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거래사(2009. 8. 16.) 시험일자 : 2009년 8월 16일
1과목 : 경제법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의함)
- ① 특정한 거래분야의 약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지라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규정이 우선한다.
- ②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당해 합의사항은 약관에 우선한다.
- ③ 약관 중의 용어풀이란은 본문과 결합하여 전체로서 약관의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므로, 본문의 의미를 임의로 제한한다거나 본문과 모순된 내용을 규정할 수 없다.
- ④ 보통거래약관의 내용은 개개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 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약관의 유ㆍ무효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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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제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금융ㆍ보험업은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업종이다.
- ②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권리의 정당한 행사라고 인정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사전협의가 있어야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제외된다.
- ④ 시장지배력이 없는 사업자의 모든 특허권 행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 ⑤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비자조합의 불공정거래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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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의함)
- ①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구속하는 행위로서 수직적 거래제한행위에 속한다.
- ② 위탁판매의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거래상의 위험부담을 위탁매매인이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 ③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규정은 원칙적으로 용역의 최고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규정에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 ⑤ 권장소비자가격으로 표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동 가격으로 파는 것이 도매업자에 의하여 사실상 강제되고 있다면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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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제척기간은 2년이다.
- ②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때에 법원은 서면으로 심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③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의 1심은 서울고등법원의 관할이다.
- ④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성립될 수 없다.
- ⑤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되기 전이라도 법원은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감정인에 대한 심문조서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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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국제계약의 체결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대한민국내에 지점을 둔 외국의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어야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국제계약의 체결제한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
- ② 부당한 국제계약일지라도 그 내용이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 ③ 국제계약은 유형에 상관없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국제계약의 체결제한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
-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국제계약의 체결제한규정에 위반할 우려가 있는 국제계약이 있는 때에는 당해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계약의 수정을 명할 수 있으나,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
- ⑤ 국제계약에 대한 심사요청은 계약 체결 전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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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및 분쟁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사업 당사자 간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 ②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③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④ 분쟁당사자는 조정에서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이행결과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서 조정이 이루어지고, 그 합의된 사항을 이행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 및 시정권고를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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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의 거래조건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를 말한다.
- ② 시장지배적사업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시장점유율,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 ③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3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는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한다.
- ④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사업자는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되지 아니한다.
- ⑤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억원 미만인 사업자에 대하여는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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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동행위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신청서에 기재되어야 하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참가사업자의 수
- ② 참가사업자의 명칭 및 사업소 소재지
- ③ 대표자와 임원의 주소ㆍ성명
- ④ 참가사업자의 주식분포비율
- ⑤ 참가사업자의 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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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집행정지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과징금처분도 집행정지신청의 대상에 포함된다.
- ②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시정조치 그 자체의 집행정지만을 신청할 수는 없다.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직권으로 집행정지 결정을 할 수도 있다.
- ④ 집행정지의 결정은 시정조치의 효력자체를 무효화하는 것은 아니다.
- ⑤ 집행정지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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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특정한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는 행위도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 ② 집단적으로 이루어진 차별적 취급행위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될 수 있을 뿐 불공정거래행위로서의 차별적 취급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 ③ 과도한 경품 등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도한 이익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는 부당한 고객유인에 해당된다.
- ④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부당하게 상품 등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는 거래강제에 해당한다.
- ⑤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는 배타조건부거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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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법위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고의ㆍ과실이 없음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
- ②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법원은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당해사건의 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 ③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법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 ④ 법위반행위로 인한 피해자는 시정조치의 확정여부와 무관하게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당해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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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할 수 있는 용역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 ② 사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할 수 있는 상품으로 지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규정에 위반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있는 경우 당해 사업자의 매출액이 없더라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규정에 위반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있는 경우 당해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다.
- 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규정에 위반하여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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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의 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규정에 위반하는 행위에 참가한 사업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② 사업자단체를 설립하거나 해산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설립이나 해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③ 사업자단체는 구성사업자에게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 ④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임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사업자로 본다.
- ⑤ 사업자단체는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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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역외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적용한다.
- ② 외국기업에 대해 국가관할권을 확장하는 것으로서 국가 간 중요한 이익이나 주권이 충돌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 ③ 공정거래위원회가 외국정부와 공조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역외적용을 할 수 없다.
- ④ 문서의 송달에 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원칙적으로 행정절차법 제14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⑤ 정부는 대한민국의 법률 및 이익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외국정부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집행을 위한 협정을 체결하거나 체결한 협정에 따라 외국정부의 법집행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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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이 제대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은?
- ① 사업활동 방해 ? 부당고가매입
- ② 거래강제 ? 사원판매
- ③ 거래상 지위의 남용 ? 불이익제공
- ④ 부당한 고객유인 ?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 ⑤ 경쟁사업자 배제 ? 부당염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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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매출액에 대한 과징금 부과비율의 상한선이 가장 높은 것은?
- ① 부당한 공동행위
- ② 재판매가격유지행위
- ③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 ④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 ⑤ 부당하게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가지급금ㆍ대여금 등을 제공하여 지원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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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①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 ②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 ③ 부당하게 자신의 상품에 대하여 허위표시하는 행위
- ④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ㆍ대여금ㆍ인력ㆍ부동산ㆍ유가증권ㆍ상품ㆍ용역ㆍ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 ⑤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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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표준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을 마련하여 그 내용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소비자기본법에 의하여 등록된 소비자단체 또는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가 자주 일어나는 거래분야에 대하여 표준약관을 마련할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등록된 소비자단체 또는 한국소비자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다수의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이를 조사하여 약관이 없거나 불공정약관조항이 있는 경우 사업자나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표준이 될 약관을 마련하여 심사청구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약관을 공시하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 ⑤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가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함에도 표준약관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의 내용보다 고객에게 더 불리한 약관의 내용은 유효일지라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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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다른 사업자의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ㆍ채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중요한 기술과 기업정보를 유출한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어떠한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에 해당되는가?
