,000원과 등록세 2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이고 건물내용연수는 10년, 10년 후 잔존가액이 취득원가의 10%라면 2016년 감가상각비는?
- ① 450,000원
- ② 495,000원
- ③ 500,000원
- ④ 550,000원
- ⑤ 6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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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매트릭스(matrix) 조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기술의 전문성과 제품 혁신을 동시에 추구하는 조직에 적합한 구조이다.
- ② 인적자원을 유연하게 공유하거나 활용할 수 있다.
- ③ 구성원들은 두 명의 상관에게 보고를 해야 한다.
- ④ 전통적인 수직적 계층 구조에 수평적인 팀을 공식화하여 양자 간의 균형을 추구한다.
- ⑤ 역할 분담, 권력 균형, 갈등 조정 등이 쉬워 효율적인 조직 운영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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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복수의 평가자가 적성검사, 심층면접, 시뮬레이션, 사례연구, 역할연기 등의 평가방법을 활용하여 지원자의 행동을 관찰 및 평가하여 선발하는 방법은?
- ① 다면평가법(360o appraisal)
- ② 행동평가법(behavioral observation method)
- ③ 종합평가제도(assessment center)
- ④ 패널면접법(panel interview)
- ⑤ 직무적성평가법(job aptitude apprai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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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기업외부의 기회와 위협 요소들을 파악하고 기업내부의 강점 및 약점을 분석하는 기법은?
- ① BCG 분석
- ② SWOT 분석
- ③ GAP 분석
- ④ BEP 분석
- ⑤ 4P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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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조직설계 요소 중 통제범위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과업이 복잡할수록 통제범위는 좁아진다.
- ② 관리자가 스텝으로부터 업무 상 조언과 지원을 많이 받을수록 통제의 범위가 좁아진다.
- ③ 관리자가 작업자에게 권한과 책임을 위임할수록 통제범위는 넓어진다.
- ④ 작업자와 관리자의 상호작용 및 피드백이 많이 필요할수록 통제범위는 좁아진다.
- ⑤ 작업자가 잘 훈련되고 작업동기가 높을수록 통제범위는 넓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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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직무기술서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 ② 직무의 구체적인 내용
- ③ 직무 수행 절차와 방법
- ④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자원 및 설비
- ⑤ 직무 수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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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허츠버그(F. Hertzberg)가 제시한 이요인(two-factor)이론을 따르는 경영자가 종업원들의 동기를 유발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좋은 성과를 낸 종업원을 표창한다.
- ② 종업원이 하고 있는 업무가 매우 중요함을 강조한다.
- ③ 좋은 성과를 낸 종업원에게 더 많은 급여를 지급한다.
- ④ 좋은 성과를 낸 종업원을 승진시킨다.
- ⑤ 좋은 성과를 낸 종업원에게 자기 계발의 기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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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브룸(Vroom)의 기대이론에 의하면 보상의 유의성(valence)은 개인의 욕구에 따라 다르며, 동기부여를 결정하는 요인이다.
- ② 아담스(Adams)의 공정성이론에 의하면 보상에 대한 공정성 지각 여부가 종업원의 노력(투입) 정도를 결정한다.
- ③ 피들러(Fiedler)의 상황적합성이론에 의하면 리더와 부하의 관계가 좋을 때에는 과업 지향적인 리더십을 구사하는 것이 좋다.
- ④ 스키너의(skinner) 작동적 조건화에서 소거(extinction)란 과거의 부정적 결과를 제거함으로써 긍정적인 행동의 확률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
- ⑤ 리더-구성원 교환이론(LMX)에 의하면 리더는 외집단보다는 내집단을 더 많이 신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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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미리 정해놓은 일정한 시점에 양, 등급, 가격, 만기일 등에 대하여 계약을 맺고, 이 계약의 만기일 이전에 반대매매를 행하거나 또는 만기일에 현물을 인수 및 인도함으로써 그 계약을 종결하는 거래 형태는?
- ① 교환사채(exchangeable bond) 거래
- ② 선물(futures) 거래
- ③ 스왑(swap) 거래
- ④ 워런트(warrant) 거래
- ⑤ 주식(stock)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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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외부주주와 경영진, 주주와 채권자 등 위임관계에서 발생하는 감시비용, 확증비용, 잔여손실 등과 관련된 비용은?
- ① 매몰비용
- ② 대리인비용
- ③ 학습비용
- ④ 기회비용
- ⑤ 고객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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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현금유입이 1년 후에는 500만원, 2년 후에는 800만원, 3년 후에는 900만원이 예상되는 투자안이 있다. 할인율이 20%라고 할 때, 이 투자안의 현재가치는? (단,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 ① 1,293만원
- ② 1,393만원
- ③ 1,493만원
- ④ 1,550만원
- ⑤ 1,83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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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내부수익률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수익률은 순현재가치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다.
- ② 수익률이 1보다 크면 투자안을 채택하고, 1보다 작으면 기각한다.
- ③ 투자안의 현재가치를 초기투자비용으로 나누어 구한다.
- ④ 상호배타적인 투자 안을 쉽게 분별할 수 있게 한다.