- ① 차별적 취급
- ② 경쟁사업자 배제
- ③ 부당한 고객유인
- ④ 거래상 지위남용
- ⑤ 사업활동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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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한 제재에 관하여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당해사업자에 대하여 당해행위의 중지 등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당해사업자가 매출액이 없는 때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③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④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하여는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감경할 수는 있으나 면제하지는 못한다.
- ⑤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규정에 위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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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설명을 바르게 묶은 것은?
- ① 집단으로 특정사업자를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취급하여 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행위 - 부당고가매입
- ② 정당한 이유없이 자기의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관하여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행위 - 집단적 차별
- ③ 부당하게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 또는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 ④ 거래상대방에게 자기를 위하여 금전ㆍ물품ㆍ용역 기타의 경제상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판매목표강제
- ⑤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다른 상품 또는 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 - 끼워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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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의 소관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의 법령이나 규칙ㆍ고시 등의 해석적용에 관한 사항
- ②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의신청
- ③ 규칙 또는 고시의 제정 또는 변경
- ④ 경제적 파급효과가 중대한 사항
- ⑤ 법위반사실의 공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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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공동행위가 금지되지 아니한다. 다음 중 그 특정한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거래조건의 합리화
- ② 연구ㆍ기술개발
- ③ 산업구조의 조정
- ④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방지
- ⑤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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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공공부문 입찰 관련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이 규정은 공기업이 발주하는 입찰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 ② 이 규정에서 언급한 공기업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공기업을 말한다.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찰과 관련된 부당한 공동행위를 적발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공공기관의 장에게 입찰관련자료의 제출과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공공기관의 장은 낙찰자가 결정된 때에는 입찰관련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지만, 입찰공고시에는 이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 ⑤ 공공기관의 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입찰관련정보에 낙찰금액은 포함되지만 추정가격, 예정가격과 낙찰하한율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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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남용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명할 수 있는 시정조치로서 명시되지 않은 것만을 묶은 것은?
- ① ㄱ, ㄷ, ㄹ
- ② ㄱ, ㄷ, ㅁ
- ③ ㄱ, ㄴ, ㅁ
- ④ ㄴ, ㄹ, ㅁ
- ⑤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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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과 심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회의의 의사는 상임위원이 주재한다.
- ② 전원회의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에 관한 의결의 합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 ④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 ⑤ 전원회의 및 소회의의 의장은 심판정에 출석하는 당사자ㆍ이해관계인ㆍ참고인 및 참관인 등에 대하여 심판정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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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 유형 중 이른바 필수설비이론을 포함하는 행위유형만을 묶은 것은?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ㄷ, ㄹ
- ④ ㄹ, ㅁ
- ⑤ ㅁ, 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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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규정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사업자라 함은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 ② 임원이라 함은 이사ㆍ대표이사ㆍ업무집행을 하는 무한책임사원ㆍ감사에 한한다.
- ③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는 물론 수요자도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될 수 있다.
- ④ 일정한 거래분야라 함은 거래의 객체별ㆍ단계별 또는 지역별로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분야를 말한다.
- ⑤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라 함은 일정한 거래분야의 경쟁이 감소하여 특정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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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독과점적 시장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된 것은?
- ①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장기간 유지되고 있는 상품에 대한 경쟁촉진시책의 수립ㆍ시행
- ②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경쟁의 도입에 필요한 의견제시
- ③ 상품의 국제경쟁력 촉진시책의 수립
- ④ 사업자에게 시장구조의 조사 및 공표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청
- ⑤ 시장구조의 조사 및 공표사무를 다른 기관에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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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목적으로서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 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촉진
- ② 소득의 적정분배
- ③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
- ④ 창의적인 기업활동 조장
- ⑤ 소비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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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위반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기피한 자에 대하여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②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표준약관표지를 사용하는 경우에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③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사용하는 사업자가 표준약관과 다르게 정한 주요내용을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④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원장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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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편입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업자는 계약체결에 있어서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② 사업자는 계약체결에 있어서 고객이 요구할 때에는 고객에게 당해 약관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 ③ 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 및 표준화ㆍ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ㆍ문자ㆍ색채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약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④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 ⑤ 사업자가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체결한 계약은 전체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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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상당한 이유 없이' 또는 '부당하게'를 불공정약관조항의 요건으로 하지 않는 것은?
- ① 고객에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
- ② 사업자ㆍ이행보조자ㆍ또는 피용자의 경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 ③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 ④ 계약의 해제ㆍ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경감하는 조항
- ⑤ 고객에게 부여된 기한의 이익을 박탈하는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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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등은 사업자간에 있어서는 이를 무효로 한다.
- ② 부당한 공동행위를 위한 합의는 하였으나 그 합의의 이행행위를 실행하지 않았다면 부당한 공동행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 ③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가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다.
- ④ 2 이상의 사업자가 해당 거래분야 또는 상품ㆍ용역의 특성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그 행위를 그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그 사업자들 사이에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 ⑤ 불황의 극복을 목적으로 한 공동행위로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 그 공동행위는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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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의함)
- ① 약관상 매매계약이 해제될 때에 매도인을 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조항은 있는데 매수인을 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조항은 없는 경우, 매도인만을 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조항을 두었다고 하여 곧 그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어 무효라 할 수는 없다.
- ② 별도의 설명 없이도 보험계약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거나 이미 법령에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약관조항에 대해서 보험자는 명시ㆍ설명의무를 지지 않는다.
- ③ 대학교 신입생 모집요강 중에서 등록금 및 그 반환에 관한 조항은 약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수출보험법에 따른 수출보험약관에 대하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⑤ 무효인 약관조항에 의거하여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그 후 상대방이 당해 약관에 따른 계약내용의 이행 및 약정내용을 재차 확인하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무효인 약관조항이 유효한 것으로 된다거나, 위 각서의 내용을 새로운 개별약정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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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의 개념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모은 것은?
- ① ㄱ
- ② ㄱ, ㄴ
- ③ ㄱ, ㄴ, ㄷ
- ④ ㄱ,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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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약관에 대한 규제내용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 ① 모든 사업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해서는 안된다.
- ② 불공정약관의 무효를 확인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가 확정된 경우에도 피해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가 별도로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 ③ 관청인가약관이라고 하여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내리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법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 약관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에 시정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한다.
- ⑤ 행정관청이 다른 법률에 의하여 약관을 인가하는 경우에는 불공정약관조항에 관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심사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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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무효인 약관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소제기의 금지조항 또는 재판관할의 합의조항
- ② 고객의 대리인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고객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대리인에게 그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할 책임을 지우는 내용의 조항
- ③ 고객과의 합의 하에 고객의 의사표시의 형식이나 요건에 대하여 경미한 제한을 가하는 조항
- ④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 ⑤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에 부당하게 장기의 기한 또는 불확정기한을 정하는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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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의 약관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약관은 그 명칭과 형태를 불문한다.
- ② 약관은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미리 마련한 것이다.
- ③ 약관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 ④ 약관은 주로 동종의 거래를 반복하는 경우에 사용하기 위하여 작성된다.
- ⑤ 약관은 사업자와 고객 간의 교섭에 의한 내용을 확정한 계약의 초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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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의 심사청구를 할 수 없는 자는?
- ① 공익의 대표자로서의 검사
- ② 사업자단체
- ③ 한국소비자원
- ④ 약관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고객의 상속인
- ⑤ 소비자기본법에 의하여 등록된 소비자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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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 민법
41. 민법상 재단법인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 ①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 ② 사무소의 소재지
- ③ 목적
- ④ 기본재산
- ⑤ 법인 내부 조직구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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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설립업무를 위임받은 제3자가 설립과정에서 배임적인 행위를 한 경우에도 이미 적법하게 성립된 재단법인의 설립행위 자체는 유효하다.
- ②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은 그 대표자의 직무에 관한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것임을 요건으로 한다.
- ③ 서면에 의한 재단법인에 대한 출연행위는 서면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므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 ④ 법인의 권리능력은 법인의 설립근거가 된 법률과 정관상의 목적에 의하여 제한되지만 법률이나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 ⑤ 비법인사단의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가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비법인사단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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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처가 무단으로 남편을 대리하여 타인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경우, 남편이 처에게 그 행위에 관한 대리권을 주었다고 그 타인이 믿었음을 정당화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없다면 남편에게 표현대리책임을 물을 수 없다.
- ② 복대리인 선임권이 없는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복대리인의 대리권은 기본대리권이 될 수 없다.
- ③ 대리권 수여 여부를 본인에게 쉽게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확인하지 않고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④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의 유무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여야 한다.
- ⑤ 증권회사로부터 위임받은 고객유치, 투자상담 및 권유, 위탁매매약정실적의 제고 등의 업무를 기본대리권으로 하여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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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은 대리인이 자기를 위하여 단지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적용이 없다.
- ② 본인은 대리인이 무능력자임을 이유로 그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 ③ 표현대리의 본질은 유권대리이기 때문에 유권대리의 주장에는 표현대리도 포함된다.
- ④ 일상가사대리의 표현대리는 별도로 수여된 기본적 대리권을 요한다.
- ⑤ 의사표시의 효력이 강박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본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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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계약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통상 그 계약의 해제 등 일체의 처분권한을 갖는다.
- ②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대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③ 대리인은 무능력을 이유로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는 없지만, 본인과의 관계에서 대리권의 기초가 된 위임계약은 무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 ④ 법정대리인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⑤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민법 제129조)가 인정되는 경우, 그 표현대리를 기본대리로 하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민법 제126조)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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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부동산 이중매매로 인한 양도가 반사회적으로 평가되면 무효인 이중양도의 제2양수인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전득한 선의의 제3자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 ② 대리인이 한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경솔, 궁박상태의 여부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③ 목적이 불능인 법률행위에 있어서 불능은 원시적 불능에 한정된다.
- ④ 주식투자가와 증권회사 사이에 주식매매거래계좌설정약정과 일체로 투자수익보장약정이 체결된 경우, 강행법규 위반인 투자수익보장약정이 무효이더라도 주식매매거래계좌설정약정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 ⑤ 계약체결 당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목적물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이후에 목적물이 범죄행위로 취득된 것임을 알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계약이행을 구하는 것 자체가 민법 제103조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라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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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권리의 객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특정물과 불특정물의 구별은 변제의 장소와 관련해서 구별의 실익이 있다.
- ② 대체물과 부대체물의 구별은 물건의 개성이라는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구별된다.
- ③ 건축중인 건물은 최소한의 기둥, 지붕, 주벽이 갖추어지면 토지와는 별개의 부동산이 된다.
- ④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권자의 과실수취권이 경합하면 지상권자가 우선한다.
- ⑤ 타인의 토지에 권원없이 수목(樹木)을 식재하더라도 식재자는 그 수목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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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계약불이행시 해제하겠다는 내용으로 발송된 우편물을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없이 수령을 거절한 경우, 상대방이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때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다.