- ⑤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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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다음 포트폴리오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매입시점에서 주식 A와 주식 B의 구성 비율은 주식 A=33.3%, 주식 B=66.6%이다.
- ② 매도시점에서 주식 A와 주식 B의 구성 비율은 주식 A=60%, 주식 B=40%이다.
- ③ 주식 A와 주식 B의 구성 비율을 계산할 때 주식 수만 고려한다.
- ④ 주식 A와 주식 B의 구성 비율을 계산할 때 주가만 고려한다.
- ⑤ 위험을 싫어하는 투자자들은 주식 A보다 주식 B를 선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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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기업의 시장지향성 정도에 따른 마케팅 관련 개념의 발전 흐름으로 옳은 것은?
- ① 생산개념 → 판매개념 → 총체적마케팅개념 → 마케팅개념
- ② 판매개념 → 생산개념 → 총체적마케팅개념 → 마케팅개념
- ③ 마케팅개념 → 생산개념 → 판매개념 → 총체적마케팅개념
- ④ 생산개념 → 판매개념 → 마케팅개념 → 총체적마케팅개념
- ⑤ 판매개념 → 생산개념 → 마케팅개념 → 총체적마케팅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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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제품수명주기상 도입기에 고가격 전략을 적용하는 경우로 옳지 않는 것은?
- ① 초기에 높은 시장점유율을 확보하려 할 때
- ② 특허 기술 등의 이유로 제품이 보호되고 있을 때
- ③ 잠재적 고객들이 가격-품질의 연상이 강할 때
- ④ 경쟁자에 대한 시장 진입장벽이 높을 때
- ⑤ 대체품에 비해 신제품의 가치가 높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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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소비자의 지각과정 순서로 옳은 것은?
- ① 주의 → 노출 → 해석 → 수용
- ② 주의 → 노출 → 수용 → 해석
- ③ 노출 → 해석 → 주의 → 수용
- ④ 노출 → 주의 → 수용 → 해석
- ⑤ 노출 → 주의 → 해석 →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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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신제품개발과정의 단계로 옳은 것은?
- ① 소비자요구분석 → 컨셉도출 → 아이디어창출 → 제품개발 → 신제품사업성 확인 → 상품화
- ② 소비자요구분석 → 아이디어창출 → 컨셉도출 → 신제품사업성 확인 → 제품개발 → 상품화
- ③ 소비자요구분석 → 컨셉도출 → 아이디어창출 → 신제품사업성 확인 → 제품개발 → 상품화
- ④ 아이디어창출 → 소비자요구분석 → 컨셉도출 → 신제품사업성 확인 → 제품개발 → 상품화
- ⑤ 아이디어창출 → 소비자요구분석 → 컨셉도출 → 제품개발 → 신제품사업성 확인 → 상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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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가격조정 방식 중 심리적 조정방식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단수(odd)가격
- ② 관습(customary)가격
- ③ 기점(basing-point)가격
- ④ 준거(reference)가격
- ⑤ 명성(prestige)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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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선매품(shopping goods)이 아닌 것은?
- ① 가구
- ② 의류
- ③ 중고차
- ④ 사탕
- ⑤ 가전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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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다음에서 설명하는 방법은?
- ① 중역의견법
- ② 델파이법
- ③ 회귀분석법
- ④ 수명주기유추법
- ⑤ 판매원의견합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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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손익분기점의 판매량과 매출액은? (순서대로 판매량/매출액)
- ① 400개/ 20,000,000원
- ② 500개/ 25,000,000원
- ③ 600개/ 30,000,000원
- ④ 700개/ 35,000,000원
- ⑤ 800개/ 4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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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JIT시스템의 구성요소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간판방식
- ② 생산의 평준화
- ③ 공급자 네트워크
- ④ 다기능작업자
- ⑤ 대규모 로트 사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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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총괄생산계획에서 선택할 수 있는 공급능력의 대안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노동력의 규모를 조정하는 전략
- ② 노동력의 이용률을 조정하는 전략
- ③ 재고수준을 조정하는 전략
- ④ 추후납품(back-order)을 통해 조정하는 전략
- ⑤ 하청(subcontracting)을 이용하는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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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공급사슬 내에서 소비자로부터 생산자로 갈수록 수요변동 폭이 확대되는 것은?
- ① 채찍효과(bullwhip effect)
- ② 크로스도킹(cross docking)
- ③ 동기화(synchronization)
- ④ 순환변동(cyclical movement)
- ⑤ 불규칙변동(random var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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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지수평활법에 의해 계산한 6월의 판매예측치는?
- ① 10,100대
- ② 10,200대
- ③ 10,300대
- ④ 10,400대
- ⑤ 10,50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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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고객의 요구를 기술적 특성과 연결시켜 제품에 반영하는 기법은?
- ① 품질기능전개(QFD)
- ② 동시공학(CE)
- ③ 가치분석(VA)
- ④ 가치공학(VE)
- ⑤ 유연생산시스템(F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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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셀룰러배치(cellular layouts)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작업자의 전문성이 향상된다.
- ② 준비시간을 줄일 수 있다.
- ③ 재공품 재고를 줄일 수 있다.
- ④ 자재처리 및 가공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다.
- ⑤ 생산자동화가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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