- ② 매매의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더라도 그 전에 청약자가 사망한 경우 청약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 ③ 승낙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승낙기간 내에 청약자에게 도달하였으나 도달전에 승낙자가 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 그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
- ④ 의사표시가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면 그 사실만으로 발송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수취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추정된다.
- ⑤ 표의자는 수령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이 수령무능력자에게 의사표시가 도달된 것을 안 후라도 그 의사표시의 도달을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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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동기의 착오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원칙적으로 그 동기를 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때에 한하여 이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② 매매 목적물인 점포를 다른 점포로 오인한 것은 동기의 착오가 아니라 내용의 착오 중 목적물의 동일성에 대한 착오에 해당한다.
- ③ 농지로 알고 매입하였으나 전부가 하천부지인 경우에는 중요부분의 착오라고 볼 수 있다.
- ④ 부동산매매시 시가에 대한 착오는 일반적으로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다.
- ⑤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지급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는, 매수인으로서는 중요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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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무능력자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성년인 자(子)를 위하여 모(母)가 법정대리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한 행위는 무권대리행위이다.
- ② 표의자가 법률행위 당시 심신상실상태에 있었으나 그 후 금치산선고를 받자, 그의 법정대리인이 금치산선고 이전에 한 법률행위에 대해 행위무능력규정을 근거로 취소할 수 있다.
- ③ 금치산자가 심신상실의 상태에서 벗어난 것만으로는 행위능력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 ④ 모(母)와 미성년인 자(子)가 동석하여 도피중이던 부(父)의 채무를 연대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지불각서를 작성ㆍ교부해 준 경우, 모(母)가 미성년인 자(子)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묵시적인 동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⑤ 금치산이나 한정치산의 선고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그 정신적 능력의 판단은 의학적 견해를 기초로 하여 법원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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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민법상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자연인은 사망으로만 권리능력을 상실한다.
- ② 설립중의 법인도 일반적으로 법인과 동일한 권리능력이 있다.
- ③ 태아는 사산을 해제조건으로 제한된 권리능력을 갖는다.
- ④ 조합과 비법인사단의 권리능력의 범위는 동일하다.
- ⑤ 내국인과 외국인의 권리능력을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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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민법상 능력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의사능력은 연령과 관계없이 개별적으로 행위의 법률적 의미나 효과를 이해할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② 행위무능력자는 일반적으로 의사능력이 있더라도 법률행위를 할 수 없다.
- ③ 혼인한 만 18세의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 ④ 무능력자의 법률행위에 있어 법정대리인의 동의에 대한 증명책임은 동의가 있었음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 ⑤ 미성년자의 경우 친권자가 법정대리인이 되고, 친권자가 없으면 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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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민법상 기간의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연령의 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
- ② 기간을 일로 정한 경우 초일을 산입하기로 하는 약정은 유효하다.
- ③ 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 ④ 기간을 월로 정한 경우 초일이 토요일이면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기산한다.
- ⑤ 기간을 주ㆍ월ㆍ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일로 환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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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권리남용의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원칙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한다.
- ②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
- ③ 주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원칙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것이어야 한다.
- ④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입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는 이유만으로도 권리남용이 인정된다.
- ⑤ 권리의 행사가 상대방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주관적 요건은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결여한 권리행사로 보여지는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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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정지조건부 권리의 경우에는 조건이 성취된 후 권리를 행사한 때로부터 시효가 기산된다.
- ②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 ③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지역권의 소멸시효기간은 20년이다.
- ④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권의 경우에는 이행을 최고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 ⑤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금채권은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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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기한은 기한도래 후 법률행위의 효력에 대해 당사자의 특약으로 소급효를 인정할 수 없다.
- ② 어음행위와 수표행위에는 시기를 붙일 수 있다.
- ③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 ④ 이미 성취된 조건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 ⑤ 조건의 성취가 결정되지 않은 권리와 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담보로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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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권리로만 묶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ㄱ, ㄴ, ㄹ
- ② ㄱ, ㄴ, ㅁ
- ③ ㄴ, ㄷ, ㄹ
- ④ ㄴ, ㄹ, ㅁ
- ⑤ ㄹ, ㅁ, 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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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물권적 청구권의 성립에는 침해자의 귀책사유를 요구하지 아니한다.
- ② 물권적 청구권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경합이 가능하다.
- ③ 점유물반환청구권은 점유를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④ 점유물반환청구권에 있어 침탈자의 포괄승계인은 악의인 경우에 한하여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된다.
- 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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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선의의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선의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 ③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점유자는 선의ㆍ악의를 불문하고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④ 선의의 점유자가 유익비를 청구하려면 점유물의 가액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비용상환청구권은 점유자가 회복자로부터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받거나 회복자에게 점유물을 반환한 때에 비로소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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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근저당권 설정등기에 있어서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을 반드시 등기할 필요는 없다.
- ② 피담보채권의 최고액을 반드시 등기할 필요는 없다.
- ③ 확정된 채무액이 최고액을 초과하더라도 채무자는 최고액만을 변제하고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④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피담보채권 최고액만을 변제하고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는 없다.
- ⑤ 근저당권의 설정등기를 하는 토지에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토지와 건물 모두에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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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공유물분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공유자가 분할을 청구하는 경우, 공유물을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 ② 공유관계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에도 공유물분할청구권만이 독립하여 시효로 소멸될 수 있다.
- ③ 공유물 불분할의 계약을 갱신한 때에는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
- ④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이 있다.
- ⑤ 공유물분할소송은 공유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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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민법상 부동산에만 인정되는 권리는?
- ① 소유권
- ② 질권
- ③ 유치권
- ④ 전세권
- ⑤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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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지상권이나 전세권도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 ② 채권자가 각각 다른 수 개의 채권을 1개의 저당권으로 담보할 수 없다.
- ③ 수급인(受給人)은 그 보수(報酬)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도급인 소유인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토지임대인이 변제기를 경과한 최후 2년의 차임채권에 의하여 그 지상에 있는 임차인소유의 건물을 압류한 때에는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 ⑤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비용을 담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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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 ② 제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는 계약의 성립요건이다.
- ③ 제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는 요약자에게 하여야 된다.
- ④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 요약자는 제3자의 동의없이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단독으로 해제할 수 없다.
- ⑤ 채무자는 제3자에 대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이익의 향수여부에 대해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채무자가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하면 묵시의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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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당사자의 약정으로 배제할 수 있다.
- ②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이를 보수(補修)할 수급인의 의무와 도급인의 보수(報酬)지급의무 사이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된다.
- ③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이행불능이 된 때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소멸한다.
- ④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에 당사자 상호간의 반환의무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된다.
- ⑤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은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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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해제의 의사표시가 있은 후에 해제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가 있기 전에 해제된 계약에 의하여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이해관계를 맺고 등기나 점유를 갖추어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게 된 선의의 제3자의 권리는 해제의 소급효로 침해되지 않는다.
- ②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③ 계약의 이행으로 등기 또는 인도를 갖추어 물권이 이전되었을 때에 계약이 해제되면 그 물권은 당연히 복귀된다.
- ④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 그 중 1인에 관하여 해제권이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해제권이 소멸한다.
- ⑤ 채무의 이행으로 금전이 급부된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그 해제된 때로부터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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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일반적으로 상가나 아파트의 분양광고의 내용은 청약의 유인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 ② 부동산매매에 관한 가계약서 작성 당시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 등이 특정되고 중도금 지급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그 가계약서에 잔금 지급시기가 기재되지 않았고 후에 정식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매계약은 성립한다.
- ③ 청약은 그 청약자가 누구냐가 청약 속에 명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④ 청약은 승낙자의 단순한 동의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할 수 있을 정도로 내용이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될 수 있어야 한다.
- ⑤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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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증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 수증자도 해제할 수 있다.
- ② 부담부 증여에는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③ 수증자의 망은행위로 인한 해제권은 망은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 ④ 정기증여는 증여자 또는 수증자가 사망한 때에는 효력을 잃는다.
- ⑤ 수증자의 망은행위로 인하여 증여계약이 해제된 경우, 이미 이행된 부분은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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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일정한 면적을 중요한 요소로 파악하고 이를 기준으로 가격을 정한 경우, 비록 매매계약서에 평당가격을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수량지정매매로 본다.
- ② 공장부지로서 매수한 토지가 관계 법률에 의해 공장을 세울 수 없는 경우, 이는 물건의 하자에 해당한다.
- ③ 부동산을 분양받은 사실상ㆍ법률상 처분할 수 있는 권원을 가진 피고가 등기하기 전에 원고에게 해당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이는 타인 권리의 매매라고 볼 수 있다.
- ④ 경매시 채무자가 자신의 물건 또는 권리의 흠결을 알고 고지하지 않은 경우, 매수인(경락인)은 그 채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매매목적물의 숨은 하자로 인하여 선의ㆍ무과실의 매수인이 목적물 자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매도인은 고의나 과실이 없다하더라도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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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를 따름)
- ① 매매당사자의 이행착수는 단순한 이행의 준비만으로도 충분하다.
- ② 타인권리를 매매한 경우 대금을 지급한 매수인이 제570조의 담보책임에 기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반환할 대금의 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
- ③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합의가 없는 경우, 매수인이 부담한다.
- ④ 타인권리를 매매한 경우,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행불능이 되었다면 매수인은 자기의 악의를 이유로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하더라도 채무불이행에 관한 일반규정에 좇아서는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확대손해에 대해서도 매도인은 자신의 과실유무에 관계없이 민법 제580조, 제581조에 의한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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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문제 오류로 확정답안 발표시 3, 5번이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3번을 누르시면 정답 처리 됩니다.)
- ①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대항력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 ②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목적물이 경매된 경우에 특히 의미를 갖는다.
- ③ 임차물의 수리를 요하거나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 이러한 사실을 임대인이 알고 있더라도 임차인은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한 때에는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⑤ 묵시의 계약 갱신이 있는 경우에 차임은 전임대차와 동일하나, 기간에 관하여는 약정이 없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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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계약의 청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청약은 상대방에게 도달한 후에는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 ② 청약은 계약을 성립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확정적인 의사표시이다.
- ③ 승낙기간의 정함이 없는 청약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그 효력을 잃는다.
- ④ 청약은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 ⑤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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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임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임치계약은 금전,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보관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다.
- ② 임치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제3자가 수치인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압류한 때에는 수치인은 지체없이 임치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③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치계약의 경우, 임치인과 수치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④ 보수없이 임치를 받은 수치인은 임치물을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보관하여야 한다.
- ⑤ 보수없이 임치를 받은 수치인은 임치인의 동의없이도 임치물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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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민법상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ㄱ, ㄴ, ㄷ
- ② ㄱ, ㄷ, ㄹ
- ③ ㄴ, ㄷ
- ④ ㄴ, ㄷ, ㄹ
- ⑤ 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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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매도인의 담보책임에서 매수인이 악의인 경우에도 해제권이 인정되는 것은?
- ① 매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지역권이 설정된 경우
- ② 목적물 위에 설정된 저당권, 전세권이 실행된 경우
- ③ 매매목적물인 특정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 ④ 매매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된 경우
- ⑤ 매매목적물인 불특정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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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소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무이자 소비대차는 낙성ㆍ불요식의 편무계약이다.
- ② 당사자 일방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대주가 차주에게 목적물을 인도한 후라도 소비대차는 효력을 잃는다.
- ③ 무이자부 소비대차의 경우, 대주가 그 하자를 알고 차주에게 고지하지 아니하더라도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④ 반환시기에 약정이 없는 경우, 차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대주에게 차용물을 반환받을 것을 최고하여야 반환할 수 있다.
- ⑤ 차주가 대주로부터 받은 것과 동종ㆍ동질ㆍ동량의 물건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차용당시의 시가로 상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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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계약금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 ② 계약금이 교부되면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약정해제권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 ③ 계약금을 교부한 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④ 계약금교부약정은 계약금을 지급하기 전에는 계약금계약의 예약에 불과하다.
- ⑤ 계약금의 수령자는 배액을 지급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제공된 금액을 상대방이 수령하지 않으면 공탁할 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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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위임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위임계약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법률행위를 할 것을 약속하고 상대방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 ② 무상수임인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③ 수임인은 위임사무의 처리에 착수하지 않는 한, 위임인에 대해 사무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 ④ 수임인은 원칙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사무처리를 하게 하기 위하여 복위임을 할 수 있다.
- ⑤ 위임계약에서 위임인이 금치산선고를 받으면 위임은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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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사용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사용대차에 있어서 지상건물의 사용수익의 필요가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주 본인이 사망하더라도 대주가 차주의 사망사실을 이유로 사용대차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 ② 차용물의 반환시기에 관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소정의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였는지의 여부는 사용대차계약 당시의 사정, 차주의 사용기간 및 이용상황, 대주가 반환을 필요로 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평의 입장에서 대주에게 해지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③ 수인이 공동하여 물건을 차용한 때에는 분할채무로 그 의무를 부담한다.
- ④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공용부분 중 일부에 대하여 제3자에게 무상사용권을 부여한 경우, 이는 민법상 사용대차의 성질을 갖는다.
- ⑤ 차주의 권리를 양도받은 자는 그 양도에 관해 대주의 승낙이 없는 경우, 대주에게 대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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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동산의 소유권유보부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물권적 합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목적물을 인도한 때 이미 성립한다.
- ② 목적물의 소유권이전은 대금이 모두 지급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한다.
- ③ 매도인은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유보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
- ④ 매도인은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는 제3자에 대해서도 유보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 ⑤ 대금이 모두 지급되었을 때에는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목적물의 소유권은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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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 경영학
81. 재무회계의 한계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계량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정보를 분석하므로, 비계량적 요소와 질적 요소를 반영할 수 없다.
- ② 과거의 정보를 분석하므로 의사결정을 위한 미래정보의 제공이 어렵다.
- ③ 회계처리에 여러 대체적인 방법이 존재하여 기업간 비교가능성이 저하되므로 정보자체의 유용성이 떨어질 수 있다.
- ④ 기업 내부정보이용자를 위한 회계시스템이므로 외부정보이용자에게 인정받기 어렵다.
- ⑤ 용인된 회계원칙안에도 주관성이 개입될 수 있어 불확실성이 내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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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재고관리의 ABC관리법에서 품목을 분류할 때 사용되는 분석방법은?
- ① 민감도분석
- ② 빈도분석
- ③ 비용/이익분석
- ④ 파레토분석
- ⑤ 인과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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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인사고과의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인력배치 및 이동
- ② 직무의 가치평가
- ③ 성과측정 및 보상
- ④ 인력계획 및 인사기능의 타당성 측정
- ⑤ 조직개발 및 근로의욕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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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격언과 관련있는 것은?
- ① EVA
- ② Portfolio
- ③ Leverage
- ④ Future Value
- ⑤ Systematic R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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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표적 마케팅(target marketing)을 실행하는 단계가 바르게 배열된 것은?
- ① 시장세분화 → 표적시장 선정 → 포지셔닝
- ② 포지셔닝 → 표적시장 선정 → 시장세분화
- ③ 시장세분화 → 포지셔닝 → 표적시장 선정
- ④ 표적시장 선정 → 시장세분화 → 포지셔닝
- ⑤ 표적시장 선정 → 포지셔닝 → 시장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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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생산운영관리의 주요 활동목표와 가장 거리가 먼 항목은?
- ① 원가
- ② 품질
- ③ 유연성
- ④ 납기
- ⑤ 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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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부기상의 거래이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거래가 아닌 것은?
- ① 건물의 임대차계약
- ② 재고상품의 화재
- ③ 건물, 토지 등의 담보설정
- ④ 상품의 매매계약
- ⑤ 매출채권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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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제품 P는 1년간 1,210개가 판매될 것으로 예측된다. 제품 P의 연간 재고유지비용은 개당 100원이고, 주문 1회당 소요되는 주문비용은 500원이다. 이 경우 제품 P의 경제적 주문량(EOQ)은 얼마인가?
- ① 95개
- ② 100개
- ③ 105개
- ④ 110개
- ⑤ 1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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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극도로 응집성이 강한 집단에서 조화와 만장일치에 대한 열망이 지나쳐 집단구성원들이 집단의 결정을 현실적으로 평가하려는 노력을 묵살하는 경향을 나타내는 개념은?
- ① 쓰레기통 모형(garbage can model)
- ② 집단응집성(group cohesion)
- ③ 집단사고(group think)
- ④ 리더십 이론(leadership theory)
- ⑤ 가치이론(value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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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판매단가는 200원, 단위당 변동비는 120원, 연간 고정비가 50만원인 제품의 손익분기점에 해당하는 연간매출수량은 얼마인가?
- ① 6,000개
- ② 6,250개
- ③ 6,500개
- ④ 6,750개
- ⑤ 7,0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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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다음은 광의의 판매촉진활동 중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 ① 광고(advertising)
- ② 인적 판매(personal selling)
- ③ 거래촉진(trade promotion)
- ④ 홍보활동(publicity)
- ⑤ 판매원 촉진(sales force pro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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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마케팅 믹스(4P)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제품
- ② 가격
- ③ 사람
- ④ 유통
- ⑤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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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A투자안의 현재 투자금액은 1억원이며, 1년 후에 1억 2,000만원이 발생하고 투자는 종결된다. 현재 이 투자안의 위험을 감안한 요구수익률은 12%라 하면 A 투자안의 내부수익률(IRR)은 얼마인가?
- ① 8%
- ② 12%
- ③ 16%
- ④ 18%
- 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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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유동부채(current liabilities)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계정과목은?
- ① 미지급금
- ② 유동성장기부채
- ③ 퇴직급여충당금
- ④ 미지급법인세
- ⑤ 단기차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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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기업의 현금유입에 해당하는 현금흐름으로만 묶인 것은?
- ① ㄱ, ㄴ, ㄷ
- ② ㄱ, ㄴ, ㄹ
- ③ ㄴ, ㄷ, ㄹ
- ④ ㄱ, ㄷ, ㄹ
- ⑤ ㄹ, ㅁ, 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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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공급사슬에서 하위흐름(고객)에서 발생한 수요변동이 상위흐름(공급업체)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그 수요변동의 폭이 증폭되어 가는 현상은?
- ① 네트워크효과(Network Effect)
- ② 강화(Reinforcement)
- ③ 미니맥스(Minimax)
- ④ 대비효과(Contrast Effect)
- ⑤ 채찍효과(Bullwhip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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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제품 개발시 기존의 브랜드자산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존 제품범주에 속하는 신제품에 그 브랜드명을 그대로 사용하는 전략은?
- ① 라인확장(line extension)
- ② 복수상표(multi-brand)
- ③ 상향확장(upward stretch)
- ④ 채널확장(channel extension)
- ⑤ 통합적 브랜드 세분화(integrated brand seg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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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다음은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 ① ABC
- ② BSC
- ③ EVA
- ④ KMS
- ⑤ V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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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A기업은 자기자본 100억원, 부채 200억원으로 구성된 회사이다. 자기자본비용은 12%, 부채의 평균이자율은 15%이다. 이 기업 총자산의 가중평균자본비용(WACC)은 얼마인가?
- ① 10%
- ② 11%
- ③ 12%
- ④ 14%
- ⑤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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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일반적으로 지식은 형식지(explicit knowledge)와 암묵지(tacit knowledge)로 분류된다. Nonaka 교수는 형식지와 암묵지가 상호작용하는 4개의 지식순환프로세스를 소개하였는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협력화(collaboration)
- ② 내재화(internalization)
- ③ 외재화(externalization)
- ④ 종합화(combination)
- ⑤ 사회화(soci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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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제품수명주기의 발전단계로 옳은 것은?
- ① 도입기 → 성숙기 → 성장기 → 쇠퇴기
- ② 성장기 → 도입기 → 성숙기 → 쇠퇴기
- ③ 도입기 → 성장기 → 쇠퇴기 → 성숙기
- ④ 도입기 → 쇠퇴기 → 성장기 → 성숙기
- ⑤ 도입기 → 성장기 → 성숙기 → 쇠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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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임금관리와 인센티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팀 인센티브는 순환적 직무훈련의 습득을 장려하면서도 분배방식이 간단하여 팀 구성원의 이해를 구하기가 쉽다.
- ② 다기능공의 개발과 같이 종업원의 자기개발 유도가 시급한 조직의 경우 직능급 제도가 바람직하다.
- ③ 근속년수에 따라 숙련도가 향상되는 현장 기술자들의 경우 연공급 제도가 바람직하다.
- ④ 임금수준은 생계비와 기업의 지불능력 사이에서 사회일반이나 경쟁기업의 임금수준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⑤ 작업자의 노력과 생산량과의 관계가 명확할 경우 성과급 제도가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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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ISO 인증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ISO 9000 시리즈는 품질경영에 관한 인증표준이다.
- ② ISO 14000 시리즈는 환경경영에 관한 인증표준이다.
- ③ ISO 9000 시리즈는 공산품에 한정된 인증표준이다.
- ④ ISO 9000 시리즈는 완제품 자체에 대한 품질보증 보다는 생산과정에 대한 신뢰를 평가한다.
- ⑤ ISO 9000 시리즈는 생산자 중심의 규격 보다는 구매자 중심의 규격을 중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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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MBO(management by objective)를 통한 목표 설정시 충족시켜야 할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사실에 근거하여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목표이어야 한다.
- ② 목표는 그 달성 정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 ③ 조직 전체, 소속부서 및 개인의 사명과 비전에 연계되어야 한다.
- ④ 피평가자가 통제하기 힘들 정도로 도전적이고 높은 수준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 ⑤ 환경과 상황의 변화가 반영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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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1980년대 이후 최고경영진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등장한 경영정보시스템은?
- ① TPS(Transaction Processing System)
- ② SIS(Strategic Information System)
- ③ IRS(Information Reporting System)
- ④ DSS(Decision Support System)
- ⑤ EIS(Executive Inform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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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자금의 조달관리에서 고려할 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① 자본조달의 원천
- ② 배당이나 이자 등의 자본비용
- ③ 자본조달 기간
- ④ 경영권
- ⑤ 투자 포트폴리오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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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A 기업의 당기 재고자산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A 기업이 후입선출법에 의해 취득단가를 결정한다면 당기 매출원가는 얼마인가?
- ① 100만원
- ② 115만원
- ③ 117만원
- ④ 120만원
- ⑤ 12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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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유동성 비율(liquidity ratio)의 산식으로 옳은 것은?
- ① 비유동자산/유동자산
- ② 유동자산/총자산
- ③ 유동자산/유동부채
- ④ 유동부채/유동자산
- ⑤ 총자산/유동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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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BCG 매트릭스 전략모형을 구성하는 두 차원은?
- ① 수익성, 시장경쟁정도
- ② 시장성장율, 수익성
- ③ 시장경쟁정도, 상대적 시장점유율
- ④ 시장성장율, 상대적 시장점유율
- ⑤ 시장성장율, 시장경쟁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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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할인율이 20% 라고 할 때, 1년 후에 600만원, 2년 후에 720만원의 현금흐름이 발생하는 투자안의 현재가치(PV)는 얼마인가?
- ① 1,000만원
- ② 1,100만원
- ③ 1,200만원
- ④ 1,300만원
- ⑤ 1,3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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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정보가 지녀야 할 바람직한 가치 및 특성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① 적시성
- ② 가치성
- ③ 이해가능성
- ④ 관련성
- ⑤ 복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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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공정별 생산설비 배치(process layout)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제품의 수정, 수요변동, 작업순서의 변경에 대해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 ② 범용설비를 이용하므로 진부화의 위험 및 유지ㆍ보수비용이 적다.
- ③ 비숙련공들도 전문화된 설비를 사용할 수 있어 작업자 훈련 및 감독이 용이하다.
- ④ 적은 수량을 제조할 경우에는 제품별 배치보다 원가면에서 유리하다.
- ⑤ 작업자가 작업수행시에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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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조직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기능별 조직은 환경이 비교적 안정적일 때 조직관리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
- ② 기능별 조직은 각 기능별로 규모의 경제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③ 제품별 사업부 조직은 사업부내의 기능간 조정이 용이하며, 시장특성에 따라 대응함으로써 소비자의 만족을 증대시킬 수 있다.
- ④ 매트릭스 조직은 많은 종류의 제품을 생산하는 대규모 조직에서 효율적으로 기능한다.
- ⑤ 사업부제는 기업의 조직을 제품별ㆍ지역별ㆍ시장별 등 포괄성 있는 사업별 기준에 따라 제 1차적으로 편성하고, 각 부분조직을 사업부로 하여 대폭적인 자유재량권을 부여하는 분권적 조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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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수익의 인식을 외상대금회수 시점이 아니라 상품판매 시점으로 본다'는 것은 주요 회계원칙 중 무엇에 해당하는가?
- ① 현금주의
- ② 발생주의
- ③ 계속성의 원칙
- ④ 역사적 원가주의
- ⑤ 완전공시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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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적시생산계획(Just In Time: JIT)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적시에 적량의 필요한 부품을 생산에 공급하도록 하는 생산ㆍ재고관리 시스템이다.
- ② 계획생산을 통해 재고부족이나 주문지연을 방지하는 푸시 시스템(push system)이 적용된다.
- ③ 생산허가와 자재이동을 위한 방법으로 칸반시스템(kanban system)을 사용한다.
- ④ 생산 롯트의 축소(소롯트화)를 통해 재고의 낭비를 제거하고 생산을 평준화하려 한다.
- ⑤ 수요변동에 따라 생산시설과 작업자 수의 유연성이 요구되므로 다기능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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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마케팅의 실천적 사고방식의 발달 과정으로 옳은 것은?
- ① 생산지향적사고 → 제품지향적사고 → 판매지향적사고 → 고객지향적사고
- ② 생산지향적사고 → 판매지향적사고 → 고객지향적사고 → 제품지향적사고
- ③ 제품지향적사고 → 생산지향적사고 → 판매지향적사고 → 고객지향적사고
- ④ 생산지향적사고 → 제품지향적사고 → 고객지향적사고 → 판매지향적사고
- ⑤ 판매지향적사고 → 생산지향적사고 → 제품지향적사고 → 고객지향적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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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유통경로의 설계전략에 관한 ( )안의 용어가 올바르게 묶인 것은?
- ① ㄱ - 전속적, ㄴ - 집중적, ㄷ - 선택적
- ② ㄱ - 집중적, ㄴ - 전속적, ㄷ - 선택적
- ③ ㄱ - 선택적, ㄴ - 전속적, ㄷ - 집중적
- ④ ㄱ - 선택적, ㄴ - 집중적, ㄷ - 전속적
- ⑤ ㄱ - 전속적, ㄴ - 선택적, ㄷ - 집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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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다음은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 ① VPN
- ② LAN
- ③ PAN
- ④ IPv6
- ⑤ Vo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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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A주식회사는 2008년 초에 영업용 화물차 1대를 6,000만원에 구입하였다. 이 화물차를 연수합계법에 의하여 상각할 경우 2차년도인 2009년의 감가상각비는 얼마인가? (단, 화물차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원)
- ① 1,600만원
- ② 1,700만원
- ③ 1,800만원
- ④ 1,900만원
- ⑤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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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공식적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에 해당하는 것은?
- ① 그레이프바인(grape vine)
- ② 소시오그램(socio-gram)
- ③ 수레바퀴형(wheel-type)
- ④ 사회연결망(social network)
- ⑤ 소시오메트릭스(socio-matr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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